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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특위 범부처TF 2차회의…국민·기초·퇴직연금 구조개혁 논의

정부가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연금제도를 위한 구조개혁 방안을 모색했다. 정부는 24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TF 2차회의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TF는 연금개혁 이후 구조개혁 논의를 위해 설치한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지원하고자 구성됐다.

2026-06-24 10:00
"기초연금 개편, 연금액만 인상하면 수십조원 추가 지출"

정부가 저소득 노인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기초연금 개편을 검토하는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가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해 경고음을 냈다. 단순한 급여 인상이나 지급 대상 확대는 향후 10년간 수십조원의 추가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수급 범위와 연령 조정 등을 포함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예정처는 22일 발간한 ‘노인 지원 사업

2026-06-22 16:36
'하후상박 기초연금' 정부 논의 착수⋯"지급범위 축소하고 금액 높여야"

정부가 ‘하후상박형’ 기초연금 개혁 논의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빈곤층에 더 주는’ 기초연금 개혁을 제안한 지 3개월여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서울 중구 서울역 회의실에서 현수엽 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연금 개편 방향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 김태완 한국보건사회

2026-06-09 16:00
오세훈, 서울시 정책 경험한 시민 '선대위원장'으로 임명⋯어떤 지원 받았나

시민동행선대위원장 12명 임명⋯서울시 정책 수혜자 전면 배치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식활동에 돌입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 대표 정책을 직접 겪고 지원받은 시민을 선대위원장으로 배치했다. 서울시 정책 수혜자를 선거의 얼굴로 삼아 성과를 직접 증명하겠다는 전략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후보는 지난달 28일 시민동행선대위원장으로 1

2026-05-01 07:00
디딤돌 소득 3년 성과 발표⋯오세훈 "기본소득과 다른 미래지향적 소득보장 모델"

탈수급률 1.1%p 증가⋯필수재 소비 확대근로소득 증가가구 2.8%p↑⋯영양상태 개선 서울시가 2022년 시범 도입한 디딤돌소득이 시행 3년 만에 수급가구의 소득 증가와 필수재 소비확대, 영양상태 개선 등을 이끌어냈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토대로 내년까지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오전 10시 동대문디자인플라

2025-12-23 13:36
‘약자동행’ 이끈 오세훈 “디딤돌소득·서울런, 양극화 해소 희망줘”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는 가운데 서울시 대표 약자동행 정책들이 격차 해소 성과를 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수혜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해 빈곤층의 중산층 편입이 수월해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가 개최됐다. ‘디딤돌소득’과 ‘서울런’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새 복지모델

2025-05-19 14:06
오세훈 만난 나경원 “서울시 우수 정책 전국으로 확대할 것”

나 의원, 16일 서울시청서 오세훈 시장과 회담 대선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회담했다. 나 의원은 이날 서울시청을 방문해 오 시장과 서울시의 우수 정책, 당내 경선 분위기 등에 관해 약 35분간 논의했다. 나 의원은 “오 시장과 나는 서울을 배경으로 활동했던 정치인으로 그동안 많은 교류가 있었다”라며 “오 시

2025-04-16 12:47
"디딤돌소득, 고맙다"는 말에...오세훈 “더 나은 내일 선사하겠다”

“완벽한 K-복지 시스템을 구축해 시민의 삶에 디딤돌을 놓아드리고 더 나은 내일을 선사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마포구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열린 디딤돌소득 가구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제도를 수없이 고민한 끝에 탄생한 것이 바로 디딤돌소득”이라며 “기회가 생기면 일할 수 있고 소득기

2025-04-10 16:33
[종합] 오세훈, 소득개선 효과 입증한 ‘디딤돌소득’ K-복지로 확대한다

오 시장, 24일 ‘디딤돌소득 공동연구 업무협약식’ 참석탈수급률 8.6%, 지원 가구 31% 소득 증가…효과 입증기존 복지제도로는 한계…전국으로 확대 방안 고민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대표 복지 정책인 ‘디딤돌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빈곤이 발생하기 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디딤돌소득’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K-복지 모

2025-03-24 14:33
[마감 후] ‘디딤돌소득’과 한국 정치

이달 초 뤼카 샹셀 세계 불평등연구소 소장이 서울을 찾았다. ‘2024 서울 국제 디딤돌 소득 포럼’에 참석해 ‘21세기 불평등과의 싸움’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섰다. 그의 강연엔 절망과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 부의 불평등은 증폭됐다. 금융위기, 팬데믹 등 위기의 터널을 지날 때마다 격차가 벌어졌다. 절망적인 현실이었다. 그러

2024-10-21 18:56
“근로의욕 높인 저소득층 지원...불평등 해소 기여"[K-복지 新패러다임, 디딤돌소득①]

전 세계가 ‘부의 불평등’ 심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소득 격차에 이보다 더 급격한 자산불균형이 결합하면서 부의 쏠림 현상에 가속이 붙었다. 기후변화, 인공지능(AI) 등 인류가 직면한 난제들은 불평등 악화 가능성을 예고한다.결국 ‘재분배 정책’이 절실한 시점인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새로운 소득보장정책인 ‘디딤돌소득’이 기존 복지제도의 맹점인 ‘근로

2024-10-07 17:43
안심소득 새 이름은 ‘서울디딤돌소득’…“미래 향해 나아가는 디딤돌 역할”

시민 공모 및 투표 거쳐 최종 선정복지제도 정합성 연구·전국화 노력 서울시가 안심소득의 새 이름으로 ‘서울디딤돌소득’으로 최종 선정했다. 앞으로도 서울디딤돌소득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복지모델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복지제도 정합성 연구와 전국화에 나설 방침이다. 5일 서울시는 올해 7월 ‘서울디딤돌소득(안심소득)’ 출범 2주년을 앞두고 정책의 핵심 가치

2024-09-05 11:15
"누구도 소외 받지 않는 'K-복지' 만들겠다"...2주년 맞은 오세훈표 '안심소득'

서울시가 소득보장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 지 4일로 2주년이 됐다. 성과는 유의미했다. 사업 참여자 중 약 20%의 근로소득이 늘었고, 탈수급 비율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비 70배에 달했다.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고질적 문제로 지목된 사각지대, 근로의욕 저하 등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전국에서 시행 가능한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2024-07-04 16:19
서울시, 위기징후 감지부터 돌봄·안심소득…“자립중심 K-복지모델 구축”

위기가구 대상 선제적 발굴안심소득 지원으로 자립 구축 서울시가 25일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난 가운데 약자에 대한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해 자립 중심의 ‘K-복지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사각지대 발생 최소화를 위해 선제적인 대상 발굴과 밀착 돌봄 제공, 안심소득 지원 등을 통해 시민의 자립을 돕는 복지모델을 완성하겠다는 방

2024-02-25 11:15
[종합] 오세훈표 ‘안심소득’ 전국 확대 나선다…정합성 연구TF 가동

안심소득 지급해 높은 탈수급률·삶의 질↑복지정책 차세대 표준 개편안 연내 마련사회복지·경제 분야 전문가 등 TF 구성 서울시가 국내 첫 소득 보장제도로 정책실험 중인 ‘안심소득’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조화한 복지제도 개편안 마련에 들어간다. 사회복지·경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태스크포스(TF)’가 연구를

2024-02-19 14:40
오세훈표 ‘안심소득’ 전국 확대 나선다…정합성 연구TF 가동

안심소득 지급해 높은 탈수급률·삶의 질↑복지정책 차세대 표준 개편안 연내 마련사회복지·경제 분야 전문가 등 TF 구성 서울시가 국내 첫 소득 보장제도로 정책실험 중인 ‘안심소득’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조화한 복지제도 개편안 마련에 들어간다. 사회복지·경제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태스크포스(TF)’가 연구를

2024-02-19 11:15
서울시, 가족돌봄청년·저소득 위기가구에도 ‘안심소득’ 지급한다

서울시가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 500가구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안심소득은 소득격차 완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미래복지제도다. 이번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은 ‘가족돌봄청소년

2024-01-01 11:15
오세훈, 노벨경제학상 뒤플로 교수와 ‘안심소득’ 논의…"사각지대 해소·근로소득↑"

이달 20~21일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안심소득’ 시범사업 중간조사 첫 결과 발표현행 대비 사각지대 해소·탈수급 비율 늘어나근로소득·정신건강 개선 등 긍정적 효과 국내 첫 소득보장 정책실험 ‘안심소득’이 현행 복지제도보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참여자들의 근로소득도 높였다는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스테

2023-12-20 13:59
오세훈표 미래복지 ‘안심소득’, 현행 대비 사각지대 해소·탈수급 비율↑

이달 20~21일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안심소득’ 시범사업 중간조사 첫 결과 발표근로소득·정신건강 개선 등 긍정적 효과오세훈, 노벨경제학 수상자와 특별 대담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으로 꼽히는 국내 첫 소득보장 정책실험 ‘안심소득’이 현행 복지제도보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높은 탈수급율을 보이며 참여자들의 근로 의욕도 저해하지 않는다

2023-12-20 09:00
오세훈 만난 유누스 의장 "금융은 산소…시스템 바꿔야"

오세훈 "무담보 소액대출, 저소득층 위한 해법 될 수 있어…또다른 정책 실험 필요" "과거에 있던 규칙들을 지키기만 하면 그 밖의 부분에 집중하지 못한다. 새로운 목적지를 가고 싶으면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한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무함마드 유누스 ‘유누스 재단’ 의장은 13일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약자와의 동행’을 주제로 한 면담

2023-02-1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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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기초연금 코인·해외자산 따진다” 소득인정액 추가 법안 발의

서영석 의원, 29일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코인·해외자산 반영 내용 담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범위에 가상자산과 해외자산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득

2026-06-30 13:59
정부, 국민·기초·퇴직연금 구조개혁 방안 논의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TF 2차 회의 개최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위한 부처별 추진계획 논의 정부가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현수엽 복지

2026-06-24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