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준이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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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6일부터 경사진 주차장 '고임목' 설치 의무화…하준이법 시행규칙 개정

올해 12월 26일부터는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판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4일 경사진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일명 하준이법)에 따라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은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 및 주의 안내표지판

2020-06-24 11:00
[기자수첩] 민식이법, 아이들을 지키려는 것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됐지만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걱정과 강력한 처벌 기준에 대한 두려움을 분노로 표출하는 어른들도 많다. 스쿨존은 물론 아이들마저 기피 대상이 됐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

2020-06-02 07:00
국회 본회의,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 나란히 가결…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 강화

사설 축구클럽 차량도 안전관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태호·유찬이법'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또, 어린이 안전에 대한 주관 부처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 안전 사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의무화하는 '해인이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하준이법(주차장법)에 이어 어린이 생명 안전

2020-04-30 00:14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49.3%…정국 대립에 지지층 결집 반사효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0% 후반대로 상승했다. 연말 정치권의 갈등 국면이 심화하면서 핵심 지지층이 결집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YTN 의뢰로 실시한 12월 2주차 주간집계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1.8%포인트(P) 오른 49.3%(매우 잘함 26.4%, 잘하는 편 22.9

2019-12-16 09:27
정의당 "한국당,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한국당스러워"

정의당은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부족하지만 민생을 위한 사업예산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예산안 처리 후 브리핑을 통해 "2020년도 예산안도 '4+1협의체'의 수정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 세비 동결과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 사업 중 여성범죄예방

2019-12-10 22:46
결국 눈물 흘린 부모들…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민식이법' 내용은

국회가 마침내 '민식이법'을 통과시켰다. 여야 비쟁점 법안임에도 큰 논란이 일었고, 처리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 1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을 비롯해 하준이법과 파병 기간 연장법 등 16개 비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민식이법 골자는?…"아이들 더 안전하게 만드는 법" '민식이법’은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민

2019-12-10 16:42
[포토] 주차장법 개정안 '하준이법' 국회 통과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차장법 개정안(하준이법)이 통과되고 있다.

2019-12-10 12:30
[포토] 국회서 통과되는 '하준이법'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차장법 개정안(하준이법)이 통과되고 있다.

2019-12-10 12:30
[포토] '하준이법' 주차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차장법 개정안(하준이법)이 통과되고 있다.

2019-12-10 12:27
국회 본회의 열려… '어린이교통안전' 민식이·하준이법 통과

국회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10일 오전 10시55분 본회의를 개의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총 239개 안건 가운데 쟁점이 없는 안건을 먼저 상정해 처리한 후 정회해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며 "오전에는 여야 간 쟁

2019-12-10 11:57
[속보] ‘민식이‧하준이법’ 등 어린이 안전법 국회 통과

[속보] ‘민식이‧하준이법’ 등 어린이 안전법 국회 통과

2019-12-10 11:22
[e법안 Zoom] 여야 정쟁에 발목 잡힌 ‘민식이법’…“단속카메라 달아달라는 것뿐인데…”

학교 주변 교통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발의된 '민식이법' 통과가 여야 간 대립으로 지연될 위기에 처했다.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 국회는 역대 최악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민식이법은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김민식 군(당시 9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 발의됐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9-12-01 11:14
당정 "'스쿨존 과속카메라 신설'에 내년도 예산안 1000억 증액"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등 예산을 대폭 증액할 방침이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위해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 1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

2019-11-26 10:05
민식이법, 청와대 국민청원 5만명 돌파…'아이콘택트' 영향 받고 20만 달성할까?

"해인이법 3년째 계류 중, 한음이법 3년째 계류 중, 제2하준이법 2년째 계류 중, 태호-유찬이법 6개월째 계류 중, 민식이법 3개월째 계류 중…. 이렇게 많은 아이들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아이들에게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법안들 사이에서 빛을 바라지 못하는 겁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처벌 강화를 위한 일

2019-11-19 0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