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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기획재정부 9일(월) △부총리 11:00 내부 현안정책점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1:00 내부 현안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09:30 대전·세종·충청 지역 예산협의회(비공개) △KDI 경제동향(2021. 8) △2021 생활시간조사 온라인 세미나 실시 안내 △안도걸 제2차관, 대전·세종·충청권 예산협의회 개최 10일(화)

2021-08-08 09:22
국회 4차산업혁명 특위 6개월 활동 마무리... 152건 정책·입법 권고 마련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가 152건의 정책과 입법 권고안이 담긴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국회 4차 특위는 29일 전날(2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끝으로 105건의 정책과 47건의 입법 권고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과제로 강조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대해서는 ‘특별권고’ 형태로 채택됐다.

2018-05-29 10:53
김상조, ‘경제민주화 지지’ 청원에 “불공정ㆍ갑을관계 개선 없이는 불가능”

청와대는 9일 ‘경제민주화 정책지지’ 청원에 대해 “‘불공정성’, ‘갑을관계’ 문제 개선 없이는 재벌개혁 경제민주화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직접 답변자로 나서 청와대 공식 유튜브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정치민주화 뿐 아니라 경제민주화도 국민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정

2018-04-09 16:12
김상조 “경제민주화, 경제개혁, 공정경제 지속ㆍ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하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경제개혁, 공정경제를 향한 노력은 지속 가능하면서도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10분 청와대에서 운영하는 ‘친절한 청와대’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재벌 개혁, 경제민주화 논란이 30년이 됐지만 성과를 얻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새 정부 출범 직

2018-01-11 11:54
갑질로 中企 기술 가로채면 10배 배상…전속거래 더 이상 강요 못 해

'갑'이라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보복행위를 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 하도급업체로부터 강제로 받아낸 원가 자료로 납품 단가를 후려치는 행위는 법률로 금지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에서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억압하는 이른바 '전속거래'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기술유용행위 전속고발제 폐

2017-12-28 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