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이었던 A 씨는 2019년 4월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약 2억 원을 대출받아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농지 1개 필지 1500여㎡를 3억 원에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토지를 매입한 시기는 해당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이다. A 씨가 취득한 토지는 2019년 4월 평균 거래 가액이 1㎡당 26만 원대였지만...
농장 단위 기상재해 예측 정보를 받고 싶은 농업인은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필지 주소, 재배 작목, 인적 사항 등을 적어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거주지 시·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농진청 기후변화평가과에 제출하면 된다. 또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정구복 농진청 기후변화평가과장은 "최근 증가하는...
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시·도, 시·군·구)별, 지목(토지의 종류)별, 소유(개인, 국·공유지 등)별로 필지와 면적을 집계해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전국의 토지와 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면적은 10만449.4㎢이었다. 증가 규모는 여의도 면적(2.9㎢)의 2배에 달하는 5.8㎢이었다. 최근 10년간 지적공부...
보통 서민들이 매수 가능한 1000만∼5000만 원 정도에 맞춰 필지를 분할 판매하며 소액 투자자들을 모으죠. 이번에도 총선을 앞두고 지역 개발 공약이 쏟아지면서 이 같은 사기 조짐에 대한 우려가 나온 겁니다.
지난해 전체 토지거래 중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면적의 10분의 1 이하 지분으로 토지를 쪼개 거래한...
통상 서민들이 매수 가능한 금액(1∼5000만 원 정도)에 맞춰 필지나 지분을 분할 판매함으로써 다수의 소액 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다.
주요 기획부동산 영업 행태로는 인근지역 개발호재나 거짓·미확정 개발 정보를 활용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홍보한 후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정상적으로 개발 가능한 토지를 안내하더라도 계약...
이번 조정은 용인8구역 조합 관계자 158명이 사업 구역 밖 도로에 편입되는 시 소유 토지 중 24개 필지(2283㎡)를 유상 매입하라는 시에 무상귀속을 요구하며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도로개설 목적으로 공공시설의 용도가 없어지는 경우가 아닌 이상 무상 사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권익위는 사업 지연으로 입주 불편을 겪는...
이에 따라 △필지 분할 △단독·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전환 △토지·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 신축 등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해야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또 서울시는 분양권을 노리고 지분을 쪼개는 건축행위를 막기 위해 투기 징후가 보이거나 의심되는 지역에서 구청장 또는 주민(50% 이상 동의 시)이 요청하면...
단독 개발이 어려운 맹지, 협소·부정형 필지 등은 건축협정을 통해 공동개발이 가능하고 신축 의사가 없는 건축주는 리모델링을 통해 증·개축 할 수 있다.
건축주가 실질적으로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건축설계, 건축시공, 법률, 금융,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인 휴머네이터가 매칭된다.
아울러 건축물 신축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동탄사업본부가 경기 화성시 화성동탄1지구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25필지 공급에 나섰다.
17일 LH에 따르면 필지별 면적은 232㎡~296㎡이며,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150%다. 허용가구수는 3가구(3층 이하)이다. 공급 가격은 4억5936만 원∼6억6341만 원, 대금납부조건은 2년 유이자 분할납부로 추첨방식으로 공급한다. 1인 1필지만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광명시흥사업본부 사옥부지로 사용 중인 광명시 일직동 508필지를 실수요자 대상 경쟁입찰 방식으로 재공급한다.
12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 따르면 공급대상 토지는 KTX 광명역 인근에 있으며 면적은 4667.6㎡다. 공급예정가격은 최초 공급과 동일한 498억 원 수준이다.
지난해 최초 공급과 달리 이번 재공급은 대금납부일정 등에 충분한...
대상지 일대는 도심부에 근접해 있으나 구역 내 노후‧불량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동 수의 84.8%에 달하고, 과소필지가 72.5%에 달하는 등 지역여건이 열악해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지 개발이 요구됐다. 2022년 4월 신속통합기획에 착수해 지난해 7월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됐다.
이번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정비계획안에 따라 공덕 7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입지 기준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연접하지 않을 것, 유치원･초등학교 경계로부터 200m 범위 내 위치하지 않을 것, 주차 면을 확보할 것, 연접한 필지에 다른 주문배송시설이 없을 것 등이다.
보호구역 지정 이전이거나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고시 이전 주문배송시설을 등록, 양수해 운영하던 경우는 관련 입지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아울러 화재...
이에 정부는 이전에 교육영향평가를 받은 동일 필지 내 신·증축 시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면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연구기관·스타트업·사업지원서비스기업 등이 집적하는 대덕 연구개발특구 K-켄달스퀘어가 2027년까지 조성될 수 있도록 창업보육‧기업입주 공간 조성과 개발구역 토지 용도 변경...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공항동 45-99번지 일대 내부 도로시설이 없는 노후부정형 필지(면적 4240㎡)에 대한 통합개발 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특별계획구역을 신설하고, 지식산업센터와 근린생활시설 건축을 통해 첨단산업과 업무시설을 유치하고 가로변 건축한계선과 공공보행통로 설치 등으로 가로활성화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계획을...
또한 간선가로변은 용도 혼재 및 협소한 필지 규모 등 개발 어려움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용도지역 상향가능지로 지정했으며, 공동개발 시 종 상향(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을 통해 개발을 활성화하고 역세권 지구중심으로서 중심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면부는 옛 성동구치소 부지의 대규모 개발에 대응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블록 단위개발 시 특별계획...
한편 더블랙레이블 사옥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736-9·10·36번지 3개 필지에 지하 2층~지상 10층 연면적 약 7319㎡ 규모로 들어선다. 도보 3분 거리에 6호선 이태원역이 위치한 초역세권 입지로 유동인구가 풍부하고 한남동 대로변에 자리해 가시성이 뛰어나다.
스위트스팟 리테일 부동산 본부의 한대희 본부장은 “더블랙레이블 사옥이 위치한 이태원·한남동 상권은...
23일 LH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 건설사의 공동주택용지 분양대금 연체 규모는 전체 45개 필지, 약 1조5190억 원에 달한다. LH 공동주택용지 연체대금은 지난해 7월 초 1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반년 만에 또다시 연체 규모가 5000억 원 이상 불었다. LH 공동주택용지 연체금액이 1조 원을 넘어선 것은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2022년 말 7492억 원과 비교해 2배 이상...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시행사는 지난해 6월 성수동2가에 있는 사업 부지(노후 공장 외 5개 필지)를 1600억 원에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세 차례에 걸쳐 PF 브릿지론 480억 원을 토지비로 조달했으나, 그 중 48억 원만 상환한 상황이다. 현재 대출 잔액은 432억 원으로 이 가운데 지난 18일 400억원에 대한 상환기일이 10일 연장된 것이다.
하지만 이를 갚지 않고...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다가구·다세대 주택 필지 소유자는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인 모아주택을 추진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중화2동 모아타운 사업 지역을 주민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도보로 이동하면서 노후화된 주거 시설과 환경을 직접 살펴봤다. 윤 대통령은 "30년 전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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