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 5000명→2만7000명으로 5배 확대전기차 보조금 추가 지원…4차 산업 분야 성장 촉진교통공사 500억 원, 마을버스 410억 원 손실 보전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파고를 넘고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4조237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첫 추경이다. 오 시장의 역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공직자와 국회의원의 이행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날 제20회 국무회의에서는 이해충돌 방지법 외에도 법률공포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서울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제정ㆍ공포한 ‘필수노동자 조례’가 국회에서 '필수노동자 보호법'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자체 조례가 법제화로 이어진 것은 성동구 필수노동자 조례가 처음이다.
2일 성동구와 국회 등에 따르면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달 29일 재석 의원 249명 중 227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필수노동자 보호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라는 정부의 목표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노동절인 1일 페이스북에서 “코로나 위기가 노동 개혁을 미룰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도 노동권에 대한 보편적 규범 속에서 상생하자는 약속”이라며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필수노동자 보호법) 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249명 227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5명, 기권은 17명이었다.
필수노동자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을 도모하고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일컫는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대면 업무를
열세 박영선, 텃밭 중심으로 진보층 지지에 호소우세 오세훈, 전 지역ㆍ세대 골고루 훑으며 굳히기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전날인 6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마지막 집중유세에 임했다.
박 후보는 지지세가 높은 지역들을 주로 훑으며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려 애썼고, 오 후보는 전통 지지층인 중장년층부터 지지세가 높아지고 있는 2030세대
朴 '심상정 SOS'에 여영국 "염치없어"…심상정은 신지혜 공개지지정의당, 민주당ㆍ국민의힘 '연동형비례제 무력화' 상처 크기 때문朴, 마지막 유세날 첫 일정 '노회찬 버스'…"정의당 매번 도와줬는데"
정의당에 외면 받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선거 전날인 6일 섭섭함을 토로했다.
박 후보는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샤이진보를 언급하며 “심상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6일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은 5월 말까지 예산(7조3000억 원)의 80% 이상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안일환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483만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가
국회 15조 원 규모 추경안 가결…정부 신속 의결당초 정부안보다 1조1000억 늘어 20조6000억 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돕기 위한 1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내주부터 4차 맞춤형 재난지원금 지급에 들어간다.
정부는 25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올해 첫 추경 공고안과 배정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계층 긴급지원금 8조1000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 8000억원, 백신구입 등 방역대책 4조1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만 원∼500만 원을 지원한다.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19일 공간정보산업진흥원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간정보 기반 프롭테크 산업 활성화 전략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날 협약식은 전만경 공간정보산업진흥원장, 고영진 부원장,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사장, 김기태 주택도시금융연구원장이 참석했다.
두 기
24일 더불어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추진 시간표를 제시했다. 오는 28일 당정 결론을 내고 내달 4일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제출하는 일정이다.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28일 고위 당정협의를 통해 규모 등 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한 데 이어 의원총회 직후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 나서 “추경이 내달 4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본 사회적경제기업과 소득이 감소한 특고ㆍ프리랜서노동자, 감염 취약환경에서 일하는 돌봄ㆍ운송 등 필수노동자에게 총 180억 원 규모 융자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사회투자기금'으로 사회적경제기업과 고용 취약 노동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융자 대상은 △코로나19 피해 사회적경제기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세계경제포럼(WEF) 특별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을 통해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포용적 회복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사회를 향해서는 "다자주의적 협력으로 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회복을 함께 이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래는 문 대통령의 WEF 특별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슈밥(Schwab) 회장님, 구리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정부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으로부터 2021년 업무보고를 받고 "국민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으로부터 2021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화상으로 열린 이날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올해는 코로나19를 극복해 일상을 회복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면서 "방역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복지부 복수차관제, 질병청 출범 등이 작년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기관 역량을 총동원해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