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한국노동경제학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안심소득을 받은 서울 내 취약계층들의 의료비, 식료품비 지출 등 필수 생활 지출이 늘어나고, 우울감과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성 교수는 “소득보장 실험에 있어 과도하게 노동 참여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노동자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어쩔 수 없이...
업계 관계자는 “신규 채용과 더불어 정부에서 진행한 외국인력 투입 등으로 당장의 인력이 충원된 것은 맞다”면서도 “신규 인력들의 숙련도 문제, 신규 외국인 노동자들과의 의사소통 문제 등을 고려하면 안전사고를 비롯한 부작용 문제가 늘어날 것이 염려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충원 인력이 최소 3년 이상 업계에...
신자유주의는 자유로운 시장이 경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신념하에 수정자본주의의 시장메커니즘 보완 노력 즉, 경쟁의 약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립, 독과점 억제를 통한 경쟁의 공정성 제고, 정부의 경기안정화 기능 강화, 공교육을 통한 숙련노동자의 양성 등을 축소하고자 했다.
외환위기 극복과정서 경제 불안정 커져
특히, 1997년 IMF가 한국에 권고한...
의료연대본부는 △보건의료인력기준 마련 △실근무 간호사 수 환자 수 통합병동1:3, 일반병동 1:6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전면 확대 △공공병상 확충 △필수의료분야 의사 수 확충 △비대면진료 중단 △실손보험청구간소화 중단 △돌봄노동자필수인력 충원 및 월급제 시행 △간병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병원에서는 별다른 진료 차질은...
이들은 △서울대어린이병원 병상 축소 금지 등 의료 공공성 강화 △중환자실 간호사 등 인력 충원 △실질임금 인상 △위험·야간 업무 2인1조 편성 등 노동조건 향상 △의사 성과급제 폐지 △공공의료 수당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환자 유형이 다양해지고 중증도도 높아져 숙련된 병원 노동자의 역할이 커지고 있지만 인력 충원은...
한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0일 서울대병원 등에서 진행될 파업에 연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의료연대본부의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며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병원 노동자에게 ‘희생과 헌신’만 요구하던 정부는 이제 필수인력 충원, 공공의료 확대, 직무성과급제 중단 등...
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철도정책과 시민 요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철도노동자가 설 곳은 시민이 계신 곳"이라며 "시민의 편리한 열차 이용과 동떨어진 국토부의 철도정책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비해 13일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철도는 노동조합법상 필수유지업무로서 파업...
구는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달 초 쉼터를 개소했다. 구는 단순히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무상담, 노동권익상담, 일자리, 기초건강 및 심리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상담 프로그램은 9월부터 11월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쉼터에서 이뤄진다. 각 상담 분야의 전문가가 쉼터에 내방해 상담을 진행할...
등을 필수 아이템으로 준비했다. 쿠팡이츠서비스는 배달파트너들에게 주 1회 생수 교환권을 지원한다. 운송 수단에 상관없이 전주 10건 이상 꾸준히 배달을 수행한 배달파트너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생수 교환권을 지급한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각 사업의 온열질환 예방수칙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나섰다. 지난달 30일 경기 화성시 쿠팡 동탄물류센터를...
보건의료 노동자의 66%가 이직을 고려하고 신규 간호사 52.8%가 1년 안에 사직하는 현실이다. 필수 진료과도 문을 닫고 있다. 이게 진짜 진료 차질이고 의료공백”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두고, 일각에서는 불법 파업, 정치 파업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나 위원장은 “정부 명령에 따라 일반 진료를 포기한 채 코로나19 최전선에서 국민 생명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오늘(13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13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서울 광화문~대한문 일대에서 총파업 투쟁을 하고 민주노총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 예정이다.
노조는 △간호사 1인당 환자 5명 관리를 통한 환자 안전 보장 △직종별 적정 인력 기준 마련 및 업무 범위 명확화...
인력 대란과 필수의료·공공의료 붕괴 상황에 보건의료노동자들이 더 이상 버틸 수도 없고 더 이상 물러설 수도 없는 벼랑 끝에 내몰려있다. 실질적인 해법을 내달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하루빨리 파업을 해결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겠다. 왜 불가피하게 파업에 나섰는지 헤아려 달라”며 “우리 요구는 특정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노동자들만의 이익을...
유통업계가 여름철 무더위에 배달 노동자 건강 챙기기에 나섰다.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며 야외에서 일해야 하는 배달 노동자들이 온열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온라인 배송을 담당하는 배송기사 전원에게 ‘쿨 플러스(Cool Plus)’ 키트를 배포했다. 이는 배송기사가 조끼에 소지하는 것으로 열사병 방지를 돕는 아이스팩...
노조는 “과중한 업무량 때문에 밥 먹을 시간,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일해야 하는 최악의 노동조건 때문에 보건의료노동자들은 번아웃과 이직으로 내몰리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노조는 올해 5월부터 대사용자교섭과 대정부 협의를 추진해왔지만, 사용자 측도, 정부 측도, 책임 있는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아 총파업을 예고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7월...
좋은 노동을 위해서는 좋은 노동 관계가 필수적이다. 우리는 노동의 문제를 기업과 노동자 개별의 문제, 대립의 문제로 취급해 왔다. 결국 기업별 노조 제도에서 원청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노동 시장이 양분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지켜지지 않고, ‘귀족’ 노동자가 ‘하청’ 노동자를 착취한다....
노동권 자문위원회는 회원국의 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적인 숙련 노동자의 육성 지원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 및 국내법에 근거한 노동환경 개선 문제에 대해 협의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회원국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장 등 현장의 노사 관련 상황에 대한 점검체계를 운영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IPEF 파트너들의 공급망 내 노동권 증진...
또 영세업체에 장기간 노동계약 없이 근무했지만, 노동 이력이 남지 않은 숙련공들의 경력을 인증하는 경력인증제를 지난해 전국 최초로 마련하기도 했다. 올해 말에는 지역 소공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품 촬영을 위한 스튜디오도 개설할 예정이다.
정원구 성동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경기불황으로 지역 의류제조업체와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전일 성명서를 통해 은행 직원의 성과급, 퇴직금에 대한 개입을 두고 “태스크포스(TF)라는 ‘관치금융 기구’를 통해 노동자를 억압하고 산업을 교란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합법적 이익을 합의서에 근거해 지급하는 직원 성과급을 범죄 수익 배분인 것처럼 묘사했다”며 “인사 적체 해소...
특위에는 이민사회에 관한 전문가들 외에 이주배경을 가진 당사자들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필리핀 출신 이 전 의원과 튀르키예 출신 아이한 카디르 이화여대 교수다. 또 미국 출신 인요한 연세대 교수는 고문으로, 중국 출신 박우 한성대 교수와 스리랑카 출신 프렐마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상담팀 대리는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전기차 시대 필수인력 현재 70% 수준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ㆍ유연성 절실'대체근로 전면금지' 법에 파업 강경화
산업 대변혁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노동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주장이 산업계, 특히 자동차 분야 전반에 확산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미 ‘산업 대변혁’이 전기차라는 실물로 성큼 다가왔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