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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온라인 설명회, 다음 달 2일 개최…“실시간 질의 진행”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국토부 공식 유튜브를 통해 다음 달 2일 오후 7시 30분부터 진행되며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계 기관 담당자가 참석한다. 설명회는 10일 개정

2024-09-23 11:00
“전세피해 주택, ‘2차피해’ 심각”,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 '전국최초로 실태조사'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7~8명은 피해 주택의 하자처리 수선이 안되거나 시설물 관리 부재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가 수원특례시 전세사기 피해자 690명을 대상으로 '전세피해 주택 관리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응답자들이 거주하는 69개 건축물에 대해 현

2024-09-19 17:29
HUG, ‘2024 국가공헌대상’서 ESG 경영 부문 환경부 장관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24년도 국가공헌대상’ 시상식에서 ESG 경영에 기여한 공로로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국가공헌대상은 모범적인 사회공헌 활동 및 ESG 경영 실천으로 지속가능 경영을 선도해 국가 지속가능역량 확보에 기여한 기업에 수여되는 상이다. HUG는 '환경과 사람, 내일을 함께 여는 주택 도시금융 파트너'라는

2024-09-12 10:33
오세훈, 검·경·교육청과 함께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 나선다

서울시·서울중앙지검·서울경찰청·서울시교육청 공동협력‘스쿨핫라인’으로 학교 내 피해 확인 시 신속 삭제 지원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서울중앙지검, 서울경찰청, 서울시교육청과 공조해 예방 교육부터 피해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와 차단, 피해자의 일상회복까지 ‘원스톱 지원’에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서울

2024-09-10 10:00
오세훈 시장,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 나선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시가 서울중앙지검, 서울경찰청, 서울시교육청과 공동대응에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서울시청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설세훈 서울시 교육감 권한대행과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딥페이크 가해자와 피해자 상당수가 10대라는

2024-09-10 10:00
"전세사기 잡는다"...수원특례시, 전국 최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구 실태분석

수원특례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 정보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구 설문조사 정보를 연계해 피해가구 실태를 분석했다고 9일 밝혔다. 수원시는 한국도시연구소와 함께 4~5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를 본 374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 내용은 임대차 정보, 선순위 권리관계와 피해, 지원대책 이용 실태·의견, 가구 현황 등이었다.

2024-09-09 09:12
인터파크쇼핑·AK몰 정산지연 피해기업 지원 나선다

9일부터 유동성 지원프로그램 지원대상 포함 정부가 인터파크 쇼핑과 AK몰 정산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들에 대한 자금 지원 등에 나선다. 8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인터파크 쇼핑과 AK몰의 미정산에 따른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일부터 이들 피해기업은 전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정책

2024-09-08 12:00
北 오물풍선에 지붕 파손‧화재까지…수도권 재산 피해 석달간 1억 넘어

서울시 신고 건수 13건…피해 액수 7987만5000원 달해피해 지원 ‘법적 공백’ 상태…행안부, 신속 지원 계획 북한이 연일 오물풍선을 날려 보내고 있는 가운데 석 달간 오물풍선으로 인해 수도권에서 발생한 재산 피해가 1억 원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09-08 10:25
당정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7년까지 강화해야...텔레그램과 ‘핫라인’ 추진도”

국무조정실 딥페이크 성범죄 컨트롤타워 설치해야 당정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과 관련, 주된 유포 경로인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확보해 자율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허위 영상물 처벌을 현행 징역 5년에서 불법영상물과 같은 수준인 징역 7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관련 부처들의

2024-08-29 09:53
당정 ‘딥페이크’ 긴급 대책회의...한동훈 “집중 해결해야”

추경호 “당정이 신속하게 근절에 앞장서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당정 회의에서 “딥페이크 범죄가 최근 청소년까지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 드러나고 있어 많은 국민들에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 문제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관련 부처들의 긴급 현안

2024-08-29 09:14
서울시-방심위,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대응…영상 삭제 ‘핫라인 시스템’ 구축

市-방통위, 24시간 신고 시스템 구축딥페이크 SOS 전용 상담 창구 신설 서울시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텔레그램을 통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에 대해 영상물 신속 삭제 지원 등 대응에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하기 위해 핫라인을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24-08-28 17:28
전세사기법·구하라법 등 통과...22대 국회, 민생법안 첫 합의 처리 [종합]

22대 국회 개원 후 여야가 처음으로 민생법안을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ㆍ전세사기 특별법·서민금융지원법·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총 28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특별법) 표결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95명이 참여했고, 만장

2024-08-28 16:12
‘선감학원’ 피해지원 감사패 받은 김동연 경기지사 “고통 받은 분들에 대한 적절한 예우, 쪼개지고 갈라진 나라 통합에 자극될 것”

○경기도지사, 유엔이 정한 국제고문피해자지원의 날(6.26.)을 맞아 (사)인권의학연구소로부터 선감학원 피해지원 등 치유실천에 감사패 수상○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등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의 소극적 조치에 적극 대응하는 등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치유 실천 홍보 및 전국적 공감 확산 기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경기도청사에서 선감학원사건 피

2024-08-28 15:23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상담, 디성센터로 하세요…삭제지원·모니터링 등 제공"

여성가족부는 최근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를 활용한 성적 영상물 등이 확산됨에 따라 피해 상담과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28일 여가부에 따르면 본인의 사진이 무단으로 도용,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편집돼 유포되는 딥페이크 피해를 입은 경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로 피해 상담을 접수할

2024-08-28 08:38
“딥페이크 영상물에 내 얼굴이?”...경기도, '딥페이크' 피해 초기 대처 요령 안내

최근 '딥페이크(불법합성물)' 불법 영상물이 텔레그램을 통해 확산됨에 따라 27일 경기도가 피해자에 대한 초기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경기도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경기도 젠더폭력통합대응단(대응단)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경기도는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초기 대응 지침을 시·군, 교육청, 공공기관에 공문으로

2024-08-27 17:03
당정, 소상공인‧중소기업 40조 명절자금 공급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5일 추석을 앞두고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조 원 이상의 명절자금을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배추와 사과 등 20대 추석 성수품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톤(t)을 공급하고, 가격 하락 문제를 겪는 쌀‧한우 수급 안정 대책도 마련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

2024-08-25 17:52
전세사기피해자 1328건 추가 지정…누적 2만949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940건을 심의해 총 132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은 1328건, 부결 318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85건, 적용 제외 209건 등이다. 적용 제외 20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

2024-08-22 06:00
‘전세사기특별법’ 합의...여야 민생법안 처리 속전속결[종합]

LH, 피해주택 낙찰 후 임대주택으로 제공소부장 공급망법 등 中企 법안 의결28일 본회의 일괄 처리 전망 여야가 20일 전세사기 특별법 등 민생 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2024-08-20 15:38
‘전세사기 특별법’ 소위 통과…“보증금 7억도 피해자로 인정”

여야 합의를 토대로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20일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여당 측 간사인 권영진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이 나날이 커져가고만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어렵게

2024-08-20 12:44
추경호 “내년 예산, 취약계층 지원 대폭 늘려야...민생 어려워”

“티메프 피해...긴급 경영안정자금·금리인하도 적극 고려해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0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민생의 어려움을 감안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당정 협의회에서 “최근 각종 경제 지표는 개선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민생 현장은 굉장히 어렵다

2024-08-2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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