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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USTR 망사용료 저격…AI 시대 ‘망 공정기여’ 확산 제동

USTR 주장과 달리 법안 계류 중유럽 등 글로벌 규제 확산 견제도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한국 저격’으로 망 사용료 논란이 재점화됐다. 유럽연합(EU) 등 전 세계적으로 콘텐츠 제공사업자(CP)가 망 투자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콘텐츠 시장을 주도하는 미국이 규제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3일 통신업계에 따

2026-05-03 18:20
넷플릭스·SKB 망사용료 공방…"대가 지급 의무 없다"vs"기업 행위는 유상 전제"

망사용료 지급을 둘러싸고 법정 공방을 벌이는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SKB)가 2심에서도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가 미국에서의 콘텐츠를 받는 쪽이기 때문에 자사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SK브로드밴드는 기업 행위는 상법의 규제를 받는데 유상이라는 전제가 포함돼 있다는 논리로 반박했다. 넷플릭

2022-05-18 20:54
[친절한 IT 트렌드] 넷플은 “무정산” SKB는 “돈 내”…빌앤킵이 뭐길래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와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인 SK브로드밴드가 망 사용료를 놓고 법정에서 다시 만났다. 양 측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이번 소송의 핵심으로 생소한 단어인 ‘빌앤킵(Bill and Keep·상호 무정산)’이 대두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넷플릭스가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

2022-03-17 17:32
[스페셜리포트] 뜨거운 감자된 ‘인터넷 상호접속‘

인터넷의 상호접속고시를 두고 정부와 이통사업자, 국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갈등을 겪고 있다. 특히 이번 논란으로 인해 업계에서는 상호접속고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국내 CP들은 상호접속고시가 시행된 이후 해외 CP들로부터 망 이용료를 받아 역차별 논란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상호접속고시의 탄생…‘공정한 경

2019-09-16 05:01
[스페셜리포트] 전문가들 “상호접속규제, 페북 판결과 무관”

페이스북 판결과 상호접속제는 본질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다. CP들이 상호접속제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오히려 CP들이 협상 우위를 갖기 위한 주장이라는 것이다. 이상우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이번 페이스북 소송건은 통신망에 대한 품질 보장의 의무를 콘텐츠제공사업자(CP)도 갖고 갈 것이냐, 인터

2019-09-16 05:00
카카오 참가한 ‘피어링포럼’ 성황리에 개최

케이아이엔엑스(이하 KINX)가 15일 인터넷회선 관련 기술동향과 최근의 네트워크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피어링포럼(Peering Forum)을 지난 12일과 13일 제주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내 유일의 중립적인 인터넷회선연동(IX, Internet eXchange) 사업자인 KINX가 주최하고 NTT코리아와 이피코리아가 후원

2012-06-15 18:30
구글, 유럽발 폭탄 맞나?

유럽의 통신업체들이 '인터넷 공룡' 구글에 트래픽 증가를 이유로 비용을 청구할 태세다. 프랑스의 텔레콤과 텔레포니시아, 보다폰 등 유럽의 통신업계는 구글을 포함한 콘텐츠 업체들이 막대한 정보트래픽을 유발한다며 네트워크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구글의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 B

2011-04-27 14:16
인텔 어닝서프라이즈...PC시장 낙관론 확산

세계 최대 반도체업체 인텔의 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한 가운데 전망도 밝아 글로벌 PC시장에 대한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다. 인텔은 12일(현지시간) 지난 3분기에 30억달러, 주당 52센트의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해 59% 증가한 것으로 월가는 주당순익 50센트를 예상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18% 증가한

2010-10-13 07:59
IPTV 기술 보유 13개사, '비즈워킹그룹' 본격 출범

IPTV 분야에서 국내 기술적 기반 구축과 해외진출을 위해 IPTV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 IPTV 관련 기술을 보유한 주요 13개사가 참여한 'IPTV 비즈워킹그룹(IPTV Biz Working Group)'이 결성돼 12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IPTV는 세계적으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2008-02-13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