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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4차 정기회의…이용약관ㆍ분쟁조정기구 개선 논의

네이버는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4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용약관과 분쟁조정기구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정기 회의에는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 자율규제위원회 위원 전원과 네이버 추지원 변호사, 김성규 커머스제휴&운영 리더, 한미라

2024-03-06 11:10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쇼핑 검색 알고리즘 보완 권고

네이버는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 3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회의 주제는 ‘쇼핑 검색서비스 고도화 및 판매자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강화’로 쇼핑 검색서비스 알고리즘 보완과 ‘네이버 데이터랩’ 업그레이드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

2024-01-24 09:24
'숙박앱-입점업체 거래 관행' 자율규제 논의 개시

숙박앱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자율규제 논의가 개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갑을 분과 숙박앱 분야 첫 회의를 열였다. 회의에는 여기어때, 야놀자 등 2개 숙박앱 사업자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국내 중소 숙박업자협의회 및 단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앞으

2023-09-21 15:49
플랫폼 자율규제 법적 근거 마련…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 예고

국정과제 후속 조치, 민간의 자율규제 활동, 정부의 자율규제 활동 지원·처분 시 고려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디지털 신산업 이용자 보호와 관련 혁신적이고 공정한 디지

2023-09-20 12:00
네이버, 이용자보호ㆍ자율규제위원회 출범…“자율규제 방안 마련”

네이버는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가칭)가 공식 출범한다고 18일 밝혔다. 자율규제위원회는 역동적인 디지털 환경에 맞춰 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회는 네이버와 독립된 위원회로 기업 스스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점검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자

2023-09-18 11:24
文정부선 ‘저승사자’ 尹정부선 ‘조력자’…냉온탕 오가는 공정위 위상 [공무원 수난시대③]

文정부 '기업집단국' 부활에 기업 울상…現정부, 규제완화 위해 조직 축소플랫폼 규제도 前-現 정부 온도차…"온플법 필요"vs"자율규제로 충분"정책기조 변화에 직원 반응 엇갈려…일관적 정책 추진 바람은 공통점 정권 성향에 따라 정책기조 변화가 확연하게 나타나는 부처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빼놓을 수 없다. 기업을 바라보는 정부 시선에 따라 공정위 역할은

2023-07-26 05:00
“포털 투명성 높이겠다”…검색 노출ㆍ추천 기준 공개한다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검색노출순서 결정 변수 등 이용자에게 공개네이버·카카오·쿠팡·배민·당근마켓 등 포함비용 여부가 노출 결과 영향땐 사전 설명해야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11일 ‘플랫폼 자율기구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열고 산하 4개 분과(갑을, 소비자･이용자, 데이터･AI, 혁신공유･거버넌스)에서 마련한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

2023-05-11 15:43
포장주문 무료 연장·대금정산 주기 축소...배달앱, 음식점 부담 줄인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입점업체(음식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포장주문 서비스 이용 요금 무료 지원을 1년 더 연장하거나 대금 정산 주기를 축소한다. 이들은 또 입점업체와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입점약관 필수기재사항을 계약서에 넣기로 했으며 분쟁 발생 시 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조정협의회도 설치한다. 공

2023-03-06 16:00
한기정 위원장 "현행법으로 플랫폼 독과점 대응 못하면 규제 법제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충분하게 대응하지 못 한다면 관련 규제 법제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 주요 정책 과제로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기반 확립을 강조한 뒤 이같이 밝혔다. 최근 카카오의 메신저, 이메일 먹통 사태를 계기로 거대 플

2022-11-14 15:13
배달앱 3사 만난 한기정 위원장 "입점업체ㆍ소비자와 상생해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앱 3사 대표을 만나 "입점업체, 소비자 등 배달앱 참여자와 함께 어려운 경제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한 자율적인 상생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배달앱 3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배달앱의 지속 가능한 성장

2022-09-22 16:00
"플랫폼 민간 자율 규제 적극 논의"...소비자·이용자 분과 회의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소비자·이용자 분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소비자·이용자 분과는 지난달 19일 출범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의 실무 분과로서, 민간이 논의를 주도하고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 플랫폼 사업자·관련협회·소비자단체·전문가와 기획재

2022-09-20 12:58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출범…새 시장규율 거버넌스 정립 목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가 19일 출범했다. 플랫폼 자율기구는 민간 스스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논의기구로서 다양하고 급변하는 플랫폼 분야에 대한 새로운 시장규율 거버넌스를 정립하는 게 목표다. 이날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정부와 플랫폼 사업자‧입점업체‧소비자‧종사자 등과 관련된 주요 협회ㆍ단체ㆍ기업이 참여해 향후 플

2022-08-19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