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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복합 방화셔터' 신설 등 건축물 화재안전성 관리 강화

정부가 건축물 화재 우려를 줄이기 위해 건축자재 안전관리가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장이전·설비교체 시 성능시험 의무를 일부 조정하고 ‘복합 방화셔터’ 품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개정안을 20일 승인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품질인정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지난해 6월 행정예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2026-02-19 11:00
“尹 정부는 다르다”…중소기업 ‘규제 모래주머니’ 먼저 푼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 중 하나가 ‘규제개혁’입니다. 실제 중소기업의 발전을 가장 저해되는 문제가 바로 규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예산 한 푼 안 쓰면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입니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규제개혁은 역대 정부들이 집권 초기마다 외쳤던 필수 공약이다

2022-07-07 15:12
연말부터 샌드위치 패널 등에도 화재 안전 품질인정제도 도입

올 연말부터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 내화채움구조(방화구역 내 벽간·층간, 관통·접합부가 장기간 화염에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물) 등에 품질인정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을 17일부터 행정 예고한다. 화재 안전 관련 주요 건축자재에 품질인정 제도를 순차 도입하는 게 이번 제도 핵심이다.

2021-09-16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부총리 11:00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회의(비공개), 14: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1:00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회의(비공개), 14: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확대간부회의(서울청사) △제6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 개최 △통계청, 공정위와 가

2021-09-12 09:42
국토부,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강화 위해 품질인정제도 기준 마련

건축자재 성능시험, 제조ㆍ유통 단계부터 시공ㆍ감리 단계까지 건축 전 과정에 걸친 건축자재 화재 안전성능 강화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자재의 시험, 제조ㆍ유통 단계에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건축자재 화재 안전성능 고도화 방안 마련 전문가 자문단(TF)(이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1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천ㆍ밀양 화재

2019-04-10 11:00
국토부, 건축안전팀 신설···건축물 안전관리 정책 강화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건축안전팀을 신설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최근 계속되는 건축물 안전사고로 인해 신축 건축물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정책과 더불어 이미 사용중인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정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함이다. 특히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719만 동)의 37%며, 향후 2020년까

2019-03-18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