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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법, 취지 동의하지만”… 6일 상정에 여야 ‘강 대 강’ 대치 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에 재시동을 걸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내일(6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눈앞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6일 본회의를 열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 순차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저

2020-01-05 13:35
이인영 “6일 본회의 소집 요청, 검경수사권 조정ㆍ민생법안 일괄상정”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6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6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그간 협상 과정을 설명하고 본회의 소집을 요청할 것"이라며 "국민은 머뭇거리지 말고 조속히 검찰개혁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0-01-05 13:23
재계 신년회서 ‘경제활력 회복’에 한목소리…‘규제 완화’도 약속

대한상공회의소가 3일 개최한 경자년(庚子年) 신년 인사회에서 정·재계 인사들이 ‘경제 활력 제고’를 최대 과제로 꼽았다. 이들은 모두 경제 성장을 위해 ‘규제 혁신’을 가속해야 한다는 데도 뜻을 모았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행사에서 올해 한국 경제의 최대 과제로 민간 경제의 활력 회복을 꼽았다.

2020-01-03 19:31
박용만 “우선과제는 민간 역동성 회복…한국판 ‘빌 게이츠’ 위해 법ㆍ제도 개혁 절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올해 민간 역동성의 회복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는 길조차 막힌 상황에서 기업들이 혁신과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꿔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박 회장은 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정·관계, 노동계, 주한 외교사절 등 각계 주요 인사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01-03 17:30
범여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 재가에 “환영… 윤석열 검찰총장과 현명한 관계 설정해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이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을 재가한 것과 관련해 대체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추 법무장관을 신속하게 임명해 업무 공백을 해소하고, 검찰 개혁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 "법무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0-01-02 13:19
민주당 41.9%, 한국당 32.9%…거대양당 지지율 쏠림 지속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동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말 정국 대립 속에 진보‧보수 진영의 지지층이 이들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결집한 효과가 연초까지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이같은 영향으로 정의당, 바른미래당 등 군소정당의 지지율은 하락 흐름을 면치 못했다. 2일 여론조사기관

2020-01-02 11:56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 사의 표명…4월 총선 출마 준비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4월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기 위해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4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고자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 김 이사장의 사퇴는 2017년 11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지 2년 1개월 만이다. 이사장 임기는 3년으로 아직 1년 정도

2020-01-02 10:56
[갈등을 넘어 ‘점프 코리아’①] “‘나만 옳다’ 버리고 대화·타협으로 민주주의 복원을”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인터뷰 20대 국회는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안았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을 둘러싼 충돌로 ‘동물 국회’가 재연됐고, ‘조국 사태’란 대형 이슈가 겹치면서 대화와 타협, 협치는 실종했다. 국회 파행이 거듭되면서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역대

2020-01-02 05:00
심상정 "낡은 정치 교체"…정동영 "튼튼한 평화 희망"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1일 각각 신년인사회를 열고 새해를 맞는 각오를 다졌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낡은 정치를 교체하고 역동적인 미래 대한민국을 열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올해 총선에서 선거 참여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한 뒤 "무엇보

2020-01-01 14:10
[세상을 바꾸는 뉴 트렌드] 韓ㆍ美 선거판 흔들 ‘밀레니얼 세대’

트럼프 대항마로 ‘영맨’ 부티지지 상승세 “단지 젊다는 것을 넘어서 시대를 앞서가고 주도하는 청년의 모습으로 준비하면, 우리는 저절로 밀려날 것입니다. 기꺼이 자리를 내어 드리고 더 많은 전략적 거점을 청년들에게 비워 주는 흐름이 형성될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청년지방의원협의회 발대식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UPI원내대표)

2020-01-01 05:00
연말 휴전 들어간 여야…남은 ‘패트법안’도 충돌 예고

국민 피로감 감안, 당분간 휴전모드…검ㆍ경 수사권 조정안 6일께 상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유치원3법 順 처리…한국당 반발 진통 계속될 듯 정쟁을 지속해 온 여야가 연말을 맞아 짧은 ‘휴전’에 들어갔다.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로감이 누적됐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

2019-12-31 14:37
검찰∙경찰 ‘제 식구 감싸기’ 못한다…앞으로 공수처가 수사∙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체계가 크게 달라진다. 특히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하고 직접 기소할 수 있게 돼 수사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가 불가능해진다.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 설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7000여 명과 그

2019-12-31 12:53
[종합] 검찰 개혁 물꼬 텄다…공수처, 내년 7월경 출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꼽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8개월 만에 법안이 통과되며 현행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2019-12-30 21:38
조국, 공수처법 통과에 “‘철옹성’ 검찰에 중대한 변화…개혁의 제도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의 본회의 통과에 검찰 개혁의 제도화가 이뤄졌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철옹성처럼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이라며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란 집을 지어주신 국회의

2019-12-30 20:55
4+1 “공수처법 통과, 검찰 개혁 역사적 진전…사회 투명성 높이고 사법불신 해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 수정안 마련에 함께한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여야는 30일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검찰 개혁의 물꼬를 트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향한 역사적 진전의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라

2019-12-30 20:55
65년 이어진 ‘檢 기소독점’ 깨졌다…활시위 떠난 검찰개혁 화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65년간 이어진 검찰의 ‘기소독점’ 역사가 처음으로 깨지게 됐다. 공수처 설치를 대선 공약 1호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도 한층 탄력이 붙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

2019-12-30 20:27
공수처法, 국회 본회의 통과…4+1 공조에 159인 찬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표결에서는 재석 의원 176명 중 159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14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4+1 협의체 공조가 큰 변

2019-12-30 19:45
정의당ㆍ평화당ㆍ대안신당, 이광재ㆍ곽노현ㆍ한상균 특사에 "사회 갈등 완화에 기여"

범여권은 30일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을 포함된 점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 선거사범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정치인과 경제인에 대한 사회 지도층의 특권"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2019-12-30 16:35
이해찬 "선거법 통과시킨 개혁공조 튼튼… 한국당, 이성 찾아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0일 "오늘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표결할 예정으로, 검찰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번 선거법 개정안 표결 때처럼 국회가 극단적 대치상황에 들어갈 우려가 있다. 아무쪼록 차질없이 잘 되게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9-12-30 11:13
민주 41.4%, 한국 31.4%…거대양당 상승, 군소정당 하락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나란히 상승세를 기록한 가운데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등 군소정당의 지지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대립이 격화되면서 거대 양당 중심으로 진보‧보수 진영 지지층의 결집이 일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YTN 의뢰로 시행한 12월 4주차 주간집계에서 민주당은 전주

2019-12-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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