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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쓸데없는 공수처 폐지해야…하명 수사처로 전락"

"수사 기관 권한 다툼으로 편법적 운영""수사권 없는 수사해…해체가 맞다" 국민의힘은 18일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판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를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의도연구원 창립 30주년 기념 토론회에 참석해 "쓸데없는 공수처는 정말 폐지해야 된다"며 "수사 기관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다"라고 지적

2025-02-18 15:58
'얼죽신·똘똘한 한 채' 열풍 타고 부동산 탈세도 지능화 …국세청 156명 세무조사

부모덕에 수십억 원 아파트 사고 가장매매로 비과세 탈루 등다운계약 거래로 양도소득 줄이고 특수관계자 저가 직거래 형태로 탈세 #자녀 A 씨는 시세가 본인 소득의 수십 배에 달해 자력으로 취득이 어려운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 원에 취득했다. 한편, A 씨의 부친은 A 씨가 아파트를 취득하기 얼마 전 고액의 배당금을 받고, 보유 중이던 상가도 매각한

2025-02-17 12:00
법원 "라임·신한투자, 우리은행·미래에셋에 544억 배상하라"

1조6000억 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손해를 본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이 손실액 중 일부를 배상받게 됐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우리은행이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53억2000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다.

2025-02-16 15:22
[이슈앤인물] 박종철 라이나생명 차장 "여럿이 짠 보험사기판, 깨뜨릴 한 명을 찾습니다"

강력범 쫓던 수사관 출신 베테랑보험범죄 적발 업계 1위 이룰 것 연간 보험사기 규모가 8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사기 알선 혐의로 넘긴 용의자만 400명이다. 치밀한 시나리오를 꾸며내 보험금을 속여 뺏고,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를 올리는 보험사기단은 지금도 활개를 치고 있다. 보험사는 고객으로 가장해 숨어들어 시장을 병들게 하는 사기꾼

2025-02-14 05:00
[단독] 첨단학과 '수도권 쏠림’ 사실로...경쟁률 지방의 3배 이상 [첨단인재 가뭄]

2025학년도 서울권 18.8대 1 vs 지방권 5.0대 1감사원, 교육부 감사 이어 올해 대학현장 감사도 최근 3년간 서울 등 수도권 반도체·첨단분야 학과 대학입학 경쟁률이 지방보다 세 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부터 시행해온 첨단 분야 인재양성 정책에 따라 반도체·첨단분야 학과 입학 정원을 대폭 늘려준 결과 수험생의 ‘수

2025-02-11 05:00
[단독] 감사원, ‘반도체·첨단학과’ 교육부 감사…증원 성과·지표 들여다봤다

감사원이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2022년부터 시행해온 첨단 분야 인재양성 정책을 들여다봤던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 미래전략감사국은 지난해 11월까지 교육부의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등과 관련한 감사를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정부가 단기간에 첨단분야 학과를 신·증설한 것에 대한 성과와 관련 지표 등을 집

2025-02-05 08:30
이복현 "대규모 부당대출·불건전 조직문화에 상 줄 생각 없다"

은행권의 낙후된 지배구조·심각한 내부통제 부실 재차 확인"우리금융 경영실태평가 결과, 이달 내 금융위 송부할수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규모 부당대출 사건이 발생한 금융사에 관해 "부실한 내부통제나 불건전한 조직 문화에 대해 상을 줄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4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 브리핑'에서 "

2025-02-04 14:28
이복현 "내부통제 부실”…우리ㆍ국민ㆍ농협銀 3875억 원 부당대출 적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은행권의 낙후된 지배구조와 대규모 금융사고 등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재차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우리금융‧KB국민‧NH농협금융지주･은행 정기검사에서 총 3875억 원(482건) 규모의 부당대출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원장은 이날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 기자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2025-02-04 10:00
“끝없는 법정 공방”…영풍ㆍMBK,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영풍, 최윤범 회장 공정위 신고SMC “영풍 주식 취득은 정당” 고려아연과 영풍ㆍMBK파트너스 연합 간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최근 열린 임시 주주총회는 고려아연의 승리로 끝났지만, 영풍 측의 가처분 신청으로 앞날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에 놓였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영풍은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2025-02-01 07:00
벨라루스 ‘유럽 마지막 독재자’ 루카셴코, 대선서 7연임 유력

당선되면 집권기간 36년으로정통성 잃고 러시아에 의존계속된 정적, 야권 탄압...경쟁자 전무 26일(현지시간) 실시되는 벨라루스 대통령선거에서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로 불리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현 대통령이 7연임에 도전한다고 25일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가 보도했다. 총 대선 후보는 5명이지만, 4명 모두 친정부 성향으로 실제 경쟁력

2025-01-26 08:40
與 ‘부정선거’, 野 ‘여론조사 검열’…불거지는 논란들

與, 전한길 부정선거 음모론 두둔…권영세 “문제점 지적한 것”권성동 “부정선거 동의 안 해…선거 시스템 살펴볼 필요는 있다”野, 여론조사 검열 필요성 주장…한민수, 관련 법안 발의이재명, 한발 물러서…“국민 뜻이니 겸허하게 수용” 여야의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퍼지는 ‘부정선거’와 ‘여론조사 검열’을 두고 각 진영 내외에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국민

2025-01-25 06:00
고려아연 ‘운명의 날’ 집중투표제, 법원 판단 임박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향방을 결정지을 임시 주주총회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영풍이 제기한 ‘집중투표제’ 안건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이를 인용할지, 아니면 기각할지에 따라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 방어 성공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영풍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집중투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이사 선임을 금지해달라며 서울

2025-01-21 08:59
與 "불법 수사·체포 자행 공수처, 해체해야…오동운도 사퇴하라"

"공수처, 민주당 하명수사처 돼…검경은 공수처 위법행위 수사해야" 국민의힘 의원들은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해체를 주장하며 오동운 공수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은 이날 오후 공수처를 항의 방문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공수처는 즉각 해체하고, 무효 영장을 위법 집행한 오 공수처장은

2025-01-16 16:26
“이재명 흡족하신가”...체포된 尹 감싸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다음 날인 16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일부 인사들은 비판을 쏟아냈다. 내란 혐의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선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며 “윤 대통령은 희생자”라는 주장도 내놨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의

2025-01-16 11:40
권성동 “16대 성수품 수급·가격 안정 노력해달라…정부 정책 실효성 높여야”

김상훈 “우선 정부가 돈 풀어야…본예산 상반기 집중 집행 부탁”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16대 성수품 중심으로 수급과 가격 안정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설 성수품 가격안정 및 소비 진작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설을 앞두고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2025-01-09 09:40
빅테크는 AI ‘독점’과 ‘협력’ 줄다리기 중…韓은 갈라파고스 위기

빅테크, AI 독점과 협력 치열한 줄다리기 자금력 부족한 국내 기업 소외 우려韓 통신사, 글로벌 빅테크와 AI 협력 구축 글로벌 빅테크가 인공지능(AI)을 두고 ‘독점’과 ‘협력’ 간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최첨단 기술력, 대규모 인프라, 핵심 인재 등 다층적 요소로 구성되는 AI의 특성상 기업 간 ‘협력’은 필수적이지만, 이 과정에서 막대한 자본을

2024-12-26 06:00
국토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의심거래 282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관계부처에 통보해 세금 추징 등 엄중히 조치토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 매수 시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자유로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일부 외국인들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2022년부터 매년 외국인 투기성

2024-12-22 11:00
어떤 요리든 미원만 넣으세요...세대 넘나든 ‘마법의 가루’ [장수 K푸드㉒]

대상그룹 모태이자 최초의 국산 조미료일본 아지노모토 시장 독점 탈환MSG 유해성 논란도 정면 돌파출시 68주년, 연 매출 1000억원 어떤 음식이든 넣기만 하면 맛이 좋아지기에, 일명 '마법의 가루'로 불린 '미원'. 오랜 시간 변화를 거듭하며 꾸준히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앞서 MSG(L-글루타민산나트륨) 유해성 논란까지 정면 돌파하면서 60여

2024-12-18 05:00
권익위,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점검…항공료 조작·여비 허위청구 적발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지방의회 국외 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항공권 조작 및 여비 허위청구 등 심각한 문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243개 지방의회는 최근 3년간 915건 출장을 가며 약 355억 원을 예산으로 지출했으며, 지자체 예산으로 출장 가며 지방의회 의원이 동행한 출장까지 포함하면 1400건에 약 400억 원이 지출됐다. 실태

2024-12-16 15:52
與서범수 "탄핵안 표결 '불참 당론' 현재까진 그대로"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한 ‘불참 당론’이 유지되고 있냐는 질문에 “지금 현재는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 사무총장은 9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도 없는 상황에서 이걸(당론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겠다. 지금은 그대로”라고 말했다. 그는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

2024-12-0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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