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는 “은행 입장에서 정부가 규제하지 않는 판매행위를 스스로 제한할 유인이 없다면 부실 판매에 대한 중징계를 통해 만들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2019년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때도 경영진의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주요 은행 CEO에 ‘문책 경고’ 등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은행 관계자는 “현행법에서는 경영진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만 있을 뿐 준수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아 사실상 제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순간 2008년 키코(KIKO),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증권(DLF·DLS), 2020년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떠올랐다. 당시 은행들은 100% 배상에 경영진 중징계라는 철퇴를 맞았다. 이후 벨기에와 노르웨이처럼 수익구조가 복잡해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는 금융 상품의 경우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를 금지하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신뢰로 먹고사는’ 은행들은 치명타를...
앞서 금융당국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CEO들을 중징계했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백브리핑을 CEO제재와 관련해 "현재 단계에서는 제재 수준에 대해 말할 정도의 절차가 되지 않았다"며 "사실관계 수준에 대한 검토가 끝나야 말할 수 있다"며 확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과거...
지난해 말 라임펀드 사태로 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서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한편, SK증권은 사내이사로 전우종 SK증권 각자대표를 재선임하고, 정준호 리스크관리본부장(CRO)를 신규선임하는 안건도 상정했다. 주총 결과 이사 선임이 확정되면 전 대표와 정 본부장은 이사회를 통해 각각 각자대표로 선임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관련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는 법원 판결에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금융당국은 2심...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판매했다고 보고 2020년 3월 5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사모펀드 신규판매)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
당시 행장이던 함 회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번 DLF 재판 결과로 함 회장은 한시름 놓게...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1963)은 옵티머스펀드 사태와 관련 금융위로부터 ‘문책경고’ 징계를 받으면서 연임이 불가능해졌으나, 최근 법원이 정 사장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중징계 효력이 정지됐다. 정 사장은 2년씩 3연임한 상태다.
오익근 대신증권 사장(1963)은 대신증권이 종합금융투자사 전환을 추진 중이어서 연임 가능성이 점쳐진다....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효력을 일시 정지해달라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인용했다.
이에 따라 정 대표에 대한 징계 효력은 본안 소송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앞서 박정림 KB증권 전 대표이사는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금융당국 중징계를 받아 결국 불명예 퇴진했다. 이에 다시 한번 기본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와 이 대표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금융에 대해서 더욱 높아진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며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는...
라임자산운용 펀드 불완전 판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박정림 대표는 물러나게 됐으며, 김성현 KB증권 IB(기업금융)부문 대표는 사실상 연임에 성공했다.
KB금융지주는 14일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대추위)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표 선임은 이달 중 각 계열사 대추위 최종 심사를 진행한 뒤 주주총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이 부사장은...
지난달 29일 금융위원회가 중징계를 결정하자마자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연임이 불가능해진 박 대표가 스스로 물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라임펀드 불완전사태와 관련해 박 사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박 사장은 올해 12월 말까지 임기로, 사실상 연임은 불가능해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지난해 11월 손 전 회장은 대규모 환매중단을 초래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로 금융위원회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았다. 문책경고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제재로, 3~5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으로 일할 수 없어 손 전 회장이 고문직을 수행하는 것이 논란이 됐다.
이 전 행장은 재직 당시 700억 원에 달하는 횡령사고로 우리은행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드러나면서...
29일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가 라임·옵티머스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를 받으면서 KB금융그룹 전체 인사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이 그룹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인사를 놓고 장고에 들어간 가운데 박 대표가 금융당국의 징계로 사실상 연임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대대적인 쇄신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박정림 KB증권 대표 '직무정지'ㆍ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문책 경고'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주의적 경고로 제재처분 낮아져행정소송전 불거질 가능성도 있어
약 3년을 끌어온 ‘라임·옵티머스’ 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 판매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 수위가 확정됐다.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직무정지의 중징계가 내려졌고,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문책...
금융위원회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 판매사인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안건 소위원회를 열어 박정림 KB증권 사장,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0년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라 최대 ‘직무정지’나 ‘해임권고’의 중징계와 더불어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운용사에 대한 검사결과 A운용사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에 대한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펀드 이익 훼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위반행위가 잠정 발견 됐다.
A운용사 대표이사는 이사회 의장,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장 등...
금감원의 검사가 확대되면서 금감원이 2020년 말 제재심에서 중징계를 의결한 KB증권·대신증권·신한투자증권·NH투자증권 등 증권사 전현직 CEO들에 대한 영향이 예상된다.
‘라임펀드 환매사태’ 관련 재수사에 나선 검찰의 칼 끝도 판매사를 향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미래에셋증권과 유안타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신한은행이 거짓 문구로 고객을 속여 사모펀드를 팔았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3개월간 업무 일부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한 검사를 통해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신한은행은 2018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일반투자자 766명을 대상으로 총 820건(판매액 3572억 원)을 판매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