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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증원 집행정지’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관 후보 이름 올려
    ‘의대증원 집행정지’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관 후보 이름 올려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린 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서울고법에서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을 연 바 있다. 당시 정부 측에 “항고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의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고 결정했고, 의대 증원 규모를 산정하는...
    2024-05-10 17:30
  • 법원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에 쓴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법원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에 쓴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판사)는 원고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법무부에 2023년 한 전 장관과 검사 6인 등이 헌재에 제소한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관련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한 전 장관이 소위 ‘검수완박’ 입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두고...
    2024-04-21 09:00
  • [단독] “쿠팡시리즈 ‘안나’에서 내 이름 빼줘”…이주영 감독, 저작권 소송서 패소
    [단독] “쿠팡시리즈 ‘안나’에서 내 이름 빼줘”…이주영 감독, 저작권 소송서 패소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61민사부(재판장 김세용 판사)는 이 감독이 저작권,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침해 금지 등을 이유로 쿠팡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사건은 2022년 6월 쿠팡플레이에서 8부작 드라마 ‘안나’ 공개를 앞둔 시점에 불거진다. 그해 3월 말 촬영을 모두 마친 이 감독은...
    2024-02-19 10:54
  • 與, ‘강남권’ 박정훈·배현진·조은희 등 25명 단수공천…권영세·나경원도
    與, ‘강남권’ 박정훈·배현진·조은희 등 25명 단수공천…권영세·나경원도
    강서을의 경우 김성태 전 의원이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사실상 박대수 의원이 단독 신청을 한 모양새가 됐지만, 이날 단수공천 명단엔 포함되지 않았다. 관련해 정 위원장은 “당 지지도 차이라든지 당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기 위해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인력 재배치 대상 지역구로 거론되기도 한 송파갑은 박정훈 전 TV조선 앵커가 단수공천을...
    2024-02-14 11:41
  • 김수남 전 검찰총장, '50억 클럽' 명단공개 손배소 “패소”
    김수남 전 검찰총장, '50억 클럽' 명단공개 손배소 “패소”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한 ‘50억 클럽’ 명단을 공개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박 의원은 2021년 10월 6일 열린 국정감사장에서 대장동 개발비리와 관련한 이득을 나눠줘야...
    2024-02-08 10:37
  •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앞서 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대법관 임명 때 피천거인 명단에 들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이념적 문제를 들어 후보 제청도 하기 전에 임명 거부를 시사해 논란을 빚었다. 제37회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한 정 부장은 사법연수원 27기 선두주자로 꼽힌다. 서울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법) 예비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서울행정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2024-01-29 06:00
  • 법원 “대통령실, 공사 수의계약·특활비 내역 공개해야”
    법원 “대통령실, 공사 수의계약·특활비 내역 공개해야”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뉴스타파 측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뉴스타파는 윤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 10일부터 같은 해 7월 29일까지 대통령비서실이 체결한 공사·용역·물품구매 수의계약 내역과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한...
    2024-01-11 20:19
  • ‘임대 종료’ 황의조, 노팅엄 조기 복귀 이유는?
    ‘임대 종료’ 황의조, 노팅엄 조기 복귀 이유는?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A씨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하며,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 측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2024-01-10 09:31
  • 엡스타인 문건 공개 파장…클린턴·앤드루 왕자도 포함돼
    엡스타인 문건 공개 파장…클린턴·앤드루 왕자도 포함돼
    하지만 지난달 뉴욕 연방 법원의 로레타 프레스카 판사가 등장인물의 실명 공개 명령을 내리면서, 이른바 ‘앱스타인 명단’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다. 다만 언론들은 등장인물들이 실명 공개 리스트에 포함됐다고 해서 엡스타인의 성범죄와 관련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짚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문건에 이름이 오른 많은 남성은 어떠한 성적 비행으로도...
    2024-01-04 16:52
  • '4억 체납' 박유천, 이번엔 5억 손해 배상까지…법원 "전 소속사에 지급하라"
    '4억 체납' 박유천, 이번엔 5억 손해 배상까지…법원 "전 소속사에 지급하라"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매니지먼트 회사 해브펀투게더(옛 예스페라)가 박유천과 그의 전 소속사 리씨엘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해 원고에게 5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라고 선고했다. 앞서 해브펀투게더는 지난 2020년 1월 리씨엘로부터 2024년까지 박유천에 대한 독점적...
    2023-12-24 14:14
  • 묻지마식 책임추궁은 마녀사냥…“명확성 원칙 바로잡고 중소업체 대응력 높여야”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③]
    묻지마식 책임추궁은 마녀사냥…“명확성 원칙 바로잡고 중소업체 대응력 높여야”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③]
    시공사B는 해당 공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지만, '국토부의 사망사고 건설사 명단'을 통해 이름이 공개됐다. 사망사고 건설사 명단에는 이같은 세부적인 사고 경위가 함께 공개되지 않는다. 소비자들에게 시공사 B는 '사망사고 발생 기업'으로 낙인 찍힐 뿐이다. 건설업계는 사망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전사적 자원을 투입한다. 신규 채용을 통해 현장 안전관리...
    2023-12-14 07:00
  • ‘돈봉투' 명단 공개 왜? 검찰 “참석자 확인 차…다른 의미 없어”
    ‘돈봉투' 명단 공개 왜? 검찰 “참석자 확인 차…다른 의미 없어”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부장판사 김정곤‧김미경‧허경무)는 2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재판에서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인 박용수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당시 검찰은 2021년 4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열린 송 전 대표 지지 모임 참석 의원 명단을 공개했다. 실명이...
    2023-11-23 16:03
  • 양대 사법수장 공백 마무리될까…내달 5~6일 대법원장 청문회
    양대 사법수장 공백 마무리될까…내달 5~6일 대법원장 청문회
    野 “사법부 보수화 우려” 불식 ‘관건’ 전날 여‧야는 조 후보자를 검증할 인사청문특위 명단을 확정했다. 특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국민의힘 4명 △민주당 7명 △정의당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특위 위원에는 국민의힘 정점식(간사)‧김형동‧유상범‧전주혜 의원, 민주당 진성준(간사)‧정성호‧서영교‧오기형...
    2023-11-22 16:52
  • ‘50억 클럽’ 박영수 前특검 구속기소…19억원 수수 혐의
    ‘50억 클럽’ 박영수 前특검 구속기소…19억원 수수 혐의
    기소 명단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김만배 씨와 박 전 특검 딸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보강 수사를 거친 뒤 박 전 특검에게만 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박 전 특검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2023-08-21 16:15
  • 윤관석‧이성만 의원 구속기로…검찰 “국민보다 더 엄격한 기준 적용해야”
    윤관석‧이성만 의원 구속기로…검찰 “국민보다 더 엄격한 기준 적용해야”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심사는 윤재남‧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심리한다.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검찰은 두 의원을 따로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지난번 청구된 영장범죄사실과 동일한 내용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며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보강수사 통해 혐의들에 대한 충분한 다수의 새로운...
    2023-08-03 16:17
  •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효력 유지…법원, 항고 기각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효력 유지…법원, 항고 기각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21일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결정에 한 전 위원장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 11일 TV조선에 비판적 입장을 지닌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심사위원 명단에 포함하고 같은 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재승인 유효기간을...
    2023-07-21 17:51
  • ‘민중미술가’ 임옥상,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징역 1년 구형
    ‘민중미술가’ 임옥상,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징역 1년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 씨의 공판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임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 씨는 2013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미술연구소 직원인 여성을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임 씨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10년 전...
    2023-07-06 19:47
  • ‘TV조선 재승인 조작’ 한상혁 첫 재판…“공소제기 자체가 위법”
    ‘TV조선 재승인 조작’ 한상혁 첫 재판…“공소제기 자체가 위법”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위원장과 당시 공모한 혐의를 받는 5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한 시간에 걸쳐 프레젠테이션(PPT) 등을 통해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크게 4가지로 나뉜 공소사실을 밝히며, 한 전 위원장과 일부 피고인이...
    2023-06-26 14:58
  • 대법‧헌재 재판관 교체 대기…“서오남‧보수 편중 우려”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대법‧헌재 재판관 교체 대기…“서오남‧보수 편중 우려”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을 공개하고, 후보추천위를 구성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는 한편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현재 김 대법원장을 비롯한 14명의 대법관은 전부 새로 바뀐 제청 절차에 따라 선임됐다. 한 고등법원 판사는 “인선 과정에서 밀실 인사를 배제하고 정치권 외풍을 차단하겠다고 대법관 제청 절차를 뜯어고친 2015년 6월은 아이러니...
    2023-06-16 05:00
  • 법원,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처분 집행정지 심문 12일 연다
    법원,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처분 집행정지 심문 12일 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12일 오후 2시 30분으로 잡았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 11일 TV조선에 비판적 입장을 지닌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심사위원 명단에 포함하고, 같은 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2023-06-0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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