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비준선언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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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9월 평양공동선언'도 무효화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도발에 맞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검토를 지시한 연장선으로 보인다. 애초 9·19 군사합의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 성격이었다. 평양공동선언에는 '9·19 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기로 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처럼 '평양선언'과 '9·19...

2023-01-05 06:53
윤호중,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경제사회부흥전략 제시

촉법소년의 연령 조정과 처벌 강화를 위한 범부처 논의도 주문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상시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조속한 적십자회담 개최를 촉구한다"며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위해 북한 당국에 남북 국회회담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2021-09-08 10:41
180명 의원·250개 단체, '남북공동선언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분단 이후 남북은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선언,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공동선언까지 여섯 차례 합의와 선언을 했다. 하지만 남북정상 간 합의와 선언이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지 못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추진력을 잃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여기에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는 극도로 경색됐고 2020년...

2021-06-17 14:53
고 이희호 여사 2주기 추도식… "영부인이기 전에 시대의 지도자"

김상희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 남북관계 평화와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이 이뤄졌다"라며 "다시 남북 대화 재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고, 다음 세대에 분단의 아픔을 물려주면 안 된다고 하신 여사님 말씀을 새기면서 국회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대화 불씨를 되살리게 힘을 모아가고 있다...

2021-06-10 15:05
외통위 당정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추진"

이 장관은 "정부는 판문점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해왔다. 정부와 의원들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도 상임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며 "남북관계가 조속히 복원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본궤도에 진입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언급했다.

2021-06-09 09:24
[연원호의 세계경제] 중국이 한미정상회담 비판 자제한 까닭

한국은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합의를 공동성명에 넣는 데 성공했고, 미국은 쿼드, 대만, 첨단기술 협력을 공동성명에 넣는 식으로 맞교환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미 간의 미팅 이후 조용하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논조의 칼럼을 월스트리트저널에 게재했다. 그러나 필자는 한미정상회담 이후 조용하다는 것을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한다....

2021-06-07 05:00
민주당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추진"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적절한 시기에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할 것"이라며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의 가시적인 결과를 만들어 가기 위해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적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미비한 제도는 정비해 나가고 필요한 예산을...

2021-06-06 11:15
[종합2보]여야 대표 만난 문재인 대통령 “한미회담 기대 이상”...성과 놓고 여야 신경전

우리가 더 노력해서 기술이전까지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의 분위기는 달랐다.송 민주당 대표는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선언을 기초로, 외교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것은 커다란 성과”라며 “미국의 모습을 본받아 국회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초당적으로 (협력해)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5-26 16:40
[종합]여야 대표 만난 문재인 대통령 "한미회담 기대 이상"...성과 놓고 여야 신경전

먼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선언을 기초로, 외교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것은 커다란 성과"라며 "미국의 모습을 본받아 국회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초당적으로 (협력해)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한미 간 포괄적 백신 파트너십을 맺은 것에 대해선 "너무 자랑스럽다....

2021-05-26 15:18
송영길 "한미정상회담, 성과 대단…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협의"

대북 정책에서 최선의 내용, 최적의 결과가 나왔다"면서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문제는 정부 측과 긴밀히 협의해 가겠다"고 했다. 이어 "바이든 정부가 성 김 동아태 차관보 권한대행을 대북정책 특별대표로 깜짝 지명한 것은 외교적 방법을 중심으로 대북 정책에 대한 속도를 높이겠다는 강한 의지"라면서 "바이든...

2021-05-24 11:05
문재인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통일부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추진”

통일부는 이와 함께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하고 남북교류협력법을 변화된 환경에 맞게 개정하는 등 남북관계를 제도화해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강한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 구현을 통해 정부의 정책을 힘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먼저 굳건한 한미...

2021-01-21 16:57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 광복절 맞아 일제히 메시지

판문점 선언이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국회 비준부터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주민 후보는 "일본 정부에 대한 일국적인 대응을 넘어 미·중 갈등, 팬더믹, 기술 경쟁 등 세계의 더 큰 변화를 주시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철저히 대비한다면 다시 과거와 같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

2020-08-15 14:21
주호영 "국회로 돌아간다…폭정, 폭거와 맞서 싸울 것"

김여정이 무력도발을 협박하는 상황에서도 여당은 ‘종전선언을 하자’, ‘판문점 선언을 비준하자’고 고집했습니다. 국정을 책임진 사람들이 자신만의 ‘가상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여당과 국회의장이 ‘폭거와 폭주’로 구성한 법사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십시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해, 드루킹 사건과 울산 선거부정...

2020-06-25 08:44
국민 51.6% “판문점 선언 비준,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 안돼”

국민 절반가량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판문점 선언이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받을 경우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1.6%(매우 공감하지 않음 27.8...

2020-06-18 13:57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국토부 6.17 부동산 대책·'김현정의 뉴스쇼' 남북관계·'두시탈출 컬투쇼' 신봉선, 백아연, 엔플라잉·'이준의 영스트리트' 성유리·'전효성의 꿈꾸라' 박종윤 캐스터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6월 18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그것마저 알려주마]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시 남북 관계 개선 도움’에 대한 국민 여론은? - 김주영 이사 (리얼미터) 국토부, 6.17 부동산 대책 발표 “갭 투자 막고...

2020-06-18 08:06
[종합]청와대 "사리분별 못하는 언행 감내 않을 것"..."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은 무리"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판문점 선언의 비준은 무리가 아닐까 싶다"면서 "당과 협의하거나 공식입장은 아니고, 제 판단은 그렇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부의 논의를 어느 정도 거친 것으로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공식 회의를 통해서 나온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종합적으로...

2020-06-17 11:58
송영길 "북한 연락사무소 폭파, 9.19군사합의 위반…충격이고 유감이다"

야당이 맡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심의가 안 되고 통과가 안 됐다"라며 "사실 이런 법이 우리가 4.27 판문점 선언의 원칙에 따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서 통일부나 경찰 당국이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는데 이게 방치된 게 아쉬운 면이 있다. 이런 논란이 없도록 4.27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2020-06-17 10:41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찬성 41.4%…반대 31.1%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4명가량은 이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5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더뉴스’ 의뢰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남북관계 개선 조치들의 제도적 근거 마련 등의 이유로 국회 비준을 찬성한다’는 응답은 41.4%로...

2020-06-15 11:19
민주당, 판문점선언 비준·대북전단 금지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처리와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무단살포에서 촉발됐고 공들여 쌓은 평화의 탑을 무너뜨리는 일은 그만둬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위기가...

2020-06-10 10:46
민주당 "추경안, 29일까지 반드시 통과… 5월 초 시작해 중순 지급 마무리해야"

갈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인 관계 개선에 나서기 위해 뜻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21대 국회가 열리면 야당의 반대로 하지 못했던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며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은 한반도 평화의 역진을 막는 법적 담보이자 평화를 추동하는 엔진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2020-04-2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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