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설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5건

최신순 정확도순

헌재, 내부 도서관 법제화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 추진

헌법재판소(헌재)가 1988년 개관한 내부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개정 추진에 나선다. 헌재는 6일 “현행법상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전무해 도서관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개관 당시의 ‘내부 자료실’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서 “내부적으로 급증하는 연구 업무와 대외적인 수요에 발맞춰 도서관 운영 체계 개편이

2026-05-06 14:55
[신간] 율촌 노동팀이 해설하는 2024 주요노동판례 발간

법무법인(유한) 율촌은 ‘율촌 노동팀이 해설하는 2024 주요노동판례’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책은 2024년도에 선고된 노동 판결을 주제별로 모아 개별적 근로관계(근로자성, 근로시간, 임금, 징계 및 해고, 취업규칙 등)와 집단적 노사관계(공정대표 의무, 노동조합, 노조법상 근로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부당 노동행위 등) 및 비정규직(근로자

2025-03-01 05:00
통상분쟁 해설 한 곳에…'국제 분쟁 판례 나눔 포털' 개설

WTO(세계무역기구) 통상분쟁,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등 국제 분쟁 판례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웹 서비스가 개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 분쟁 판래 해설 415건을 담은 '국제 분쟁 판례 나눔 포털(www.disputecase.kr)을 9일부터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해당 포털은 △통상 분쟁 △ISD △일반 국제법 분쟁 등의 판

2019-05-08 11:00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 14회 철우언론법상 수상

한국언론법학회(회장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로스쿨 교수)는 제14회 철우언론법상 수상자로 김시철(50·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심석태 SBS 뉴미디어부장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으로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김 부장판사는 공법 분야에도 탁월한 식견을 갖춘 법조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학회는 김 부장판

2015-08-26 17:21
건설협회 서울시회, 민간투자사업의 법적 분쟁 관련 세미나 개최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는 회원사의 원활한 민간투자사업 지원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의 법적 분쟁 유형과 분쟁사례 및 판례해설 세미나’를 26일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그동안 민간투자사업은 외환위기 이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확충과 약 100조원의 투자를 통해 약 6조원의 GDP 성장효과와 약 15조원의 생산과 5조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하는 등 경제활성

2014-11-27 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