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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김우석 교수 임명… 방미심위 ‘완전체’

국회의장 추천 마지막 1인 채워 9인 위원 구성 완료언론노조 “언론 탄압 인사” 반발과거 징계 취소 판결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김우석 국민대 객원교수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위원으로 임명했다. 이로써 방미심위는 위원 9명을 모두 갖춘 상태로 정식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언론을 통해 이 대통령이 우원식 국회

2026-03-10 20:49
법관대표회의, ‘재판독립 침해 우려‧공정성 준수’ 안건 정식 채택

전국 법관 대표들 모여 26일 개최…‘李 파기환송 대법 판결’ 논란 다루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논란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다루기로 전국 법관 대표회의 안건이 정식 채택됐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총 2건의 안건이 상정됐다고 20일 밝혔다.

2025-05-20 17:18
대법원장 청문회·특검까지 與野 ‘강대강’ 충돌 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여야 모두 셈법이 복잡한 가운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채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법 등을 두고도 양측이 맞붙을 전망이다. 19~20일 열리는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사법부의 정상화를 이룰 적임자라고 강조하며 야당 공세에 적극적으로 맞대응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2023-09-17 15:59
대법원장 인사청문 준비 첫 출근…이균용 “농지법 위반 안 해”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농지법을 위반하고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법령에 따라 (모두) 다 맞게 행동했다”며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9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서초동 대법원 근처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해명했다. 이 후보자에

2023-08-29 11:17
[랜선핫이슈] 머리 붙은 샴쌍둥이 분리수술 성공·제주 함덕해수욕장에 나타난 독성 해파리 外

가상현실로 만든 기적 머리 붙은 샴쌍둥이 분리수술 성공 브라질에서 머리와 뇌를 공유하는 샴쌍둥이를 분리하는 수술이 성공했습니다. 영국과 브라질 의료진이 협력해 가상현실(VR) 환경에서 철저한 예행연습을 거친 끝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1일(현지시각) AFP통신과 영국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 파울루 니에메예르 국립뇌연구소(IECPN) 부속병원은 영국 신경외

2022-08-03 09:33
MS‧아마존 등 미국 기업, 직원들에 낙태 비용 지원 결정

MS, 연방대법원 판결 논란 관련 낙태권 지지 나서아마존, 최대 4000달러까지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아마존 등 미국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임신 중단(낙태) 비용을 지원한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MS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 보장 판례를 뒤집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 뒤 아마존, 리프트에 이어 직원들에게 낙태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

2022-05-10 17:04
도덕적 결함 '無' 이영진 청문회 … 자살보험금ㆍ가습제살균기 판결 논란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11일 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정책 위주 질의에 집중했다. 바른미래당 추천 몫으로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된 이 후보자에 대해 여야는 사형제, 동성애, 동성혼에 대해 묻거나, 특정 단체에서 활동한 점에 대해 질문했다. 이 후보자는 도덕적 결함이 없는 것으로 여야 의원들은 판단했다. 자유한국당 송

2018-09-11 13:10
'사법행정 달인' 박병대 대법관 퇴임… "사법부 독립 위해 진중해야"

사법행정에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은 박병대(60·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이 32년 법관 생활을 마치고 법원을 떠난다. 박 대법관은 1일 오전 대법원 본관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지금 우리 사회는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고 있다"며 "이럴 때 사법부 구성원들은 그야말로 신중하고 진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법관은 "사법부의 독립은 두말할 나위 없이 소

2017-06-01 14:24
[하루 한 생각] 2.15 南山可移(남산가이)

[하루 한 생각] 2.15 南山可移(남산가이) 한 번 내린 결정은 바꿀 수 없다 임철순 주필 겸 미래설계연구원장 ‘남산가이’는 문자 그대로 풀면 남산을 옮길 수 있다는 뜻이다. 얼핏 우직하고 끈질기게 노력한다는 ‘우공이산(愚公移山)’과 비슷한 말 같다. 하지만 원래는 남산은 옮기더라도 다른 무엇은 안 된다는 말의 일부

2015-02-15 09:00
[종합] 장병우 법원장 "황제노역 책임 통감" 대법원에 사표 제출

장병우 대법원 사표 '황제 노역' 판결 논란을 일으킨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이 사표를 제출했다. 2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장 법원장은 이날 오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 노역 판결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법원에 사표를 냈다. 장 법원장의 사표 수리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장 법원장은 이날 공보관을 통해 "최근 저를 둘러싼 여러 보도와 관련해

2014-03-29 14:08
형은 노역 일당 논란ㆍ아우는 취업사기 혐의...허재호 대주그룹 전 회장 동생, 보석으로 풀려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노역 일당 논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 노역' 판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그의 동생이 취업사기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동생 A씨가 법조·정계 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25일 광주 법원·검찰에 따르면 허재호 회장의 동생 A 씨는 사기와 근로기준법

2014-03-26 08:09
[10월16일 주요뉴스]태풍 위파 일본 강타·다저스 세인트루이스에 패배 등

◇ 9월 취업자수 46만3000명 증가… 1년來 최대 일자리가 두 달 연속 40만개 이상 증가하는 등 통계상으로 고용 부문의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546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6만3000명 증가했다.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 40만명대의 증가폭인 동시에 지난해 9월 이후 1

2013-10-16 16:00
법원 판결 논란...성희롱 발언·신체 접촉도 "성희롱 아니다?"

법원 판결 논란 운전면허 시험 도중 여성 응시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이유로 파면처분 된 운전면허 시험관 A(56) 씨에 대해 법원이 부당한 징계라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이건배 부장판사)는 A씨가 도로교통공단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응

2013-10-16 15:15
코오롱-듀폰 소송전 패소는 예견된 결과(?)

코오롱인더스트리(이하 코오롱)가 듀폰이 제기한 아라미드 섬유의 생산·판매금지 소송에서 패소하자 ‘편파 판결’ 논란이 일고 있다. 맹점은 담당판사의 과거 이력과 불합리한 배심원 선정이다. 31일 코오롱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을 맡은 버지니아 동부법원의 로버트 페인 판사는 재판관 임용 전 21년간 듀폰 측 변호를 자주 맡았던 맥과이어우즈(McGu

2012-08-31 17:51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與野 '설전'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특위인 인사청문회가 29일 열린 가운데 여야가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놓고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병역 기피 의혹을 비롯해 김후보자 누나가 총장으로 있는 동신대 특혜지원 의혹과 대법관 시절 상지대 판결 논란, 재산ㆍ증여세 탈루 의혹, 4대강 사업 감사 발표 지연 등에 대해 문제를 제

2010-09-29 10:43
김황식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오늘 열려

김황식 국회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9일 열려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인사청문특위(위원장 문희상)는 이날 청문회에서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자질, 국정수행 능력 등을 집중 검증한다. 야당은 병역기피 의혹을 비롯해 김 후보자 누나가 총장으로 있는 동신대 특혜지원 의혹과 대법관 시절의 상지대 판결 논란, 재산.증여

2010-09-29 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