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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의원 “노동개혁 핵심은 대기업 민원 사항”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5대 법안’의 핵심 내용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의 요구 사항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한국노총 비정규직연대의 ‘비정규직법 개악 반대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장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경

2015-11-23 19:09
파견근로제 확대 놓고 경영계 VS 노동계 충돌

국회가 이번 주부터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파견근로자법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11일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와 여당은 현행법상 엄격히 제한된 파견 허용업무를 확대해 일자리 기회를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합법적으로 파견이 가능한 컴퓨터, 특허, 통신기술, 광학ㆍ전자

2015-11-11 10:50
실체 없는 ‘뿌리산업’에 파견근로제 확대하는 정부

정부가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이른바 ‘뿌리산업’에 파견근로제를 허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뿌리산업에 해당되는 기업 리스트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실체 없는 파견 근로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10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노사정위는 현재 합법적으로 파견이 가능한 컴퓨터, 특허, 통신기술, 광학ㆍ전자장비 등 32개 업무에 더해 인

2015-11-10 18:43
노동시장 개혁 첫발…‘비정규직 사용기간·파견근로 확대’는 남은 과제

노사정 4인 대표가 13일 2대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 요건과 취업규칙 변경 완화를 비롯한 노동개혁 전반에 대한 대타협 초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 개혁에 본격적인 첫 걸음을 떼게 됐다. 오는 14일 한국노총의 중앙집행위원회를 통과하면 대타협은 효력을 갖게 된다. 이날 노사정 대타협의 주요 의제에 대한 초안이 도출됨에 따라 노동개혁의 로드맵의 밑그

2015-09-13 23:46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 협의… 상세 내용 살펴보니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는 등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했다. 다음은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다. ◇일반해고,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 =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2015-09-13 21:26
[노동개혁]노사정 대타협 ‘지연’…정부, 독자적 노동개혁 어떻게 추진하나

이제 관심은 정부의 독자적인 노동개혁 추진 향방이다. 노사정이 정부가 대타협 시한으로 제시한 10일까지 끝내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서 입법안 제출, 지침 마련 등을 통해 정부ㆍ여당은 노사정 합의와는 별도로 자체 노동개혁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부가 무작정 독자적인 노동개혁을 밀어붙일 경우 노동계와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노사정

2015-09-11 09:38
노사정 대타협 시한 D-1...노사정 이견 여전히 평행선

정부가 제시한 노사정 대타협 시한 하루를(10일) 앞둔 상황이지만 노사정 간 이견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는 내년 정년 60세 연장을 앞두고 '청년 고용절벽'이 우려되는 만큼 일반해고나 취업규칙, 비정규직 사용기간, 파견 확대 등의 쟁점을 조속히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들 사안이 노동시장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만큼

2015-09-09 19:11
시한 넘긴 대타협 논의에 ‘최저임금 인상 압박까지’…노동시장 구조개혁 ‘첩첩산중’

박근혜정부 4대 개혁 중 핵심이 노동개혁이 제대로 첫발조차 내딛지 못하고 삐걱대고 있다. 노사정 대표가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간 머리를 맞댔지만 제대로 된 성과물을 내놓지 못한 채 지난달 31일로 예정된 대타협 시한을 사흘째 넘기고 있다. 문제는 결론이 가닥이 잡히지 않는다는 점이다. 노사간의 한치 양보 없는 기싸움으로 선언적 수준의 ‘보

2015-04-03 09:10
전경련 "돔구장 건설 등으로 일자리 17만개 창출" (종합)

전국경제인연합회 '300만 고용창출위원회'가 새 일자리를 창출할 방안으로 돔구장 콤플렉스 건설과 항공기 정비 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25일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국회, 정부, 체육계 및 산업계 등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 돔구장 콤플렉스 건설

2010-05-25 12:59
돔구장 건설 등 17만개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수립

전경련 300만 고용창출위원회(위원장 조석래)는 25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17만개 이상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 돔구장 콤플렉스 건설, 항공기 정비산업 육성, 창업 활성화, 여성 고용률 제고 등에 관한 사업 프로젝트와 관련 정책과제가 제시됐다. 이들 제안이 현실화

2010-05-25 0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