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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특허소송 해외 대신 국내로…대법원, ‘국제재판부’ 활성화 나선다
    [단독] 특허소송 해외 대신 국내로…대법원, ‘국제재판부’ 활성화 나선다
    또 외국인 당사자들에게 생소한 한국어로 재판이 진행되는 점, 외국인에게 소송대리권이 폭넓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미국 또는 유럽과 소송제도가 다르다는 점 등도 특허소송에서 국내 법원을 제외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해 출범한 유럽통합특허법원(UPC)이 국제적 특허분쟁에서 선호되는 법정지(法廷地)로 부상하는 만큼, 행정처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2024-05-28 15:16
  • [특허, 톡!] 상표공존동의제 활용하기
    [특허, 톡!] 상표공존동의제 활용하기
    선권리자의 상표와 동일한 상표에 대한 동의서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특허청에서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까지 관여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별도의 계약서에 제한 조건 등을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다. 상표공존동의제도에 따라 상표가 등록되면 선등록 상표 및 후등록 상표의 등록원부에 각각 공존동의제도에 관한 사항이 표기된다. 일반적으로 사용을 사용함과...
    2024-05-23 05:00
  • 오스템임플란트, 산자부 장관 표창 “덴탈 기업 중 최다 국내 특허 출원”
    오스템임플란트, 산자부 장관 표창 “덴탈 기업 중 최다 국내 특허 출원”
    오스템임플란트는 차세대 치과 기술인 디지털덴트스트리에서 전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R&D)과 특허 출원 등 국내 치의학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특허 출원 분야는 △임플란트 △재료/교정 △의료 장비 △IT(빅데이터, 인공지능, CAD) 등 치과와 연관된 전반적인 영역이다. 특히, 지난해 IT 특허 출원 비중 중 인공지능 관련 특허는...
    2024-05-22 09:13
  • 중국 기업에 뺏긴 특허, 소송은 미국서 하는 이유…해외 특허침해 소송의 세계
    중국 기업에 뺏긴 특허, 소송은 미국서 하는 이유…해외 특허침해 소송의 세계
    앞서 특허 침해 전문 변호사는 “미국 법원은 재판 전 양쪽 당사자가 증거를 공개하는 ‘디스커버리 제도’가 갖춰져 있어 특허 침해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그나마 가능하다”면서 “우리나라 법원은 피해 입증이 어렵기도 하지만, 인정이 된다고 할지라도 피해 금액 산정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소송 전 물밑 협상’이 자주...
    2024-04-28 17:00
  • LG전자, 2024년도 연구·전문위원 26명 선발… 미래준비 경쟁력 확보
    LG전자, 2024년도 연구·전문위원 26명 선발… 미래준비 경쟁력 확보
    배 위원은 강화학습 기반 AI 능동제어 분야의 높은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AI 가전 등 고객 행동과 맥락을 이해하며 진화하는 공감지능 구현을 위한 연구개발 과제를 주도하고 있다. 전문위원 가운데서는 SCM, 특허분석, 품질, 디자인, 고객경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선발됐다. 역대 최연소 전문위원으로 선발된 신성원(44) 위원은 CX센터 산하...
    2024-04-21 10:00
  • [특허, 톡!] 한국특허의 가치를 올리는 길
    [특허, 톡!] 한국특허의 가치를 올리는 길
    한국특허의 가치를 올려야 한다. 무효율을 낮추고 침해배상액을 대폭 높여야 한다.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고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변리사 공동대리도 인정해야 한다. 국공립대학의 수가와 정부 R&D 예산의 수가부터라도 우선 상향되어야 한다. 자원이 없다고 한국 특허까지 버릴 필요는 없다.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4-04-11 05:00
  • 부림산기, "폐유리로 친환경·화재 위험 다 잡아…탄소 중립·안전 건축 이바지"
    부림산기, "폐유리로 친환경·화재 위험 다 잡아…탄소 중립·안전 건축 이바지"
    피엔폼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으로부터 신제품(NEP) 인증,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녹색기술인증, 혁신제품지정 인증서 등을 받았고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도 획득했다. 독일 제품을 대신해 싱가포르 철도·지하철 복합 환승역 방음용 외벽 중간재로 납품되기도 했다. 박 대표는 "당시 사용 예정이던 독일 제품이 흡수성이 너무 높고 외부에 사용하기...
    2024-04-04 13:24
  • [특허, 톡!] AI 도움을 받은 발명의 특허권
    이는 특허 제도가 인간의 독창성을 장려하고 보상하는 기능을 하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USPTO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발명의 기여도 평가와 관련하여 이미 제시했던 Pannu Factor라는 평가 요소를 적용했다. 구체적으로, 인간이 발명의 착상이나 실용화에 중요한 형태로 공헌하고, 그 공헌이 발명 전체와 비교했을 경우 충분한 정도에 이르고...
    2024-03-28 05:00
  • 1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에 김동섭ㆍ김재중 대표 선정
    1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에 김동섭ㆍ김재중 대표 선정
    효동기계공업은 연구개발의 결과로 2018년 세계 최초로 2200톤 초대형 단조기계인 포머 개발, 2019년 국내 최초 열간포머 개발, 최근 탄소중립 에너지 절감을 위한 링크포머 개발을 포함해 국내특허 26건, 해외특허 2건을 취득했다. 핵심 뿌리기술과 기술역량을 보유한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도 지정받았다. 이처럼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기술력으로 일본, 중국...
    2024-03-19 12:00
  •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알테오젠, MSD에 기술수출 공식 인정 外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알테오젠, MSD에 기술수출 공식 인정 外
    스마트GMP’ 인정 종근당건강은 국내 최초로 건강기능식품 스마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스마트 GMP) 업체 인증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스마트 GMP 인증은 식약처가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산업현장이 자동화·디지털화되면서 건강기능식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를 고도화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제도다. 회사는 △기능성...
    2024-02-24 06:00
  • 기보, K-택소노미 적합성 평가 통해 1호 기업 지원
    기보, K-택소노미 적합성 평가 통해 1호 기업 지원
    ‘K-택소노미 연계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은 기보형 K-택소노미 적합성 평가 시스템(KTAS)을 통해 녹색여신 인정비율을 산출해 은행에 보증서와 함께 제공하고 보증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경북 구미시에 있는 햅스는 수소연료전지용 핵심부품인 스택을 제조하는 2021년 창업 스타트업이다. 스택은 수소와 공기 중 산소를 결합하는 전기 화학반응을 통해 직류...
    2024-02-22 08:51
  • [특허, 톡!] 논란 많은 ‘집중심사제’
    [특허, 톡!] 논란 많은 ‘집중심사제’
    그런데 한국 특허청은 간단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수단인 전화통화를 2022년 9월부터 막았다. 집중심사시간이 필요해서라는데, 집중해서 명세서를 여러 차례 읽기보다 전화로 확인하는 편이 빠르다. 특허청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 심사관의 반응이 좋다는 주장을 하지만, 민원전화를 막아준다는데 싫어할 공무원은 없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4-02-08 05:00
  • [특허, 톡!] 직무발명, 회사가 권리 갖는다
    [특허, 톡!] 직무발명, 회사가 권리 갖는다
    실제 작년 KAIST는 헬스리안을 상대로 A교수가 양도한 발명이 직무발명임을 이유로 특허권이전등록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KAIST의 권리 승계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하여 패소한 바 있다. 이러한 이중양도 사례의 발생으로 회사 또는 대학과 같은 사용자는 승계여부 통지에 대한 관리 어려움 등에 따른 법적 불안정성을 근거로 불만을 제기해 왔다. 이번 개정에 따라...
    2024-02-01 05:00
  • 시지바이오, ‘혁신선도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획득
    시지바이오, ‘혁신선도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획득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2021년에는 하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우수 기업연구소로 지정됐으며,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특허청으로부터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시지바이오가 최근 인수한 정형외과 의료기기 제조 기업 이노시스도 혁신도약형 의료기기기업 재인증에 성공했다. 이노시스는 척추 고정장치 및 금속...
    2023-12-27 09:37
  • 소진공, 2023년 4분기 ‘으뜸 소상공인’ 선정
    소진공, 2023년 4분기 ‘으뜸 소상공인’ 선정
    이상근 모펙 대표는 배터리 생산 핵심 기술을 확보해 미래 에너지기술 특허를 개발하고, 글로벌 이차전지 제조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함에 따라 343%의 매출증가를 달성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윤현수 엘테크 대표는 전자회로설계 산업의 경쟁 심화로, 물 산업 밸브 분야 자체기술 개발을 통한 성공적 전환을 통해 연평균 30% 이상의 매출 신장을 이뤘다. 손성현...
    2023-12-22 09:17
  • 사용후배터리 안전·활용 3단계 점검 도입…해외자원개발 3% 세액 공제
    사용후배터리 안전·활용 3단계 점검 도입…해외자원개발 3% 세액 공제
    ‘제품’으로 인정해 산업적 활용을 촉진한다. 이차전지 핵심 광물 공급망 내재화를 위해 재활용 업체의 사용 후 배터리 보관·처리 가능 기간을 3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고,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배터리 사용자와 성능평가자 등의 각 이용 단계별 정보입력 의무를 법제화한다. 아울러 현재 반도체 등에 적용 중인 특허 우선 심사 제도 도입과...
    2023-12-13 08:00
  • “기술유출 범죄 형사재판도 ‘특허법원’에 집중시키자” [위협받는 기술안보]③
    “기술유출 범죄 형사재판도 ‘특허법원’에 집중시키자” [위협받는 기술안보]③
    ‘서울‧수원‧대전’ 3대 검찰청, 특허청 심사관 10명 배치…전문자문관 제도 확대 협의 중 ‘기술유출‧침해 사건에서의 양형 문제’를 검토한 김혜주(변호사시험 1회)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검사에 따르면 2019년 부정경쟁방지법상 기술유출‧침해 범죄에 관한 법정형이 △국외 유출의 경우 징역 10년 이하 → ‘15년 이하’ △국내 유출은 5년 이하 → ‘10년...
    2023-12-13 06:00
  • 중기중앙회, 2023년 4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선정
    중기중앙회, 2023년 4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선정
    전일목재산업은 2011년 전북 군산에 제2공장을 설립한 이후 한옥 및 목조건축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으며, 2019년에 전라북도 선도기업으로 지정되면서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우수기업으로 인정받았다. 2017년 호남 최초로 KS 인증 2개 품목을 통해 목재보존기술에 대한 공정 보유를 인정받았으며, 2023년에는 구조용집성재 4개 품목에 대한 내화구조 인정서를 획득하면서...
    2023-12-12 12:00
  •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 절차 순항 外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 절차 순항 外
    28일까지 3년간 안전성과 잠재성이 있는 혁신의료기술로서 선별급여 또는 비급여 시장 진입이 가능해졌다. 혁신의료기술은 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서 미래 유망 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혁신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잠재적 가치가 인정된 경우, 의료시장에 임시로 진입해 이를 검증하고 정식 등재할 수 있다.
    2023-11-18 07:00
  • [특허, 톡!] 분할출원의 ‘중국향 특허’
    [특허, 톡!] 분할출원의 ‘중국향 특허’
    그러나, 분할출원을 한없이 인정하게 되면 ‘선출원주의’라는 특허제도의 원칙을 형해화하게 된다. 이에 분할출원은 시기적 및 객체적으로 일정한 조건하에 인정되고 있다. 중국은 특허 분할출원에 대한 제한이 엄격한 나라 중 하나다. 시기적으로 중국에서는 원출원의 권리가 확정(등록 또는 거절)되면, 분할출원에 대한 추가적인 분할출원이 불가하여, 특히 통신...
    2023-11-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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