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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직무발명보상금, 특허 승계 10년 지나도 사내규정 따라 지급해야"
    대법 "직무발명보상금, 특허 승계 10년 지나도 사내규정 따라 지급해야"
    기업이 소속 연구원의 특허를 승계한지 10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보상금 지급 기한은 실제 수익이 난 날로부터 기준을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오경미 주심 대법관)는 전직 LG전자 연구원 A씨가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2026-08-11 12:00
  • 관세청, 서류허위제출 충남 K면세점 특허취소 결정
    관세청은 충남 아산의 K면세점이 특허 획득시 관련서류를 허위제출한 사실을 적발, 특허 취소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관세청이 지난 2012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역 시내면세점을 허용한 이후 특허 취소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충남지역 유일 시내면세점인 K면세점은 지난해 4월 천안 케이원전자가 사전승인을 받았다. 이후 영업준비
    2014-12-0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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