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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세액공제 제외”…6월 내 시행령 개정한다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세액공제 제외”…6월 내 시행령 개정한다
    노조법 개정·공정채용법 추진 앞서 시행령 개정부터회계감사 강화시키고 자료 미제출 시 세액공제 배제16일 국무회의부터 여소야대 고려 시행령 우선키로회계공시 의무화·고용세습 처벌 입법은 與 발의해 추진포괄임금제 근절 입법 착수도…별도로 내달 대책 발표 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회계자료를 내지 않는 노동조합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노조법...
    2023-05-31 20:37
  • 선관위 "고위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 수사의뢰"
    선관위 "고위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 수사의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위원회(감사위)가 31일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등 4명의 고위직 자녀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 의뢰를 요구했다. 감사위는 또한 승진심사 과정 등에서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 4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위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열린 고위직 간부들 자녀 특혜 채용 관련...
    2023-05-31 16:50
  • 기저효과 사라지니 실질임금 다시 '마이너스'…고용도 둔화
    기저효과 사라지니 실질임금 다시 '마이너스'…고용도 둔화
    성과급 지급시기 변경으로 상용직 특별급여가 20.9% 급증한 덕이다. 하지만 특별급여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3월 실질임금은 다시 마이너스가 됐다. 종사상 지위별 명목임금은 상용직이 2.0%, 임시·일용직이 1.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상용직의 경우 특별급여가 10.9% 급감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이 0.9%, 300인 미만은 1.4% 늘었다. 모든 종사상 지위...
    2023-05-31 12:00
  • “송구스럽다” 선관위, ‘자녀 채용’ 의혹 오늘 특별감사 결과·후속대책 발표
    “송구스럽다” 선관위, ‘자녀 채용’ 의혹 오늘 특별감사 결과·후속대책 발표
    이날 오후 선관위는 경기 과천청사에서 긴급 위원회의를 열고 이번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한 특별감사 결과와 후속 대책을 발표한다. 선관위는 자녀가 경력직으로 채용된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경남 선관위 과장 등 전·현직 간부 6명의 자녀가 경력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북한 해킹 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2023-05-31 08:50
  • 제4기 아기유니콘 51개사 선정…정책자금 등 최대 173억 지원
    제4기 아기유니콘 51개사 선정…정책자금 등 최대 173억 지원
    특별보증(최대 50억 원), 정책자금(최대 100억 원), R&D(최대 20억 원) 자금을 신청할 시 우대를 받게 돼 최대 173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아기유니콘이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글로벌 벤처캐피탈 및 해외 유수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대상으로 투자로드쇼(IR 및 투자상담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인재채용도...
    2023-05-30 12:00
  • 노태악 선관위원장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전수조사 계획”
    노태악 선관위원장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전수조사 계획”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위원장은 30일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경기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열린 긴급 위원회의 참석 전 기자들을 만나 ‘여권의 선관위원장 책임론과 사퇴 촉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노 위원장은 이어...
    2023-05-30 10:54
  • ‘어떻게’가 빠진 거래소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 고도화 [CFD 주가 조작 쟁점②]
    이어 “장기간에 걸쳐 장외파생상품 등을 활용한 신종유형의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게 적출하고 조사하려면 AI 및 빅데이터 관련 우수 인재 채용을 늘리고 대규모 IT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거래소의 시장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간 거래소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 고도화에 대한 의견은 많았지만, ‘어떻게’ 고도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은...
    2023-05-30 06:29
  • '자녀특혜 의혹' 선관위, 30일 긴급회의…인사투명성 방안 논의 이뤄질 듯
    '자녀특혜 의혹' 선관위, 30일 긴급회의…인사투명성 방안 논의 이뤄질 듯
    앞서 선관위는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자체 특별감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박 총장과 송 차장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고, 선관위는 다음 달 1일 이들의 면직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들의 면직안 처리도 31일로 앞당겼다. 한편, 자녀 채용 때 일부 고위직 간부들의 동료가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줬다는 의혹이...
    2023-05-30 00:05
  • 누리호 발사 성공에 '우주항공청' 속도 내나…야당 반대 여전
    누리호 발사 성공에 '우주항공청' 속도 내나…야당 반대 여전
    앞서 정부가 입법예고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는 우수 전문가 채용을 위한 파격적 보수체계, 연구개발·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 유연화 특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본래 누리호 발사 예정일이었던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특별법을 안건으로...
    2023-05-27 06:00
  • 산업기술 유출 범죄 여전히 극성...작년보다 검거 82%↑
    산업기술 유출 범죄 여전히 극성...작년보다 검거 82%↑
    모 기업의 경우에는 경력직 채용 면접 과정에서 ‘기술발표’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피해회사가 보유한 국가핵심기술을 취득한 혐의 관련해 전·현직 임직원 35명 송치됐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산업기술 유출에 대응하는 전담부서인 경제안보수사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 동안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23-05-25 10:57
  • ‘거취 건' 이복현 금감원장, 불공정거래 전쟁위한 조직개편 방향 ‘이목’
    ‘거취 건' 이복현 금감원장, 불공정거래 전쟁위한 조직개편 방향 ‘이목’
    추가 채용은 불가능한 만큼 조사부서 외 다른 부서에서 인원이 차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례적인 ‘선택과 집중’이긴 하나 그만큼 불공정거래 세력을 일망타진하겠다는 이복현 원장의 의지가 담겼다는 평이다. 조사부서의 업무를 감당하기 위해선 20~30여명의 충원 인력이 필요할 거란 예측이 나온다. 금감원은 이번 조직개편에 앞서 우선 특별조사국에 SG증권발...
    2023-05-24 15:42
  •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시작..."공정성 훼손" vs "합법적 채용"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시작..."공정성 훼손" vs "합법적 채용"
    해직교사 특채 과정의 '직권 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검찰 "조희연, 채용비리를 정당한 행위로 호도하고 있어"조희연 "채용비리가 아닌 정책적 결정으로 봐야"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특별채용과 관련해 교육감으로서 어떠한 위법적...
    2023-05-22 17:01
  • 만능통 정태호의 독심술, 野 총선승리? 민생경제가 답 [CEO탐구생활]
    만능통 정태호의 독심술, 野 총선승리? 민생경제가 답 [CEO탐구생활]
    그는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 없는 성장 시기에 접어들었는데, 공공부문 일자리는 줄이고 그나마 채용이 늘어날 수 있는 벤처‧창업 부문의 예산은 줄여서 창업 붐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청년 맞춤형 일자리 정책이 필요한데, 사실상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민생경제’ 유능함 입증해야 총선 이긴다” 윤 정부의 무(無)성과를 지적한 정...
    2023-05-22 06:00
  • ‘싱가포르 구상’ 이복현 금감원장, 내달초 인사 및 조직개편설 나와
    ‘싱가포르 구상’ 이복현 금감원장, 내달초 인사 및 조직개편설 나와
    감사원은 “전문심의위원 채용절차가 직원 신분에서 퇴직한 후 신규임용되는 방식인 점에서 부원장·부원장보 등 ‘집행간부 등’과 같다”면서 “업무상 권한도 회계심사국·회계조사국·회계관리국·감사인감리실 등 4개국을 지휘하면서 주요 업무에 대한 전결권, 인사권(직원 근태, 출장, 근무성적평정 등), 예산권(3억 원 이하 계약, 경비지출 승인 등)을 행사하는 등...
    2023-05-21 10:17
  • 與, “노동개혁 박차 가해 올바른 질서 세울 것” 후속 입법 예고
    與, “노동개혁 박차 가해 올바른 질서 세울 것” 후속 입법 예고
    박대출 “불법·탈법 시위 방지 위해 관계법령 개정 나설 것” 국민의힘은 19일 ‘공정채용법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을 시작으로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후속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그제부터 어제까지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세종대로 일대를 점거하고 1박 2일...
    2023-05-19 11:04
  • 여야, 노동정책 대격돌 ‘전운’..."공정채용" "착취방지"
    여야, 노동정책 대격돌 ‘전운’..."공정채용" "착취방지"
    앞서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세 차례 회의를 가진 뒤 채용 강요 행위를 포함한 불공정 채용에 대한 제재가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정하게 채용돼 유죄가 혹정되면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까지 마련된다. 면접 등에서 부모의 직업을 묻는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채용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일 수...
    2023-05-18 15:04
  • "단체협약, 법보다 우선"…공공부문 3곳 중 1곳 단체협약에 '불법' 포함
    "단체협약, 법보다 우선"…공공부문 3곳 중 1곳 단체협약에 '불법' 포함
    단체협약에 일종의 특별법적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설사 단체협약 내용이 법령 등에 반하더라도 인정한단 것으로 ‘불법’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부터 공무원, 교원,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을 확인한 결과 479개 기관의 단체협약 중 179개(37.4%) 단체협약에서 불법·무효로 판단되는 내용이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노조 규약은 48개 중...
    2023-05-17 10:00
  • 與 노동특위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 마련…공정채용법 곧 당론 채택"
    與 노동특위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 마련…공정채용법 곧 당론 채택"
    기업의 고용 세습 등 불공정 채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공정채용법'(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은 수정을 거쳐 금명간 당론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노동특위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특위 위원장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을 비롯해...
    2023-05-16 15:29
  • [속보] 임이자 "공정채용법, 의원총회서 당론 채택 예정"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3차 회의
    2023-05-16 12:12
  • [종합] 당정 "채용 강요·불법 하도급 단속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
    [종합] 당정 "채용 강요·불법 하도급 단속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
    국민의힘과 정부는 채용 강요 등 노조 불법 행위와 불법 하도급 등 건설사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선 공공 공사를 중심으로 적용되던 전자적 임금직불 시스템을 민간 공사에도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여당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
    2023-05-1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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