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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행정통합, 관건은 '규모'가 아니라 '자치권'이다

전국 광역권에서 행정통합 논의가 동시다발적으로 재점화되고 있다. 광주·전남, 대전·충남에 이어 부산·경남까지 통합 찬성 여론이 과반을 넘어서면서, 행정통합은 더 이상 일부 정치인의 구상이나 실험적 담론이 아닌 현실적 선택지로 부상했다. 다만 세 지역의 출발선은 비슷하지만, 추진 동력과 난이도는 분명히 다르다.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광역 단위 생존

2026-01-10 17:35
행안부 "서울 준하는 통합특별시 출범 지원⋯비수도권은 예산 우대"

정부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통합특별시 출범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재정·권한을 파격적으로 이양한다. 또 수도권과 거리와 낙후도를 고려해 지방에 예산을 더 많이 배정하는 ‘차등지원 지수’를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주요업무

2025-12-17 17:22
[대방로]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코로나19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5월 발표한 ‘1분기 지역경제 동향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자료를 보면 광공업 생산 분야에서 부산(-7.1%), 경남(-4.2%) 등, 서비스업 생산 분야에서는 제주(-6.4%), 인천(-4.9%) 등이 감소하였다. 소비-소매판매 분야에

2021-07-21 05:00
정부, 초등 교육시간 확대 추진…정년연장은 사회적 논의 시작

정부가 초등 교육시간 확대를 추진한다. 또 정년연장은 추가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 확정하고 지방행정도 통합한다. 아울러 능력개발을 위한 평생학습이 강화된다. 정부는 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올해 2월부터 경제 분야 뿐 아니라 사회분야 정책논의를 대폭 강화하고 인구정

2021-07-07 13:30
[종합] 홍남기 "사람투자ㆍ격차해소 보강한 한국판 뉴딜 2.0 조만간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사람투자 강화+격차해소 보강에 새로운 뉴딜정책과제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 단계 진화한 ‘한국판 뉴딜 2.0’을 조만간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구문제 대응을 위해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선제 대응 △지속가능성 제고 등 4가지 방향에서 추진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홍남기

2021-07-07 10:22
[속보] 홍남기 "특별자치단체 활성화, 건강보험 지출관리 강화"

제4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12차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2021-07-07 10:05
[2018 국감] 더 좋은 근무지 찾아 재시험 보는 소방 공무원…직급 강등도 불사

소방 공무원들이 더 좋은 근무지로 옮기기 위해 직급 강등까지 불사하며 공무원 재시험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소방 공무원 채용자 중 소방 공무원 경력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306명의 소방 공무원들이 재임용 시험까지 보며 소속 지방자치단체

2018-10-15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