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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벗지 말라는데…지하철서 음식 먹는 '민폐족'들
    마스크 벗지 말라는데…지하철서 음식 먹는 '민폐족'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하철 내 음식물 섭취와 관련한 민원은 매년 약 1000건에 달한다. 시내버스는 유사한 불만이 쏟아지자 2018년 1월부터 냄새나거나 쏟아질 수 있는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지하철은 특별한 규정이 없다. 철도안전법 47조에 따르면 흡연이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동,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나 열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2020-11-26 13:45
  • [전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직무집행정지 명령ㆍ징계 청구
    [전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직무집행정지 명령ㆍ징계 청구
    그리고, 2020년 6월 4일자로 채널A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인 한동훈과 친분관계 기타 특별한 관계로 수사지휘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위임하였음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남용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명숙 전 총리...
    2020-11-24 19:29
  • 서울시,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300명 모집
    서울시,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300명 모집
    민원안내, 행정업무 보조 등을 통해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각종 업무를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다. 시 홈페이지와 서울특별시 앱에서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신청을 받고, 전산 추첨을 통해 선발한 1차 선발자는 다음 달 10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전체 300명 중 특별선발(30%)은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교 재ㆍ휴학생(대학원생 제외) 중 국민...
    2020-11-24 11:15
  • 김해신공항 백지화…'지역갈등 재연·민원 봇물' 불가피
    김해신공항 백지화…'지역갈등 재연·민원 봇물' 불가피
    가덕도와 경남 밀양이 신공항안을 두고 격돌했던 사태가 또다시 벌어지는 것은 물론 그 외 지자체의 민원 움직임이 활발해 질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여권이 추진 중인 가덕도 신공항 사업 쪽에 정치권 판단이 개입됐다는 거센 비판이 나온다. 2006년부터 14년간 정치권이 검증만 수차례 되풀이하며 민심 호소용으로...
    2020-11-17 16:46
  • 금감원, 하나은행 ‘환매유예 英신재생 펀드’ 살핀다
    금감원, 하나은행 ‘환매유예 英신재생 펀드’ 살핀다
    과거 2008년 피닉스자산운용은 총 95억 원의 자산으로 그해 8월 피닉스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4호 설정을 완료했다. 당시 펀드는 비행기를 구입한 뒤 필리핀 항공사에 대여하고, 해당 항공사가 특정 노선을 신규 취항하면 이를 통한 항공운송료 수입을 얻는 식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당시 판매사였던 우리은행 직원은 펀드 상품을 판매할 때 항공기 노선에 대한...
    2020-11-12 11:13
  • [경제레시피] 연봉 1억 무주택 맞벌이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내년 1월 시행
    [경제레시피] 연봉 1억 무주택 맞벌이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내년 1월 시행
    내년 1월 시행 목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 최대 160%까지 완화 불법 전매제한 행위 위반자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포함 주택을 가져본 적 없는 신혼부부·무주택 가구의 특별공급 청약 문턱이 낮아진다. 국토교통부가 4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기 때문.이번 개정안은...
    2020-11-10 17:00
  • 상가ㆍ오피스텔 재건축 허가 동의 100%→80% 완화
    상가ㆍ오피스텔 재건축 허가 동의 100%→80% 완화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인 공동주택은 300가구에서 200가구로, 한옥밀집지역은 50동에서 10동으로 확대한다. 결합건축 허용 조건은 3개 이상의 대지 간 최단거리 500m(현행 2개 대지 간 100m)로 완화한다. 건물 내부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공간과 지하주차장 진입 경사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 생활 필수시설은 건축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공장 상부 차양(화물차량 규격...
    2020-10-15 11:00
  • [종합] “라임ㆍ옵티머스 감독 실패”…금감원 부실감독 국감서 집중 질타
    [종합] “라임ㆍ옵티머스 감독 실패”…금감원 부실감독 국감서 집중 질타
    윤 의원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7차례 민원이 접수된 점, 라임 사태 이후 사모펀드 운용사 52곳을 조사해 옵티머스자산운용을 부실 징후 운용사로 분류해 놓았던 점 등을 들어 충분히 환매 중단 전 예방 조치가 가능했다고 꼬집었다. 윤 원장은 이에 대해 "사모펀드 수가 워낙 많아 들여다보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답했다. 금감원과...
    2020-10-13 15:31
  • [출근길] 강경화 남편 미국행 논란에 ‘사과’·‘보호자에게 맞은’ 세종시 어린이집 교사, 극단적 선택·비대면 추석 연휴, 범죄 건수 줄어 外 (사회)
    [출근길] 강경화 남편 미국행 논란에 ‘사과’·‘보호자에게 맞은’ 세종시 어린이집 교사, 극단적 선택·비대면 추석 연휴, 범죄 건수 줄어 外 (사회)
    외교부는 3월 해외여행 계획에 대해서 연기나 취소를 당부하는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여행주의보를 주관하는 부처 수장의 남편이 요트 구매 목적의 해외여행을 떠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한편, 강 장관은 4일 외교부를 통해 남편 논란과 관련 "국민께서 해외여행 등 외부 활동을 자제하시는...
    2020-10-05 06:00
  • 추석 연휴, 내가 사는 자치구 쓰레기 배출은 언제?…"날짜 꼭 확인하세요"
    추석 연휴, 내가 사는 자치구 쓰레기 배출은 언제?…"날짜 꼭 확인하세요"
    청소 민원 등 시민불편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청소 순찰기동반은 매일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주요 도심지역과 가로 주변에 쓰레기 적치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 중 깨끗한 거리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자치구 환경미화원 연인원 1만4313명이 특별근무하며 ‘서울 365 청결기동대’ 66명도 근무조를...
    2020-09-30 08:00
  • [스페셜리포트] 웹툰 혐오 표현 걸러내지 못하는 이유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폭력·혐오·선정성’ 관련 웹툰 민원 신고건수는 지난해 133건에서 올해 8월 기준 153건으로 늘었다.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15%가량 증가한 것이다. 작가들의 문제를 넘어 관련 제도와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웹툰은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탄생한다. 1차 창작물을 그려내는 작가...
    2020-09-27 18:24
  • 서울시, 추석 연휴 ‘쓰레기 청소대책’ 시행…"자치구별 배출 요일 확인해야"
    서울시, 추석 연휴 ‘쓰레기 청소대책’ 시행…"자치구별 배출 요일 확인해야"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추석 연휴 기간 총 26개의 ‘청소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청소 순찰기동반’ 252명이 청소 민원 등 시민불편사항을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연휴 기간 중 깨끗한 거리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자치구 환경미화원 1만4313명이 특별근무하며 ‘서울 365 청결기동대’ 66명도 근무조를 편성해 시민들이 모이는 거리와 유동인구가 많은...
    2020-09-25 06:00
  • 검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에 ‘징역 7년’ 구형
    검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에 ‘징역 7년’ 구형
    않으면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력이 있다. 또 2015∼2019년 6차례에 걸쳐 전세 버스나 회사 택시, 트럭 등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서 접촉사고를 빌미로 2000여만 원의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최 씨에게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공갈미수 등 6개...
    2020-09-23 14:00
  • 추미애 아들 의혹, 수사 쟁점은 탈영ㆍ청탁 여부… 사법처리 방향 ‘주목’
    추미애 아들 의혹, 수사 쟁점은 탈영ㆍ청탁 여부… 사법처리 방향 ‘주목’
    국방부에 따르면 육군은 보고 방식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휴가의 사후 승인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서 씨 측은 25일 이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휴가 승인을 받았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 씨 휴가가 윗선에서 ‘구두 승인’된 후 계통에 따른 전달이 누락되면서 혼선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 또 다른 쟁점은 부정한 청탁 여부다....
    2020-09-20 13:32
  •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 결과…1위 세종시ㆍ2위 서울시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 결과…1위 세종시ㆍ2위 서울시
    전라북도는 ‘새 보금자리 움트는 꿈, 희망하우스 추진’을 제시해 취약계층의 주거보금자리 제공과 지역 예술·문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 특별부문에 선정됐다. 경기도 이천시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통합 인허가 민원상담제’를 통해 민원인에게 민간전문가의 상담을 제공하며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평가 결과가...
    2020-09-17 06:00
  • 공정성 시비 불 지핀 秋아들 논란…“규정 위반 없다” 해명도 먹통
    공정성 시비 불 지핀 秋아들 논란…“규정 위반 없다” 해명도 먹통
    국방부 기록에 따르면 1차 병가가 끝나는 시점에 추 장관 측이 서 씨의 병가 연장 관련 민원을 넣었다. 서 씨 부대 지원 장교였던 A 대위는 추 장관(국회의원 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으로부터 휴가 연장 문의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의혹은 서 씨의 용산 자대배치나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지원 관련 청탁으로 번졌다. 또 해당 부대에 근무한 참고인의 검찰...
    2020-09-12 10:49
  •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도 팔때 장특공제 받는다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도 팔때 장특공제 받는다
    임대주택이 아닌 일반 장기보유 특별공제 한도는 높아야 30%다. 이 같은 해석이 알려지자 임대 사업자 사이에선 반발이 일었다. 민원인도 국세청 해석에 불복해 그 상급 기관인 기재부에 재해석을 요청했다. 임대 사업자 사이에선 정부가 제도 도입 당시 제대로 된 안내도 없이 갑자기 세제 혜택 대상을 줄였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2017년 대법원은 "임대주택의...
    2020-09-04 10:48
  • 부부공동 임대주택 1채 양도세 특례 적용 가능…최대 70% 장기보유특별공제
    부부공동 임대주택 1채 양도세 특례 적용 가능…최대 70% 장기보유특별공제
    조특법은 장기일반임대주택을 8년 임대했을 경우 양도세 50%를 감면해주고, 10년 임대했을 경우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준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부가 공동으로 등록한 임대주택 1채에 대해서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는 최종 판정을 내린 것. 이는 올해 2월 민원인이 국세청에 질의했던 사항이다. 국세청은 특혜 규정을 엄격히 해석해 공동사업자인 경우 지분...
    2020-09-04 08:25
  • 금융당국, 공매도 금지서 빠진 ‘시장조성자’ 제도 검사 추진
    금융당국, 공매도 금지서 빠진 ‘시장조성자’ 제도 검사 추진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최근 개인투자자 1228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0일 금감원에 시장조성자의 위법ㆍ편법 사례 적발을 위한 특별검사를 요청한다며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당국은 개인투자자들이 시장조성자 제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만큼 제도 전반을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27일 증권사...
    2020-08-30 10:26
  • 집중호우 수해 토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집중호우 수해 토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측량 수수료를 감면하는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을 비롯한 전국 호우피해 지역이다. 자연재해대책법의 피해사실확인서에 의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피해사항을 작성해 피해시설이 소재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거용 건물이 전파됐거나 유실되어 주택을...
    2020-08-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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