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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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측근 브로커' 징역 2년…"법관 신뢰 해치는 중대 범행"

재판 청탁 알선 대가로 금품 수수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최측근이자 '법조 브로커'로 알려진 이성재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주장한 수재액 감액, 청탁 대상이 공무원이 아니라서 범

2025-12-08 11:23
마무리되는 尹 1심 재판…내달 '초유의 사건들' 선고 예정 [비상계엄 1년]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 3대 특검 가동 등 갖가지 '최초' 불명예 '내란 혐의' 한덕수 내년 1월 선고⋯김건희 1월·尹 2월 선고 예정법조계 "1년이나 지났는데 별일 아닌듯 공방⋯최고형 구형해야"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지났다. 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체포·구속과 구속 취소, 탄핵까지 이

2025-12-02 13:31
강호동 농협회장 “심려 끼쳐 죄송…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종합]

국감서 수뢰 의혹 집중포화…“내부 사안 언급 부적절, 조사서 명확히 밝힐 것”임미애 “입찰 취소 뒤 금품 건넨 업체 수의계약”…전종덕 “1억 직접 수수 의혹”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억대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국민과 206만 조합원, 12만 임직원, 1100명의 조합장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며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4 12:21
강호동 농협회장 “심려 끼쳐 죄송…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국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자신을 둘러싼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국민과 206만 조합원, 12만 임직원, 1100명의 조합장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찰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내부적 사항은 수사 중이라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다만 경찰

2025-10-24 10:50
특검, 김건희 여사 구속 기소⋯영부인 출신 중 최초 사례

특검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영부인 출신 중 최초 구속 기소⋯역대 대통령 부부 중 최초 동시 구속 재판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수사 개시 58일 만에 의혹의 핵심인 김 여사를 구속기소 했다. 29일 특검은 언론 공지를 내고 “오늘 오전 김건희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 위반

2025-08-29 11:28
보복 폭행으로 징역형 받은 택시기사...헌재 “택시면허 취소는 합헌”

청구인 “과잉금지원칙에 위반…재산권 침해”헌재 “국민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법목적 적합” 보복폭행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택시기사의 택시 운전 자격과 개인택시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헌재는 A 씨가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은

2025-03-27 11:10
대법, ‘허위 세금계산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유죄 취지 파기환송

페이퍼컴퍼니 통해 500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대법, 2심서 무죄로 본 부분도 “거짓 세금계산서 해당”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꾸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62) 삼양식품 회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 대해 징

2025-02-27 13:13
허웅, 전 연인 변호사까지 고소…"무고교사 부추겨" vs "희생양 만들어"

프로농구 선수 허웅(31·KCC)이 전 연인의 변호인이 자신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하도록 부추겼다며 경찰에 고소한 가운데 해당 변호인이 입장문을 냈다. 허웅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부유 부지석 변호사는 30일 허웅의 전 여자친구 A 씨의 변호사 노종언 씨를 무고 교사·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허웅 측은 "노 변호사가 허웅

2024-10-31 13:50
'뺑소니 사망사고' 마세라티 운전자, 음주운전 적용 못 한다…위드마크 적용 결과 미달

음주 뺑소니 사고로 사망사고를 낸 마세라티 운전자에 음주운전 혐의 적용이 어렵게 됐다. 4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로 마세라티 운전자 A(32)씨에 대해 위드마크 공식 적용 결과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에 미달했다”라며 이같이 알렸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3시 11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의

2024-10-04 19:25
'오토바이 뺑소니' 마세라티 운전자, 도주 도운 지인과 함께 4일 검찰송치

지난달 광주에서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마세라티 운전자 김모 씨가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로 김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김 씨의 사고 사실을 알고도 그에게 대포폰과 음식물 등을 제공해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은닉도피)로 조력자 오모 씨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2024-10-04 10:42
‘억대 금품 수수’ 박차훈 前 새마을금고 회장, 2심도 징역 6년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 및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중앙회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과 전 중앙회 이사, 비서실장, 자회사 대표 등 6명의

2024-09-25 15:14
검찰, ‘LH 감리 입찰담합 의혹’ 수사 마무리…68명 재판행

‘발주물량 나눠갖기’로 총 94건, 5700억 규모 담합심사 과정서 감리업체 직원‧교수 등이 현금 주고받아뇌물액 6억5000만 원 추징보전…“카르텔 범죄 엄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이고 뇌물을 주고받은 감리업체 대표 등 68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

2024-07-30 14:00
'뺑소니 혐의' 김호중, 재판 중 노숙자 시설에 1500만원 기부…"봉사 못 해 죄송해"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경찰 조사 중 노숙자 시설에 1500만 원을 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서울역 노숙자 임시 보호시설 측은 김호중이 5월 노숙자들의 아침 식사를 위해 운영비 15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김호중은 5월 해당 시설에서 노숙자 250명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봉사 활동을 할 계획이었으나, 음주 운

2024-07-18 17:44
법원,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병합심리 안 한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을 수원지법 대신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며 ‘토지관할 병합’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오후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 사건에 관련해 기각 결정이 등록됐다”고 밝혔다. 기각 결정문에는 별다른 이유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가 지난

2024-07-15 16:00
'김호중 방지법' 뭐길래?…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금지 "어길 시 강력 처벌"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를 막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발의됐다. 19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음주 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추가 음주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음주 뺑소니 사고로 사회적으로 물의

2024-06-19 18:06
김호중, 뒤늦은 합의가 경찰 탓?…"본인이 노력 안 해" 싸늘한 일침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측이 "(경찰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가 늦어졌다"고 주장한 가운데 경찰이 입장을 밝혔다. 17일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경찰을 탓할 게 아니다"라면서 "경찰은 개인정보를 경찰이 번호를 알려주면 안 된다. (연락처를) 안 알려준 경찰이

2024-06-18 14:51
'음주 뺑소니' 김호중, 사고 35일 만에 합의…피해자 "운전대 잡을 엄두 안 나"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이 사고 한 달 만에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김호중 측은 지난 13일 사고 피해자인 택시 운전자 A씨와 만나 합의를 마쳤다. 사고 발생 35일 만이다. 양측은 사고 한 달 만에 처음 연락이 닿았고 만난 지 하루만의 합의서에 도장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디스패치를 통해

2024-06-15 18:06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9년6개월에 항소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7일 선고된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12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장기간에 걸쳐 사기업과 유착관계

2024-06-12 17:05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기한 열흘 연장…검찰 "조사할 것 많아"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7일 서울중앙지검은 특정법률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 기간에 대해 연장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서, 9일 종료 예정이었던 김씨의 구속 기간이 19일까지 늘어났다.

2024-06-07 20:49
"죄송하다"라는 말뿐…김호중 검찰 송치 현장 모습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검찰로 송치됐다. 3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법률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호중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호중은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왔다. 양복 차림으로 마스크를 쓴 김호중은 서울중앙지검으로

2024-05-3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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