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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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택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세계 최대 산업연합체 ‘RBA’와 협력” [이슈&인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한 임 대표 변호사 총괄 아래 지금까지 제조‧정보통신(IT)‧건설‧자동차‧제약‧에너지‧화학‧부동산‧식품‧엔터 등 다양한 산업군에 속한 많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상대로 인권영향평가, 인권실사, 고충처리절차 구축 등 컨설팅을 제공했다. 특히 2022년 국가인권위가 추진한 ‘민간기업 인권경영 시범사업’...

2024-05-03 05:00
엘리엇 “지연손해금 267억 달라”…삼성물산에 또 소송

이 사실은 2019년 들어 법무부와 엘리엇 사이 ‘투자자-국가분쟁 해결절차’(ISDS) 과정이 진행되면서 뒤늦게 밝혀졌다. 엘리엇은 당초 자신들이 보상받은 주당 5만7234원과 이후 다른 주주들이 보상받은 주당 6만6602원의 차액 659억 원에 대해서는 이미 2022년 삼성물산으로부터 수령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추가로 청구하는 취지다. 이번...

2024-04-12 12:23
두 얼굴의 외국계자본…. 아군인척 하지만 적[먹거리 찾아 유턴한 외국 자본]②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찬성투표 압력을 행사해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를 제기한 바 있다. 5년 가까운 법정공방 끝에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6월 20일 우리 정부에 5358만6931달러(약 690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법무부는 판정에 불복해...

2023-11-07 10:40
법무부 “엘리엇 국제분쟁사건, 면밀히 분석‧대응할 것”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엘.피.(이하 엘리엇)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조 원 규모의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판정 선고가 난지 사흘 만이다. 판정 결과에 불복할 지를 두고 관계 부처 간 협의 중인 것으로 보인다. ISDS 중재 당사자는 관할 흠결, 절차의 심각한 일탈,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이번 사건의 법정 중재지인 영국...

2023-06-23 17:52
엘리엇 배상 판정에 민주 “국민세금 지불 안 돼”...與 침묵

野 “피해 끼친 자들에 구상권 청구해야”법무부·국민의힘 이틀째 침묵 유지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690억 원을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S)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피해 끼친 자들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건 당연하다”며 국민 세금으로 배상액을 부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2023-06-22 17:17
[종합]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사건, 1兆 중 690억만 인용…한국 정부 ‘완승’

정부의 엘리엇 측 배상액 5359만 달러…한화 약 690억 원지연이자 年 5% 지급…법률비용 373억은 별도로 물어줘야법무부 “판정문 분석결과‧향후계획 상세자료 추가배포 예정”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조 원 규모의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에서 우리나라가 완승했다. 엘리엇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2023-06-20 22:42
[정책발언대] 권영국 변호사 “론스타 중재판정 선방? 정신나간 소리”

이조차 성에 차지 않았던지 2012년 11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46억7950만 달러(6조4000억 원)의 손해를 보았다며 투자자-국가 중재(ISDS)를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론스타의 핵심 주장은 한국 정부(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연기하는 바람에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떨어져 손해를 보았다는 것이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2022-09-13 05:00
정부 "청구금액 대비 95.4% 승소…취소ㆍ집행정지 신청 검토"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ㆍ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에서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당시 금융위원회가 부당하게 매각 승인을 지연하거나 매각 가격을 인하하도록 압박하고, 국세청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와 하나은행 간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투자보...

2022-08-31 14:07
[이슈n인물] 전병덕 변호사 “1조 사기의혹 아쉬세븐, 철저히 수사해야… 제도적 예방장치 시급”

실제 전 변호사는 기자와 만난 20일 오후 늦은 시간에서야 첫 끼니를 해결다고 했다. 그런 그에게 이 사건을 계속하도록 한 것은 피해자들의 사연이다. 온 가족 돈 8억 원을 투자한 피해자가 가족과 부둥켜안고 울었다는 말에 안타까움을 참지 못했다고 한다. 결국 피해자들에게 부담이 될까 봐 수임료도 최소한으로 잡고 사명감 하나로 과중한 업무를 버티고 있다....

2021-10-21 13:35
[다국적 기업 도 넘은 먹튀]④그 놈 뒤에는 정부·금융당국의 유착있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상한 지점이 있다고 인정했다. 론스타 사태는 현재진행형이다.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ISD(투자자-국가 간 분쟁) 8년째 진행 중이다.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9년 동안 4조6000억 원을 벌고 2012년 한국을 떠나면서 그 해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에 5조 6000억...

2020-11-23 14:48
론스타 ISD 새 의장중재인에 윌리엄 비니 선정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5조 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새 의장중재인이 선임됐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새로운 의장중재인으로 캐나다 국적의 윌리엄 비니를 선임했다. 론스타 ISD는 2016년 6월까지 네 차례 심리기일을 마친 뒤 판정 선고를 앞두고 있었으나 지난 3월 6일...

2020-06-23 15:57
론스타 ISDS 사건, 의장중재인 사임…최종 판정 선고 오래 걸릴 듯

론스타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사건이 갑작스런 의장중재인의 사임으로 최종 판정 선고시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국은 이날 론스타 ISDS 사건의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영국)가 사임했다고 통지했다. 2012년 11월 21일 개시된 론스타 ISDS 사건은 2013년 5월 9일 구성된 대한민국 지정...

2020-03-06 16:31
[금융 인사이트] 론스타사태 ‘블랙머니’로 재조명...'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여론 환기

또 이들은 “영화 상영을 계기로 론스타펀드 먹튀 과정에서의 각종 특혜·불법행위를 다시 알려 론스타 펀드와 ISDS(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목소리를 다시 모으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의 론스타펀드에 대한 단순 매각명령 특혜는 오히려 론스타펀드에 빌미를 제공해주었다”면서...

2019-11-22 05:00
론스타 소송 대응팀 19일 출범…"판정 시기·배상 규모 예측 불가"

이 TF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소송 중 금융 분야 관련 분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금융위는 ISDS는 이란의 가전업체 소유주 '다야니' 가문이 이긴 ISDS에 대한 취소소송과 론스타 소송 등 2건이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과세와 매각 시점 지연, 가격 인하 압박 등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2019-07-15 15:20
한ㆍ미 FTA 개정협정 새해 1일 정식 발효…명과 암은?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제도로 우리나라엔 독소조항으로 꼽혀왔다. 정부 관계자는 “가령 벨기에 기업(자회사)이 한·벨기에 투자협정(BIT)에 따라 한국 정부에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면 미국에 있는 모기업이 한국 정부에 ISDS를 제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투자자가 ISDS 청구 시 정부 정책과 투자 손실의...

2018-12-31 11:00
한미 FTA 개정의정서, 국회 통과…정부, "내년 1월 1일 발효"

한미 FTA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산 화물자동차(픽업트럭)의 관세 철폐 시한 연장(2021→2041년), 미국산 자동차의 안전 쿼터(제작사별 5만 대까지 미국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수출할 수 있는 물량) 확대, 환경 규제 완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절차 강화 등이 있다. 정부는 미국과 협의해 내년 1월 1일 개정의정서를 발효한다는 방침이다. 한미 FTA...

2018-12-08 09:37
한미FTA 개정 비준안 국회 통과…양국 간 이해득실은?

ISDS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 등으로 인해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제도다. 반덤핑·상계관세 등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에 대한 절차적 투명성도 확보했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미국은 가장 개선을 원했던 자동차 부문에서 한국 정부의 양보를 이끌어 냈다. 한국산...

2018-12-08 09:23
론스타 ISD, 내년 상반기 내 최종 결론 전망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결론이 내년 상반기 안에 나올 전망이다. 법무부는 최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이달 중순께 중재 판정부의 절차종료 선언이 유력하다고 알려왔다고 4일 밝혔다. ICSID 중재절차규칙에 따르면 중재 판정부는 절차종료선언 이후 통상적으로 12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2018-11-04 22:27
한미 FTA 개정, 車관세 양보했지만…‘독소조항’ ISDS 개선 성과

꼽혀온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남소 제한을 얻어냈다는 점이다. ISDS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 등으로 인해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제도다. 협정문은 동일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다른 투자 협정을 통해 ISDS 절차가 개시·진행된 경우 한·미 FTA를 통한 ISDS 절차 개시·진행이...

2018-09-27 10:42
한미FTA 개정협정 서명 완료…국회 비준동의 진행

개정 협정문에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남소 제한, 무역구제 투명성·절차 확보, 자동차 안전 기준 및 환경기준 완화, 원산지 검증 개선,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제도 개정 등 그동안 양측이 개정을 원했던 이슈들이 담겼다. 산업부는 이번에 서명된 개정 협정문에 대해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만간 국회에 비준동의를...

2018-09-25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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