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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제조혁신 기업 2027년까지 2.5만개 육성..."정부 뿌려주기식 지원 탈피"

정부가 민간·지역과 함께 2027년까지 디지털 제조혁신 기업 2만5000개를 육성한다. 정부 주도의 뿌려주기식 지원에서 벗어나 민간·지역과 함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중소제조업 디지털 제조혁신 방향과 실천전략을 담은 '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을 발

2023-09-18 08:00
‘연어양식·운전교습’…신사업 뛰어드는 건설업계

‘원자잿값·중대재해법’ 등 변수 잇따라친환경 신사업 등 새 먹거리 발굴 한창“비건설부문 사업 진출로 리스크 줄여” 건설업계가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신사업 진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 ‘원자잿값 폭등·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대내외적 변수가 잇따르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모습이다. 2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건설사들은 기존

2022-03-30 05:00
'투 스트라이크 아웃' 급물살…윤창호법 발효, "酒 단속 2번 걸려도 철창行 가능"

이른바 '윤창호법'이 발효돼 시행에 들어갔다. 이른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가시화되는 모양새다. 18일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됐다.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령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관련해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변호사는 이날 YTN 뉴스에

2018-12-18 13:35
하도급 보복행위 신고해도 처벌 안 하는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의 보복행위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위반 보복조치 신고 13건을 접수했지만, 이 가운데 단 한 건도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검찰고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10-14 13:53
[2018 국감] 하도급 보복행위 공정위 신고해도 무용지물…고발 조치 ‘0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하도급 보복행위 신고가 발생했음에도 고발이나 과징금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을’의 위치인 하청업체의 신고 행위 자체가 어렵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소극적 대응이 우려를 낳고 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제19조 위반

2018-10-14 10:51
‘납품단가 깎기·기술유용’ 1차례 고발당해도 공공입찰 박탈

앞으로 정부는 하도급 대금을 부당 감액하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해 단 한 차례라도 고발 조치를 받은 원사업자의 공공입찰 참여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6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부당

2018-07-16 10:00
[BioS] '급여중단 또는 약가인하'..리베이트에 다른 처분 왜?

동아에스티가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생산·판매 중인 보험급여 의약품 중 95%의 보험약가가 인하되는 철퇴를 맞았다. 두 달 전 노바티스의 의약품 9개 품목이 보험급여 중단 처분을 받은 것과는 다른 처분이다. 동아에스티는 ‘리베이트 의약품 보험급여 중단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발생한 행위라는 이유로 이미 사라진 ‘리베이트 의약품 약가인하’가 적용됐다. 과거

2017-07-26 10:15
[BioS] ‘리베이트 걸리면 쪽박’ 우려가 현실된 한국노바티스

‘검찰 기소, 식약처 과징금 2억원과 12개 제품 판매금지 3개월, 보건복지부 과징금 559억원과 9개 품목 건강보험 급여정지 6개월,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5억원과 검찰 고발’ 세계 1위 제약사 노바티스가 국내에서 의료진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건넨 사실이 적발되면서 수난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 몇 년간 정부의 리베이트 제재 수위가 강화된 이후 리베이트

2017-06-09 07:11
[BioS] '리베이트 의약품 강력 처벌한다더니'..스텝 꼬인 복지부

보건복지부가 노바티스의 만성골수성백혈병치료제 ‘글리벡’에 대해 리베이트 급여 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오리지널 의약품과 복제약(제네릭)은 동등한 약물이라는 과학적 판단과 어긋난 처분을 내리며 제네릭에 대한 불신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애초부터 복지부가 리베이트 근절을 목표로 강력한 처벌 제도를 도입할 때 발생 가

2017-04-28 07:13
[BioS] 노바티스 리베이트 의약품 9개 급여정지..‘글리벡’은 제외

보건당국이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의약품 9개 제품에 대해 보험급여 정지 처분을 내렸다.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을 포함한 33종의 의약품은 급여정지를 551억원의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동일 성분의 복제약(제네릭)이 있는데도 부작용을 이유로 급여정지 처분을 면제해준 결정을 두고 제네릭 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

2017-04-27 12:02
[BioS] '5년만에 또 리베이트' 노바티스, 어떤 처벌을 받을까

서울서부지검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지난 9일 노바티스의 한국법인 한국노바티스가 의료인 등에 25억9000만원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전현직 임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국노바티스는 지난 2011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적발된지 5년 만에 또 다시 한국 시장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됐다. 5년 전

2016-08-11 15:13
[오늘의 법안] “구조조정 예외 없다” 대학 최하위 등급 2번 연속 땐 퇴출 추진

대학도 구조조정 바람을 피해갈 수 없을 전망이다. 대학이 자율적인 구조개혁을 단행하면 정부가 지원하되 2회 연속 최하위 등급 평가를 받으면 폐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급과잉으로 부실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은 21일 같은 당 이정현·김용태 의원 등 12명과 함께 이런 내용의 ‘대학 구조개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 제

2016-06-22 10:55
국토부, 제2의 판교추락ㆍ의정부화재 사고 예방…안전제도 국민체감형으로

잇단 대형 참사로 비난의 화살이 쏠린 건축물 안전 제도가 허점 보완에 초점을 맞춰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건축물 안전제도가 정부와 지자체 등의 운영 측면에만 집중해 소규모 건축물 안전을 간과하고 안전기준 적용을 확인하는 데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건축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2월 135명의

2015-04-13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