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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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통일비용, 이렇게 조성하자

더욱이 대다수 국민들은 통일과 통일재원 마련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지만, 통일세 부과 등 직접적인 부담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조성·운용되고 있는 통일재원은 정부기금인 ‘남북협력기금’에 불과하며, 민간 부문을 통한 재원 조성은 전무한 상황이다. 만약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통일의 시기를 더디게 할...

2015-09-11 18:21
홍용표 통일부 장관 "통일 논의시 남북 정상회담도 가능"

그는 통일비용 문제와 관련해선 "그때 우리 경제가 튼튼하고, 국제사회가 투자할 생각이 들게 만든다면 (통일세 없이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미리 통일세를 걷는 것에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뭔가 세금을 미리 걷어놓으면 항상 뭔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국민도 세금과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면서...

2015-08-16 09:44
불붙는 ‘증세’ 논의… 새누리 ‘폭넓게’, 민주 ‘부자만’

그는 “세율은 낮게, 세원은 넓게 해야 한다”면서 “부자가 더 세금을 많이 내도록 부유세와 통일세, 보육세를 신설하고, 몸에 나쁜 담배를 피우는 사람, 술 먹는 사람에게 목적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보다 한 발 더 나간 대책이다. 증세에 부정적이던 박근혜 대선 후보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당의 공약은 공약위원회를 거쳐...

2012-10-17 09:13
[정가낙수]김무성 ‘부유세’ 발언, 그 성격 어디가나?

이밖에 통일세, 보육세, 담배를 피우거나 술 먹는 사람에게 목적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김 본부장은 야권, 사실상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비판도 했는데, “야권은 증세를 하지 않고 복지를 한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 세금을 늘리지 않는 복지확대는 우리나라 개정 여건에서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런데 김 본부장의 이런 비판은 민주당에만...

2012-10-12 17:54
김무성 “부유세 신설하고 담배·술에 목적세 부과해야”

본부장은 “현재 세율은 낮게, 세원은 넓게해야 한다”면서 “전 국민 중 50%만 세금을 부담하는데 이를 70% 정도로 늘려야하고 임투세(임시투자세액공제) 같은 각종 공제 혜택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자가 더 세금을 많이 내도록 부유세와 통일세, 보육세를 신설하고, 몸에 나쁜 담배를 피우는 사람, 술 먹는 사람에게 목적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2-10-11 16:17
[정책돋보기] "남북협력기금 불용액‘통일기금’적립해야”

통일세 신설 등 최근 활발하게 논의중인 통일 재원의 비축을 위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키 위함이다. 법안은 통일 재원 관련한 정부의 전반적인 대책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현재까지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먼저 남북교류협력의 궁극적인 목적이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있는 만큼, 남북협력기금법을...

2011-12-26 11:27
통일부 “기재부에 통일재원안 전달”

통일부는 통일세 등 통일재원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위해 기획재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11일 “통일재원 조달안을 기재부에 제출해 현재 기재부의 의견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 안에서 통일재원의 사전 적립 필요성을 짚고, 정부 재정의 출연과 세금 신설 등을 재원 조달방안으로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1-09-11 11:26
[증시마감]코스닥 ‘날았다’…2% 급등세

5% 상승했다. 또 로만손은 정부가 통일 준비에 필요한 재원으로 남북협력기금 활용과 통일세 신설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13.2% 급등했다. 상한가 22개 종목을 포함한 697개 종목은 상승하고 있지만, 하한가 2개 종목을 비롯한 272개 종목은 하락했다. 43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2011-07-18 15:59
[특징주]로만손, 통일세 추진소식에 ‘급등’

로만손이 정부가 통일 준비에 필요한 재원으로 남북협력기금 활용과 통일세 신설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18일 오전 9시 50분 현재 로만손은 전날보다 265원(9.27%) 급등한 312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외에도 이화전기(4.70%), 경농(1.93%), 신원(0.82%) 등에도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15일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2011-07-18 10:03
정부 통일세 왜 추진하나…北체제 붕괴 사전 대응차원?

정부가 통일세를 추진키로 한 것은 지금부터 통일세를 포함한 통일재원 마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져야 한다는 시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통일재원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바탕이 돼 있다. 서둘러 통일세 재원을 마련해야 통일 이후 예상되는 혼란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다른 한편으로 정부가...

2011-07-17 17:52
정부, 통일세 추진...조세저항 논란예상

정부가 통일준비에 필요한 자금마련을 위해 통일세를 비롯한 세금과 남북협력기금 활용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 관점에서 미리 재원을 마련해 대비하겠다는 취지로 오는 8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재정 건전성을 비롯해 조세 저항 등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15일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일재원에...

2011-07-17 14:16
[글로벌 싱크탱크 리포트] 日 대지진 복구...獨 통일에서 배워라

이에 독일 연방정부는 통일세를 신설, 여기에 연대부가세까지 만들어 통일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은 크게 늘었다. 독일의 전통적인 사회적 시장주의에 입각하면 국민이 한데 뭉쳐 동독의 부흥을 도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당연하지만 이것이 모든 국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은 아니었다.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도 증세보다는 세출 삭감이...

2011-05-18 11:00
[특징주]남북경협株, 정부 최소 10조원 '통일기금' 검토에 ↑

남북협력기금 불용액(연 1조원 규모) 또는 예산 1% 내외(3조원)를 적립하는 방식으로 통일기금을 조성해 최소 10조원 이상을 시드머니로 적립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통일이 임박해지면 기본 인프라 구축 등 단기자금 수요가 많기 때문에 통일세나 통일국채, 민간 및 국제자본 차입 등도 추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2011-04-25 13:37
여야의원, '통일세' 법안 첫 발의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 등 여야 의원 12명은 통일재원 확보를 위해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해 통일세를 부가하는 내용의 통일세법안과 통일세관리특별회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세를 언급한 뒤 통일재원 확보와 관련해 직접세에서 통일세를 징수하는 형태의 법안이 제출된 사례는 이번이...

2011-01-01 09:50
李대통령 "北에 중국식 개혁개방 촉구한다"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이 대통령은 "두가지 경우 다 바람직하지 않으며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북한의 점차적인 개혁"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북은 엄청난 격차를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통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제안한 통일세는 북한의 급변에 대한 우려가 아니고 국민들에게 미래의 과제를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0-10-29 09:57
윤증현장관 "글로벌 금융안전망·IMF 개혁 마무리 가능"

- 통일세에 대한 입장은. ▲통일세는 아직 진전이 없다. 통일 재원 및 조달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 통일세보다는 통일 재원 조달이 문제다. 통일 재원조달이 세금의 일부를 차지할 수도 있으며 부담금이 될 수도 있다. 우선 통일에 대한 재원 부담을 논하기 전에 통일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과 시나리오를 통해 비용을 추계하는 게 필요하다. 이에 대한...

2010-09-30 06:35
윤증현 "한국경제 더블딥 없다"

한편 윤 장관은 최근 거론되는 통일세에 대해선 "세금 또는 부담금 성격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통일에 대한 재원 부담을 논하기 전에 통일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과 시나리오를 통해 비용을 추계하는 게 필요하므로 지금 단계에서 통일세 단계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8.29 부동산 대책의 효과에 대해선...

2010-09-30 06:28
외교부, '통일세' 연구방안 논의 시작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를 통해 제기한 통일세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다. 외교통상부는 17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신각수 외교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외교자문단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외교 TF'를 갖고 통일세 연구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통일세 문제를 외교적 측면에서 연구하기 위한 모임을 시작했다...

2010-09-17 19:57
남북 통일 좋지만 비용이..

또한 통일세 등 통일비용 마련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해야할 시기라는 응답(50.0%)과 당장 심도 있게 논의·추진해야 한다는 응답(20.0%)이 전체의 70%로 지금부터 통일비용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통일비용을 통일세 징수와 재정의 일부 적립을 통해 조달할 경우, 양자의 비중에 대해서는 통일세 비중이...

2010-09-14 11:00
대북제재로 경협社의 67%가 '경영난'…평균 피해액 10억원

한편 통일세 도입시기와 관련해서는 '남북간 평화공동체 구축이후(56.3%)'를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이 '경제통합 이후(31.9%)'가 차지했으며 '지금부터 시행'이라는 응답은 6.0%에 그쳤다. 통일세 추진방식으로는 '남북협력기금 확충(38.2%)'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 뒤가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부과(26.6%)'였으며 '법인세 등 직접세 부과'는 4.3%에 불과했다....

2010-09-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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