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일 좋지만 비용이..

전경련, "통일비용 3500조원 넘을 것"..통일비용 고려시기 도래

우리나라가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3500조원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 나왔다. 이는 독일이 통일한 이후 20년간 지출한 비용을 넘는 규모이다.<그림 참조>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경제연구소 및 증권사의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통일비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3.1%는 한국 통일비용규모가 3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해 많은 경제적 부담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통일비용'이란 남북한이 통합돼 하나의 체제로 안정된 상태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일체 비용을 말한다.

단계별로 살펴보면 위기관리비용(19.1%)이나 정치·군사·경제·사회 등의 통합비용(34.4%)보다 통일 이후 생활 및 소득 격차를 해소하는데 소요되는 비용(46.5%)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통일세 등 통일비용 마련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해야할 시기라는 응답(50.0%)과 당장 심도 있게 논의·추진해야 한다는 응답(20.0%)이 전체의 70%로 지금부터 통일비용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통일비용을 통일세 징수와 재정의 일부 적립을 통해 조달할 경우, 양자의 비중에 대해서는 통일세 비중이 커야한다는 의견이 50.0%로 가장 많았고, ▲양자가 비슷해야한다(30%) ▲재정의 역할이 커야 한다(20%) 등이 뒤를 이었다.

통일세 과세형태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목을 신설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5%로 나타나 가장 높았으며, 통일이 우리경제에 장단기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자 전원(100.0%)이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크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통일시기에 대해서는 5년 이내(0.0%, 응답자 없음)의 단기간에는 어렵겠지만, 향후 한 세대(30년) 이내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응답이 대부분(95.0%)을 차지하였다.(5~10년 20.0%, 10년~20년 45.0%, 20년~30년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