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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파손돼 도착한 택배…배상받을 수 없나요?
    [이법저법] 파손돼 도착한 택배…배상받을 수 없나요?
    특히 운송장은 택배가 안전하게 배송될 때까지 가지고 계셔야 추후에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송물이 분실 또는 파손된 경우 2주 내에 택배사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사업자의 책임이 소멸되기에 피해 발생 시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상법 제146조 제1항).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이인석(사법연수원 27기)...
    2023-10-21 08:00
  • 디지털기기 친숙한 고령층…우울증상 낮고 인지기능 높다
    디지털기기 친숙한 고령층…우울증상 낮고 인지기능 높다
    아주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노현웅 교수, 홍선화·남유진 연구교수, 가천대 의대 홍재우 학생)은 7988명의 2020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해 노인의 디지털 문해력이 우울 및 인지기능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연구팀에 따르면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지난 2022년 발표한 ‘디지털정보 격차 실태조사’에서 일반인의 디지털 정보화...
    2023-10-19 11:00
  • 방심위, MBC·JTBC에 ‘최고 수위’ 과징금 중징계
    방심위, MBC·JTBC에 ‘최고 수위’ 과징금 중징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16일 뉴스타파 김만배 씨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MBC와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한 JTBC에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 방심위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방송된 MBC-TV의 ‘MBC 뉴스데스크’, ‘PD수첩’ 방송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뉴스타파의 ‘김만배...
    2023-10-16 21:27
  • 과기정통부ㆍ국정원, ‘위성활용 콘퍼런스’ 개최...글로벌 기업도 참여
    과기정통부ㆍ국정원, ‘위성활용 콘퍼런스’ 개최...글로벌 기업도 참여
    플래닛랩스ㆍ에어버스 D&S 등 해외 기업 참여‘위성정보 활용 경진대회’의 시상식도 열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국가정보원은 국가 위성정보 활용 저변을 확대하고 다양한 활용 기술 개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위성 활용 콘퍼런스 2023’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개최된 위성 활용 콘퍼런스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2023-10-16 10:00
  • K-에듀테크, “타 업종 영역 확장하고 해외로 발 넓히고”
    K-에듀테크, “타 업종 영역 확장하고 해외로 발 넓히고”
    드론에 필수 요소인 무선통신 알고리즘, 로봇 제어, 센서 필터링 기술 등을 탑재해 독자적인 드론, 로봇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교육용 드론에서 산업용 드론까지 영역을 넓혀 나가겠다는 취지다. 최근에는 드론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시스템 확립에도 투자하며 국내 드론 상용화에 앞장서고 있다. 국내 에듀테크 기업이 활동 범위를 해외로 확장하려는 움직임도...
    2023-10-13 14:00
  • “아이폰15 한국만 왜 비싼가” 지적에 애플코리아 대표가 내놓은 답변은
    “아이폰15 한국만 왜 비싼가” 지적에 애플코리아 대표가 내놓은 답변은
    윤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이폰15 가격은 전작 대비 헝가리에서는 11.1%, 스위스 8.6%, 영국 5.9% 등 낮아졌다. 리 대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만 봐도 모델마다 차이가 있지만 전세계 중 한국이 17개 국가 중 밑에서 4위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낮은 축”이라고 설명했다. 또 리 대표는 아이폰15가 먼저 출시된 국가에서 발열 논란이 있었던...
    2023-10-12 11:05
  • 난임 극복 시술 50% 급증…“출산율 올리기 위해 난임 부부 국가지원 늘려야”
    난임 극복 시술 50% 급증…“출산율 올리기 위해 난임 부부 국가지원 늘려야”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5년간 난임 진단자는 117만8697명, 난임 시술 건수는 84만4628건이다. 지난해 난임 시술 건수는 20만1412건으로, 2018년 13만6386건보다 47.7%나 늘었다. 5년간 난임 시술을 종류별로 나눠보면 신선배아 방식이 총 43만8149건이다. 2018년 6만8669건에서...
    2023-10-11 12:14
  • [마감 후] 술 마시고 옷 벗는 유튜버, 언제까지 그냥 놔둘 텐가
    [마감 후] 술 마시고 옷 벗는 유튜버, 언제까지 그냥 놔둘 텐가
    유튜버가 얼마나 버는지 자료를 찾아보니 2021년 기준 3만4219명이 8588억9800만 원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을 내면 2510만 원 정도다. 그러나 유튜버 세계도 마찬가지로 상위 1% 유튜버가 전체 수입의 25%인 2438억6500만 원을 벌고 대부분은 연평균 수입이 40만 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지인 중 한 명은 자녀가 너무 유튜브만 본다며 하소연을 했다.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보는...
    2023-10-11 06:00
  • 국정원 "선관위 보안 취약...투·개표 조작 가능"
    국정원 "선관위 보안 취약...투·개표 조작 가능"
    특히 2021년 4월 선관위의 인터넷 컴퓨터가 북한 '김수키' 조직의 악성코드에 감염돼 상용 메일함에 저장한 대외비 문건 등 업무 자료, 해당 컴퓨터 저장 자료가 유출된 사실도 이번 점검에서 확인됐다. 선관위가 지난해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보호 대책 이행 여부 점검' 자체 평가에서 '100점 만점'이라고 국정원에 통보했으나 이번 점검 결과는 '31.5점'에 불과했다....
    2023-10-10 14:10
  • KISA, 하반기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 참여기업 모집
    KISA, 하반기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 참여기업 모집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사이버 공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협조체계 점검을 위한 ‘2023년 하반기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에 참여할 기업을 이날부터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업들의 사이버 위협의 인식과 대응능력 향상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KISA가 실시한 올해 상반기 모의훈련에서는 기업 399개사, 임직원 16만 5000여 명이...
    2023-10-10 12:00
  • 아리랑6호, 러시아와 발사계약 해제 마무리 단계
    아리랑6호, 러시아와 발사계약 해제 마무리 단계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러시아 측과 다목적 실용위성(아리랑6호)의 서비스계약 해제 협상을 마쳤고 중형위성2호 역시 같은 절차의 최종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두 위성은 2022년 하반기 러시아에서 로켓으로 발사될 예정이었으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 국제 사회가 러시아를 제재하면서 무산됐다....
    2023-10-09 21:52
  • “이번이 마지막 생방송” 소비자 기만한 홈쇼핑 1위 롯데ㆍ2위 CJ
    “이번이 마지막 생방송” 소비자 기만한 홈쇼핑 1위 롯데ㆍ2위 CJ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하영제 무소속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홈쇼핑의 소비자 기만행위로 법정 제재를 받은 사례는 모두 60건에 달했다. 이들 홈쇼핑 채널의 대표적인 기만행위는 '처음이자 마지막', '마지막 생방송' 등의 허위 타이틀을 내걸고 당장 제품을 사지 않으면...
    2023-10-09 15:13
  •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파괴 결정…전쟁 본격화 하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파괴 결정…전쟁 본격화 하나
    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이스라엘 안보내각이 하마스와 이슬라믹지하드의 군사·통치 역량을 파괴한다는 결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스라엘 내부에 침투한 적병력이 대부분 제거되면서 하마스를 상대로 한 군사작전의 1단계가 마무리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별개로 스푸트니크...
    2023-10-08 09:21
  • 올 상반기 ‘스팸’ 1억1034만건…작년 하반기 대비 311%↑
    올 상반기 ‘스팸’ 1억1034만건…작년 하반기 대비 311%↑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스팸 유통 현황’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휴대전화 음성 스팸 신고·탐지 건은 총 461만 건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14만 건(3.1%) 늘었다. 발송경로 별로는 유선전화(58.9%)가 가장 많았다. 스팸 유형 별로는 통신 가입(60.6%), 금융(21.4%)이 많았으며, 불법 대출...
    2023-10-06 16:29
  • 한경연 “첨단분야 기술 선점 경쟁 심화…전략적 대응 필수”
    한경연 “첨단분야 기술 선점 경쟁 심화…전략적 대응 필수”
    퀄컴의 표준필수 특허 때문에 칩셋 설계 업체나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휴대폰의 가장 기본적 통신 기능을 위한 모뎀 칩셋을 설계 및 탑재하기 위해서는 퀄컴에 막대한 기술 로열티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1997년 한국의 벤처기업 디지털캐스트는 MP3 디지털 파일을 재생하는 MP3플레이어 원천기술 개발했으나 특허 무효소송 공격 등 기업 간 분쟁으로 국내...
    2023-10-06 06:00
  • 2023 노벨문학상 수상자는? 도박사들 예측 1위 ‘중국의 카프카’ 찬쉐
    2023 노벨문학상 수상자는? 도박사들 예측 1위 ‘중국의 카프카’ 찬쉐
    현지 시간 4일 로이터·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노벨화학상 수상자 3명의 명단이 발표 예정 시간보다 몇 시간 이른 이날 아침에 유출됐다고 스웨덴 매체들이 보도했다. 스웨덴 SVT방송은 노벨화학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가 문지 바웬디, 루이스 브루스, 알렉세이 예키모프 등 3명의 수상자 명단이 담긴 보도자료 이메일을 실수로 보냈다고...
    2023-10-05 16:19
  • ‘사용량 만큼 내는’ 통신요금 나왔다…불 붙는 통신료 인하 압박
    ‘사용량 만큼 내는’ 통신요금 나왔다…불 붙는 통신료 인하 압박
    이날 과기정통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LG유플러스가 온라인 전용 5G 요금제를 신설하는 이용약관을 신고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통 3사의 5G 요금제를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로 개선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요금제가...
    2023-10-05 16:04
  • 與 “이재명, 국민 세금으로 가짜뉴스 유포…사퇴해야”
    與 “이재명, 국민 세금으로 가짜뉴스 유포…사퇴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대표는 대선 본 투표 하루 전날이었던 지난해 3월 8일 오전 ‘이재명의 억울한 진실’이라는 내용과 함께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음성파일을 보도한 뉴스타파 유튜브 링크를 첨부한 문자메시지를 475만1051통을 발송했다. 김기현...
    2023-10-05 15:44
  • 與, '中 응원 조작'에 댓글 국적 표기법 추진…실효성은 '글쎄'[관심法]
    與, '中 응원 조작'에 댓글 국적 표기법 추진…실효성은 '글쎄'[관심法]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우회 접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IP 주소를 수집 및 분석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추가적인 기술적 장치와 막대한 비용 투입이 요구된다"며 "IP 주소 기반 판단이 정확도가 떨어져 부가통신사업자도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3-10-05 14:23
  • 씨티그룹, 올해 중국 GDP 성장률 전망치 5%로 상향 조정
    씨티그룹, 올해 중국 GDP 성장률 전망치 5%로 상향 조정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씨티그룹은 자사 보고서에서 “중국 경기가 바닥을 쳤다”며 “중국의 경제 지표를 보면 중국이 올해 정부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인 5%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의 9월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확대되고 소매판매와 산업생산이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23-10-0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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