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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법안] 수사·정보기관 ‘개인 통신정보’ 요구 제동…법원 허가 의무화
    [오늘의 법안] 수사·정보기관 ‘개인 통신정보’ 요구 제동…법원 허가 의무화
    앞으로는 수사·정보기관의 마구잡이식 개인 통신정보 빼내기에 다소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12일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를 요청할 때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해당 이용자에게 제공 사실을 고지토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헌법 제12조 제3항에 근거한 영장주의를 토대로 검사,
    2016-07-1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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