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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규범 역행땐 '역풍' 우려…자율규제로 유도해야"[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下]

장 변호사는 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6년간 전파법·방송법·통신법 등 각종 제도를 담당하고 쿠팡에서는 정보보호법무책임자(CPC)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역임하며 누구보다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다. 그는 C커머스의 확산으로 인한 가품판매·과대광고·개인정보 침해 등의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율규제와 최소...

2024-04-05 05:00
[황근의 시선] 방송 M&A, ‘공익성 심사’ 필요하다

특히 1995년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 간 인수합병을 허용한 미국의 통신법 개정은 획기적 전환점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IPTV와 케이블TV 간 인수합병이 몇 차례 발생하였다. 이 때문에 인허가 심사보다 인수합병 심사가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방송사업자 인수합병은 시장 지배력이나 독점력 같은 경제적 문제보다 프로그램 다양성이나...

2023-11-08 05:00
[마감 후] 술 마시고 옷 벗는 유튜버, 언제까지 그냥 놔둘 텐가

그러나 현행법상 유튜브나 라이브방송은 방송이 아닌 통신으로 분류가 돼 방송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행위 자체를 검열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현재로썬 없고 유튜브상의 콘텐츠 대부분이 시청 연령제한이나 심의 등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흡연이나 음주의 경우 현재 넷플릭스나 티빙, 웨이브 등 OTT도 이 같은 논란이 있지만 내가...

2023-10-11 06:00
미얀마 군정, 수치 고문 추가 기소…최장 징역 9년 가능

선동·전기통신법 위반 혐의 추가군정 “돈세탁 의혹 조사 중” 추가 기소 가능성 미얀마 군부가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범죄 혐의를 계속해서 추가하고 있다. 수치 고문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판단되면 최장 9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1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미얀마 군정은 전날 화상으로 진행된 2차 재판에서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와 선동 혐의 등 두 가지...

2021-03-02 16:19
독일, 5G 입찰서 화웨이 참여 검토…미국 퇴출 시도 잇단 제동

독일 정부는 화웨이를 둘러싼 우려와는 관계없이 안보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하는 방향으로 통신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실무진이 내놓은 초안에는 통신장비업체들에 스파이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독일 사이버 보안 당국이 최근 미국 등 동맹국의 협력을 받아 조사를 실시했지만 화웨이가 자사 제품을 사용해 몰래 데이터를...

2019-02-20 09:08
[단통법 6개월 진단]“분리공시제 도입” “지원금 상한선 폐지” 보완 목소리

또한 소비자가 보조금 출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업계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같은 단말기 통신법의 부작용 해소를 위해서라도 분리공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공시지원금 상한선 폐지를 주장하는 여당의 입법안도 논의된다. 공시지원금을 최대 30만원으로 제한하고...

2015-04-06 11:04
[진단] ③ 중동 통신보안 갈등 고조...UAE, 블랙베리 중단

UAE TRA는 "오는 10월 11일부터 블랙베리 서비스를 차단할 방침"이라면서 "블랙베리 측이 자국 통신법에 맞는 해결책을 내놓을 때까지 이 같은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UAE 통신 시장은 국유 이동통신 기업인 에티살라트와 경쟁사 두(Du)가 독점하고 있다. UAE 당국의 발표에 이어 사우디텔레콤도 "이달 말부터 블랙베리 서비스를...

2010-08-04 06:18
UAE, 스마트폰 블랙베리 서비스 중단

UAE 통신감독청(TRA)의 모하메드 알-가넴 청장은 "오는 10월 11일부터 블랙베리 서비스가 중단될 예정"이라며 "블랙베리 서비스는 UAE 통신법에 맞는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계속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국영 뉴스통신사 WAM이 전했다. 가넴 청장은 "블랙베리의 메신저 및 이메일 송수신, 인터넷 검색 서비스를 중단시킨다는 방침을...

2010-08-01 17:28
[전문가칼럼] 이통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이와 관련해 신규사업자에 대한 유선망 개방과 통신망 상호접속을 의무화한 미국의 1996년 통신법의 효과에 대한 몇몇 연구결과는 좋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망에 대한 도매가격이 지역의 망통신 사업자의 투자 회수를 어렵게 할 정도로 낮게 설정될 경우 그 지역으로의 신규사업자의 시장 참여는 오히려 저조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9-08-26 15:34
유ㆍ무선통신 '결합판매' 7월 본격화

하되, 재판매, 위탁영업 등의 방식을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이내에 협정을 체결하고 협정체결 후 30일 이내에 필수요소를 제공토록 한다는 것이다. 정통부는 또한, 결합판매 약관심사시 전문성 강화 및 결합판매 제도개선 연구를 위해 회계 경제 통신법 소비자단체 등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결합판매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2007-05-09 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