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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정비사업 기본계획' 재정비…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최대 40%까지 늘린다
    서울시, '정비사업 기본계획' 재정비…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최대 40%까지 늘린다
    사업성 보정계수, 현황용적률 인정 등 사업성을 개선해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주거 안정과 주거만족 실현 도시'를 조성한다. 서울시는 사업성 부족으로 추진이 안 되거나 더딘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최신 사회·제도적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이하 기본계획)을 재정비한다고 30일...
    2024-05-30 06:00
  • 국토연 "국유재산 토지비축예산 확대해야"
    국토연 "국유재산 토지비축예산 확대해야"
    연구진은 5년 단위의 토지 비축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고, 기존 국·공유재산 및 비축토지에 대한 현황조사를 기반으로 지역별·유형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또한 미래 수요에 부합하는 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입기준을 재정립하고, 매입과 예약절차를 통합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5-28 10:26
  • LH, '2024 대한민국 기계설비전시회' 참가…고품질 주택건설 기술 선봬
    LH, '2024 대한민국 기계설비전시회' 참가…고품질 주택건설 기술 선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4 대한민국 기계설비전시회’에서 ‘LH 설비기술 특별관’을 통해 생활소음 저감 등 고품질 주택건설 기술을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 ‘2024 대한민국 기계설비전시회’는 이날부터 24일까지 서울 강남구 SETEC에서 열린다. 전시회에서는 기계설비와 관련된 학술세미나와 컨퍼런스도 함께 진행된다. 이번 전시회에서 LH는 ‘LH...
    2024-05-22 14:00
  • 캠코, 22일까지 국유부동산 211건 공개 대부·매각
    캠코, 22일까지 국유부동산 211건 공개 대부·매각
    경작용 토지, 주거용 건물 등 다양한 신규 물건 77건 및 최초 대부·매각 예정가보다 저렴한 물건 134건이 포함돼 있다. 오는 23일 개찰 예정이다. 입찰에 참여하려면 우선 온비드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후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입찰용(범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온비드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의 형태, 위치 등 현황을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각...
    2024-05-20 10:44
  • “GH 등 주택공기업, 임대주택 고가매입해 혈세 낭비”
    “GH 등 주택공기업, 임대주택 고가매입해 혈세 낭비”
    경실련은 민간업자의 토지 매입비용 및 건축비 거품 등이 가격에 반영되는 약정매입 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비용 낭비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3개 기업 매입임대주택 공실 현황도 비교했다. 연도별 공실 수와 공실률은 △2018년 2199호 2% △2019년 3078호 2.2% △2020년 6248호 3.9% △2021년 4959호 2.7% △2022년 5597호 2.9% △2023년 5555호...
    2024-05-16 13:16
  • 이한준 LH 사장, 반지하 가구 침수 방지 특별안전점검
    이한준 LH 사장, 반지하 가구 침수 방지 특별안전점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한준 사장이 14일 서울 관악구에 있는 매입임대 반지하 가구를 방문해 침수방지시설과 입주자의 지상층 이주현황 등을 특별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 점검은 이상 기후로 기습 강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지난해보다 한 달가량 앞당겨 이뤄졌다. LH는 지난해 침수 우려가 있는 매입임대 반지하 가구에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 시설물...
    2024-05-15 09:51
  • 200조 부실 사업장 '옥석 가리기' 시작…“신속한 정리로 부실 사전 차단” [PF 연착륙 대책]
    200조 부실 사업장 '옥석 가리기' 시작…“신속한 정리로 부실 사전 차단” [PF 연착륙 대책]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본PF, 브릿지론 외에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약정을 평가대상에 넣었고, 새마을금고도 평가 기관으로 포함시켰다. 또 기존 '양호‧보통‧악화우려' 3단계 였던 평가등급을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 4단계로 세분화했다. 평가기준 역시 사업장별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기준신설) 및 본PF로 구별했다. PF 사업성 평가기준은 업계와...
    2024-05-13 12:00
  • “브리지론·토담대 평가 강화”…비중 높은 저축은행 부담 커지나 [PF 연착륙 대책]
    “브리지론·토담대 평가 강화”…비중 높은 저축은행 부담 커지나 [PF 연착륙 대책]
    브리지론‧토담대 강화…중소금융업권 부담↑금감원 “손실흡수역량 확충…감내 가능”금융사‧시행사가 손실 부담…건설사 영향 ‘제한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에 브리지론과 토지담보대출에 대한 평가가 강화되면서 저축은행 등 중소 금융업권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
    2024-05-13 12:00
  • 국토부, 청년기술자 위한 ‘지적재조사 정책아카데미’ 성료
    국토부, 청년기술자 위한 ‘지적재조사 정책아카데미’ 성료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하는 청년기술자는 전체 기술자 1101명 중 146명으로 13.3% 수준이다. 먼저, 정책아카데미에서는 청년기술자의 고용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교육 등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2024-05-12 11:00
  • 1억2000만 평 새만금, ‘첨단·마이스·푸드허브’ 중심 산단 탈바꿈…수변도시 개발도 ‘착착’[르포]
    1억2000만 평 새만금, ‘첨단·마이스·푸드허브’ 중심 산단 탈바꿈…수변도시 개발도 ‘착착’[르포]
    최근 기업 수요에 맞춰 ‘첨단·마이스·푸드허브’ 3대 허브를 제시하고 기본계획을 새롭게 그리겠습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개발 현황과 향후 ‘청사진’을 소개하는 내내 자신감에 차 있었다. 최근 2년 동안 새만금개발청의 투자유치 규모는 10조 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3년 새만금개발청 출범 이후 9년 동안 1조5000억 원을 투자 유치한 것과...
    2024-05-09 15:11
  • 철도지하화 본격화, 연말까지 1차 선도사업 선정…부지개발로 지하화 비용 조달
    철도지하화 본격화, 연말까지 1차 선도사업 선정…부지개발로 지하화 비용 조달
    또 철도노선 관련 일반 현황과 2개 이상의 철도지하화 대안과 비교‧분석한 결과를 포함한 최적의 기본구상(안)을 도출하고 최적의 개발이익 확보를 위해 주변 지역 특성을 고려, 개발 범위를 설정하고 단계적 사업추진을 위한 개발 구간을 설정한다. 상세한 개발이익 도출을 위해 주거‧준주거‧상업 등 토지이용계획과 용지별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물 밀도계획 등도...
    2024-05-07 14:00
  • “국유지 관리, 교환 등 활성화 필요…종합 체계 마련해야”
    “국유지 관리, 교환 등 활성화 필요…종합 체계 마련해야”
    특히 국유지와 공유지가 인접한 토지의 경우 공동 개발을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발수익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국가가 지자체와 상호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지의 경우 교환제도를 통해 재산 가치를 높일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끝으로, 국공유지 관리를 위해선 종합적인 정보 구축과 관리체계 마련이...
    2024-05-03 10:41
  • HUG "전세사기 선순위 후회수, 기준 모호ㆍ제3자 재산권 침해 등 문제…숙의 필요"
    HUG "전세사기 선순위 후회수, 기준 모호ㆍ제3자 재산권 침해 등 문제…숙의 필요"
    이날 토론회에는 김택선 HUG 준법지원처장, 유승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김병국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팀장, 최우석 HUG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팀장, 이장원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 과장,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지규현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2024-04-30 16:38
  • 용인특례시, 상반기 지역주택조합 실태 점검
    용인특례시, 상반기 지역주택조합 실태 점검
    시에 따르면 일부 지역주택조합이 확실하지 않은 사업계획으로 동·호수를 지정하거나 확정 분양가를 제시하고, 대형 건설사를 내세우거나 매입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분담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사업을 지연시키는 등의 문제가 일부에서 발생하고 있다. 조합은 특성상 사인...
    2024-04-29 09:20
  • 국토 표면 상태 담은 '토지피복지도', 국가통계로 승인…매년 3월 공표
    국토 표면 상태 담은 '토지피복지도', 국가통계로 승인…매년 3월 공표
    '국가 토지피복 통계'가 공개되면 국민은 관심있는 지역의 주거시설과 상업시설, 공업시설, 공공시설, 녹지, 초지, 습지 등의 토지이용 현황을 면적으로 쉽게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국가 토지피복 통계’의 근간이 되는 토지피복지도는 1998년부터 대분류 지도(1:50,000) 구축을 시작해 2001년부터 중분류 지도(1:25,000)가 구축됐고, 2010년부터는 세분류 지도(1:5,000)가...
    2024-04-25 12:00
  • 여전사도 준법감시 인원 의무화된다…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여전사도 준법감시 인원 의무화된다…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임직원의 겸직현황 주기적 관리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이해 상충 발생 우려 업무 관리 등 준수사항도 정리했다. 중고차 대출 관련 대출금 편취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출금을 제3자가 입금할 경우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대출 주요 내용을 고객에게 안내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그리고 △고객과의 전화통화(해피콜) △대출실행 전후...
    2024-04-25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운영 △‘토지피복지도’, 국가통계 승인 26일(금) △환경부 장관 11:00 탄소중립 업무협약(성남) △환경부-카카오, 탄소중립 실천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 22일(월) △고용부 장관 15:30 조선업 안전문화 확산 협약 체결(LW컨벤션센터) △소규모 사업장의 업종별 안전보건관리 가이드 제작·배포 △조선업 안전문화 확산 협약 체결 23일(화)...
    2024-04-21 09:12
  • “도심복합사업 3년, 성과와 과제는?”…국토부, 도심 내 주택공급 세미나 개최
    “도심복합사업 3년, 성과와 과제는?”…국토부, 도심 내 주택공급 세미나 개최
    이어서 복합사업의 추진현황과 최근 이슈를 주제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박익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차장, 윤세형 인천도시공사 연구소장의 발표가 이어진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재우 목원대 교수, 조현준 국토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 권상균 LH 도시정비처장,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 등이 참여해 도심복합사업의 성과와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할...
    2024-04-19 06:00
  • 드론이 보고 AI가 만드는 지적정보…국토부 공간정보 우수사업 선정
    드론이 보고 AI가 만드는 지적정보…국토부 공간정보 우수사업 선정
    증강현실 장비에 드론을 탑재해 3차원 디지털 지적도를 시각화하고, 토지경계 민원 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경상북도 경산시는 공간정보시스템과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연계해 SOC 등 공공사업의 예산집행 현황을 시각화하고 모니터링하는 사업 방안을 제출했다. 예산 투입과 집행에 관한 정보를 공간정보에...
    2024-04-18 11:00
  • “부실 PF 사업장 구조조정 속도, 더 빨라질 것…태영건설 경·공매 승인 여부 주목”
    “부실 PF 사업장 구조조정 속도, 더 빨라질 것…태영건설 경·공매 승인 여부 주목”
    지난 16일 금융감독원은 PF 부실을 우려해,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자본확충방안과 동시에 부동산PF 토지담보대출 사업장 현황도 함께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통상적인 절차를 넘어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촉구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빠른 경공매 실시를 통해 토지 가격을 낮춰, 원가 부담이 낮아진 상황에서...
    2024-04-18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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