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N번방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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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아직 한발 남았다(?)”...22대 국회 일정은? [4.10 총선]

당시에도 여야는 ‘형제복지원’ 등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예술인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위기가 심각한 저소득층 구직자를 지원하는 구직자취업촉진법, ‘텔레그램 n번방 방지’ 후속법안 등 법안 133건을 포함한 안건 141건을 처리했다. 이르면 4월 말, 5월 초에는 각 정당의...

2024-04-11 05:00
n번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2심서도 ‘징역 4개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 강훈이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2021년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2년, 징역 15년을 확정받은 건과는 별개로 추가 기소된 건이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김형작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2023-12-07 15:47
외세 공습에도 '이통3사ㆍ포털' 옥죄는 정부…글로벌 트렌드 역행에 '아우성'

2020년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불법 촬영물이 공유되면서 국회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자 네이버, 카카오를 포함한 국내 인터넷사업자들만 의무를 부과하고 해외에 서버를 둔 해외 텔레그램을 비롯한 일부 사업자들은 법망을 빠져나가는 결과를 만들었다. 2021년 정부가 구글, 애플 등 빅테크를...

2023-08-16 05:00
검찰, ‘제2 n번방’ 40대 공범 구속기소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엘’이라는 별칭으로 알려진 주범과 공모해 지난해 10~11월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6개를 제작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성인 불법 촬영물 6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같은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약 2000개를 갖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까지 검찰은 A 씨를 포함해 범행에 가담한 공범 2명과 죄질이...

2022-12-20 12:26
내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 감소…"지원 인력 확충해야"

특히, 나라살림연구소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요청이 급증하는데도 지원센터가 소수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실적은 센터가 운영된 2018년 3만4000건에서 지난해 18만8000건으로 4년 새 15만4000건(452.9%) 급증했다. 이 기간 불법 동영상에 대한...

2022-11-27 09:47
'제2 n번방' 주범 엘, 호주에서 검거…20대 한국 남성 '국내 송환 추친'

특히 A 씨는 2019년 ‘n번방’ 사건을 공론화한 ‘추적단불꽃’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으며, 수시로 텔레그램 대화명을 바꾸고 성착취물 유포방의 개설과 폐쇄를 반복하면서 추적을 피해왔다. 그러나 지난 8월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A 씨는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잠적했다. 경찰은 텔레그램 대화 등을 통해 A 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지난달 19일...

2022-11-25 21:00
'n번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유죄 판결…징역 4개월 늘어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공분을 자아냈던 조주빈(26)과 강훈(21)이 강제추행 혐의 재판에서 유죄를 판결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과 강훈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 3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도...

2022-11-24 15:02
[이슈크래커] “카카오와 헤어질 결심”…카톡 대체 메신저 앱은

이 때문에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N번방’ 사태처럼 범죄에 악용되기도 한다. 2014년 카카오톡 사찰 논란이 불거질 당시에도 ‘텔레그램’이 대체 앱으로 각광받았다. 유럽의 카톡 ‘와츠앱’ 아시아권에선 다소 생소한 ‘와츠앱’은 ‘유럽의 카톡’으로 불린다. 과거에는 유료 채널이었지만, 현재는 공짜로 모두가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이 간편한...

2022-10-17 16:36
박지현·정호연, 미국 타임 ‘떠오르는 100인’ 선정

박 전 위원장이 텔레그램 n번방 폭로를 한 사실에도 주목했다. 타임은 “박 전 위원장은 악명 높은 성적 학대가 이뤄지던 n번방을 폭로했다”며 “선거 기간 반페미니즘적 태도를 보인 윤석열 대통령과 대비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타임은 오징어게임을 제작한 황동혁 감독을 통해 정호연을 소개했다. 황 감독은 “오징어게임의 ‘새벽’역 인물을 찾던...

2022-09-29 15:53
“N번방 보도하면 여성 투신시키겠다”…조주빈, ‘그알’ PD에 협박

불법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이 N번방 사건을 취재한 취재진에 관련 보도가 나올 경우 보복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공식 유튜브 채널엔 ‘n번방 박사 조주빈이 SBS PD에게 직접 한 협박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진행자는 정재원PD에게 “최근에 N번방 사건을...

2022-06-17 07:05
[오코노미] “N번방은 당신의 일”...‘사이버지옥’으로 보는 디지털 성범죄

그러나 정작 N번방 사건이 벌어졌던 텔레그램이나 또 다른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으로 꼽히는 ‘디스코드’ 등 해외에 법인을 둔 사업자는 제외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디지털 성범죄는 뿌리 뽑히지 않고 오히려 꾸준히 늘고 있다. 대검찰청의 ‘2021년 검찰연감’에 따르면 2020년에 적발된 디지털성범죄사범은 1만6866명으로 1년 전 1만4380명보다 약 17...

2022-05-27 15:38
‘아동 포르노’ 657편 받고도 무죄…왜?

텔레그램 N번방에 접속해 수백개의 야동과 사진을 내려받아 소지한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갓갓(문형욱)’이나 ‘박사방(조주빈)’이 유포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지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2022-05-25 13:33
[노트북을 열며] “나를 지워줘”…잊힐 권리를 잊지 마세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착취 영상이 대량 유통되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n번방 사건'으로 3573명이 검거되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렸다. n번방 사건이 터진 지 2년이 지났지만 디지털성범죄는 줄지 않고 있다. 지금도 가해자들은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받아낸 사진을 빌미로 협박하고 유포하고 있다. "얼마나...

2022-05-17 05:00
청와대 "국민청원 5월 9일 까지만 운영"..."국민 목소리,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의 동력"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청원은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수립과 성폭력 처벌법 개정 등으로 이어졌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요구' 청원은 소방공무원법 등 법안 개정의 동력이 돼 소방공무원의 국가적 전환을 이끌었다고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문 대통령의 임기 초반 나름의 순기능을 하며 제도 개선의 동력이 되기도 했지만, 시간이...

2022-04-20 14:21
'n번방 추적단’ 출신 박지현, 민주당 공동 비대위원장 발탁 배경은?

당시 한림대 재학생이던 그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 영상을 공유하는 단체 대화방이 텔레그램에서 운영되는 것을 파악하고 해당 채팅방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듬해인 2020년에는 언론사를 통해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의 공론화를 이끌어냈고,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성폭력 문제를 주요한 사회 이슈로 만들었다. 이어 ‘경기도...

2022-03-13 17:54
[종합] 대구 지하철 참사 유가족 만난 이재명 "생명 안전 파수꾼 정부 될 것"

대담을 한 박지현 선대위 여성위원회 디지털성범죄근절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인 ‘n번방’을 잠입 취재한 대학생 기자 ‘추적단 불꽃’ 활동가였다. 이 후보는 자신의 행정력도 강조했다. 그는 “제가 경기도지사일 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만들고, 실무 인력을 상당히 배치해 성과가 많았다”고 소개했다. 앞서 이 후보는...

2022-02-09 17:35
윤석열 "극빈하고 못 배운 사람은 '자유' 뭔지 몰라"…논란되자 "무시 아냐"

그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에 대해선 "온라인 성착취가 근절돼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라며 "지난해 N번방 사건이 터진 후 선거도 있고 하다보니 대응 법률을 급속히 만드는 과정에서 정치인·법률가가 참여했는데 디지털 IT전문가들은 참여를 하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러다보니 텔레그램 같은 역외 서버가 있는 데 대해선 제대로...

2021-12-22 17:46
윤석열도 이준석도 'n번방 방지법' 재개정 추진…정말 검열의 공포일까

이 대표는 13일 이투데이와 만나 n번방 방지법과 관련해 "텔레그램, 다크웹 이런 것들로 (범죄가) 음성화되고 있는데 해당 사항이 안 되는 부분"이라며 "엉뚱한 것만 잡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효과는 적고 검열에 따른 헌법적 가치의 위반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0대 국회가 끝나갈 무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1-12-13 17:44
[데스크칼럼] ‘사전검열’인가 최소한의 ‘안전장치’인가

아울러 이들은 무엇보다 n번방 방지법 시행의 진원지인 텔레그램은 정작 의무 부과 대상자에서 제외됐다는 점을 개정안의 한계로 지목한다. 법이 막아야 할 제2의 n번방 사건을 막기는커녕 이들이 책임져야 할 모든 문제를 국내 사업자가 짊어지게 됐다고 토로한다. n번방 방지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정당하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으리라 본다. 불법 촬영물로...

2021-12-13 06:00
N번방 방지법 충돌…尹"검열 공포 no" vs 李 "자유권리 한계 有"

앞서 이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에 “실질적으로 n번방 사건에서 유통 경로가 됐던 텔레그램 등에는 적용이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며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도 “법률가인 우리 후보는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에 뛰어 들었다"면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면 항상 그...

2021-12-1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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