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건설노조 소속 조종사의 52시간 근무제와 준법운행 등의 태업 영향으로 공사 기간이 촉박한 현장 등에서 요청한 경우 협회에서 건설현장과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매칭할 예정이다.
인력풀은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희망하는 타워크레인 조종사 자격을 보유한 누구나 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팩스를 이용해 제출하면 된다. 건설협회는 인력풀...
이날 증언대회에서는 △30~40개에 이르는 노동조합의 채용강요 △월례비와 OT(over-time)비 지급 중단에 따른 고의적 작업지연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원도급사의 미온적 대응 △근로계약이 종료돼도 퇴직금 수령을 위한 고의적 태업 등이 주요 불법행위로 발표됐다.
박종신 ㈜아이엔이앤씨 대표는 “건설노조가 자기 조합원을 쓰게 해달라고 압박하고, 하도급 입찰 시...
원 장관은 “타워크레인은 공동주택 등 건설현장에서 필수 기계장비로서 대체가 불가능한 독점적 지위에 있다”며 “일부 노조 소속 조종사는 타워크레인이 멈추면 공사가 중단되고 이에 따른 비용은 분양가에 반영되어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점을 알면서도 사실상 태업의 행태로 시공사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설산업 구성원임에도 다른...
앞으로 건설기계를 활용한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태업 등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타워크레인 등의 건설기계 조종사는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법원...
월례비를 주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태업에 관해서는 관련 안전규정이 산업 재해의 예방이라는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정비한다.
또 외국인 불법채용에 대한 고용제한 처분의 악용 소지를 줄이고,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처분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불법채용 적발 시 기존 ‘사업주에 외국인 고용제한 1~3년’ 처분에서 완화하고...
총 270건의 불법행위 중 △채용강요 51건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강요 48건 △태업 31건 △전임비 지급강요 31건 등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출입방해나 장비사용 강요도 다수 확인됐다. 건설현장 불법행위는 건설근로자 안전과 생계 유지를 위협하고, 공사 지연으로 건설사 부담 증가와 분양가 상승 등을 불러 일으킨다.
LH는 관련 업무를 전담할...
박 대표는 “새로 고용한 외국인들이 지인이 있는 사업장으로 옮기겠다는 걸 거절하자 이들은 삭발을 하고 태업을 했다”며 “350만 원 이상 임금을 주지 않으면 옮기겠다고 해 결국 이를 수용했다”고 토로했다.
#. 직장인 배 모 씨는 최근 교통사고를 당한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면서 병원을 통해 중국동포 간병인 A 씨를 구했다. 그는 배 씨에게 일급으로 11만...
산업 현장에서도 삭발과 태업으로 사업주에게 ‘역갑질’하는 등 노동문제도 점차 비화되고 있다. 2004년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후 산업 현장은 복잡다단하고 빠르게 달라지고 있지만 사회 인식과 정책 개선은 더디다.
본지 특별취재팀은 산업 현장에서의 이주노동자의 삶을 추적하는 동시에 이들을 둘러싼 각종 정책을 들여다봤다. ‘이웃 주민’으로 한국에 스며들...
전국철도노동조합도 지난달 24일부터는 준법투쟁(태업)을 진행 중이고 2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졌다.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고 시각차가 크기 때문이다.
화물연대가 올해처럼 1년에 2차례 운송거부에 나선 것은 2003년이 유일하다. 당시에도 정부는 2차 운송거부에 화물연대와의 대화를 거부하며 업무 복귀를...
원희룡 장관은 이날 오후 부산역을 방문해 이달 24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코레일 노조의 태업 현황을 보고받았으며 내달 2일부터 예정된 노조의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했다.
앞서 코레일 노조는 철도통합을 요구하고 관제‧시설유지보수 이관 등을 민영화 정책이라고 반대하며 2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코레일 노조의 파업 예고에...
24일부터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의 태업으로 일부 무궁화호와 새마을호, 관광열차 운행이 중단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노조가 24일 오전 9시부터 태업을 예고함에 따라 일부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22일 밝혔다.
코레일은 장시간 지연이 예상되는 열차에 대해서는 미리 운행 중지 조치했다. 이에 운행이 중지되는 열차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농가도 무단이탈과 태업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이탈해도 신고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이들의 주거·근로 환경 개선에는 공감하지만 농지 바깥에 기숙사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 등을 지키는 것도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외국인 근로자 관리·감독이 좀...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가 4일 긴급지침을 통해 파업은 중단하지만, 태업은 계속하겠다는 내용의 긴급지침을 조합원들에게 하달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강성 조합원이 밀집된 경기도 성남과 광주, 울산, 경남 창원, 강원 춘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개별 대리점과 노조원 사이의 복귀 논의가 중단됐다.
대리점연합은 “노조 지도부가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어 90.4%의...
65일간의 파업을 종료하고 7일부터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던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과 태업을 놓고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대리점연합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파업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혀 죄송하다고 사과까지 한 택배노조가 현장 복귀 과정에서 갑자기 돌변해 서비스 정상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택배노조의 황당한...
대리점연합은 “쟁의행위를 빙자한 태업으로 국민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합법적인 대체 배송을 방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합법적인 내용을 조합원 소득 감소 등을 이유로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로써 택배노사의 갈등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앞서 23일 택배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지 58일 만이자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