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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월 2% 수익보장’ 3600억대 태양광 사기…대법 “유사수신행위” 징역 16년 철퇴
    ‘매월 2% 수익보장’ 3600억대 태양광 사기…대법 “유사수신행위” 징역 16년 철퇴
    前 마이더스 대표에 ‘징역 16년’ 확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大法 “‘돌려 막기’로 피해자들 속여”재산 피해도 막대해…984억원 추징 금융 컨설팅 업체 ‘마이더스 파트너스’를 운영하며 3600억 원대 다단계 방식 ‘폰지 사기’를 벌인 서석현(46) 전 대표에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2025-10-05 09:00
  • 산업부-업계, 재생에너지 '부작용 적시 해소' 나선다
    산업부-업계, 재생에너지 '부작용 적시 해소'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재생에너지 업계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에 나섰다. 산업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 협의회'를 열고 환경 훼손과 투자 사기, 부실시공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 방안을 내놨다. 산업부는 환경 훼손 우려에는 설비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빛 반사나 전자파 방출량을 줄이는 등
    2019-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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