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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탄소합금 후판 전기요금 상계관세 소송서 미국에 1차 승소…美 법원 “특정성 인정 근거 부족”
    韓, 탄소합금 후판 전기요금 상계관세 소송서 미국에 1차 승소…美 법원 “특정성 인정 근거 부족”
    한국 정부가 미국이 부과한 탄소합금 후판 전기요금 상계관세의 ‘특정성’ 판단과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서 1차적으로 승소했다. 지난해 12월 일반 후판 사건에서 얻은 승소 판례를 재확인한 것으로, 향후 관련 분쟁 대응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포스코가 원고로, 한국 정부가 3자로 참
    2025-08-13 11:01
  • 보호무역의 거센 파고 부딪힌 한국 철강산업
    보호무역의 거센 파고 부딪힌 한국 철강산업
    국내 철강업계가 보호무역의 거센 파도를 맞고 있다. 미국·유럽연합(EU)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국내 철강·금속제품에 가한 수입규제가 95건으로, 이는 우리 전체 수출품목에 가해진 202건의 47%에 달한다. 5일 철강업계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생산한 철강·금속 제품에 가해진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건수는 모두 95건
    2018-06-0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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