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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아닌데 코로나 백신 접종한 방역당국 공무원…대법 “직권남용 아냐”

“직권에 부합하는 필요‧상당성 있는 행위직무 권한 위법하게 남용했다 보기 부족” 접종 대상자가 아닌데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방역당국 공무원에게 ‘직권 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 지방자치단체

2025-04-17 12:00
6월 대선 레이스 본격화…죽어가는 소상공인 버틸 수 있을까 [노트북 너머]

“아는 형님도 5년 동안 운영하던 식당 접는다고 하더라. 지금 상황이 정말 심상치 않다.” 조기축구를 하다 짧은 휴식시간 생각지 못한 곳에서 마주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다. 한 사람이 이야기를 꺼내자 앞다퉈 한탄이 쏟아졌다. 주변 상권을 꿰뚫고 있는 회원은 “오래 영업한 곳뿐 아니라 문 연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벌써 폐업하는 곳도 수두룩하다”고 말을

2025-04-11 05:00
탄핵 지나니 '관세 폭탄'…일자리 지표 '역대 최악'

탄핵 정국에 이은 미국발 ‘관세 폭탄’ 우려에 일자리 지표가 연이어 ‘역대 최악’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7일 발표한 ‘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서 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를 의미하는 구인배수가 0.32로 전년 동월보다 0.16포인트(p) 하락했다고 밝혔다. 구직자 3명이 일자리 1개를 놓고 경쟁한단 의미다. 3월 기준으

2025-04-07 12:00
디엑스앤브이엑스, 코로나 바이러스 범용 치료제 기술 도입

디엑스앤브이엑스(DXVX)는 루카에이아이셀과 차세대 항바이러스 치료제 플랫폼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 바이러스 및 그 변이체 감염에 대한 범용 치료제 기술이다. 이번 기술 도입으로 디엑스앤브이엑스는 심각한 질환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 플랫폼과 더불어 새로운 바이러스에 의한 미지의 질병(Disease X)에 대한 치료

2025-04-03 10:45
더이앤엠 "루카에이아이셀, DXVX에 코로나 포함 차세대 항바이러스 범용치료제 LO"

더이앤엠은 관계사 루카에이아이셀(루카)이 DXVX(디엑스앤브이엑스)와 차세대 항바이러스 범용 치료제의 플랫폼 기술이전 라이선스(LO)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계약 규모 및 상업화 마일스톤은 비공개다. 이 기술은 루카의 독보적인 항바이러스 펩타이드(AviPep·Antiviral Peptide) 관련 특허를 활용한 코로나 바

2025-04-03 08:46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가결'…눈물 흘리는 유가족 [포토]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자 피해자 유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04-02 17:18
"엄마 식당 한 번 와주세요"…효녀들 호소에 구청장도 출동한 이유 [이슈크래커]

저희 어무니(어머니) 가게인데, 폐업할까 고민이세요. 우리 아빠 요리 엄청 잘하시는데… 식당이 적자라 안타까워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옛 트위터)에 이 같은 호소가 줄 잇고 있습니다. 영업난으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이들의 자녀가 나선 건데요. 고물가, 경기 침체 등 어려운 경제 요건 속 부모의 상점을 홍보하며 방문·도움

2025-04-02 16:55
작년 '한국 방문' 외국인 환자 110만 명 돌파…역대 최대치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1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117만 명으로 전년(60만6000명) 대비 92.3%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던 외국인 환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11만700명으로 급감했으

2025-04-02 12:00
[전문기자의 눈] 합계출산율이 더 떨어졌다고 여겨야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혼인·출생과 합계출산율 증가에 정부가 반색이다. 얼마나 늘었느냐와 무관하게 감소세가 멈춘 것만으로 다행이다. 관건은 이런 증가세가 얼마나 지속하느냐다. 정부만큼은 현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으로 저점을 찍고 지난해 0.75명으로 반등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올해 합계출산율

2025-04-02 05:00
[글로벌 시민] 유럽의 엄격한 항생제 처방

환절기가 되면 아이들이 감기를 달고 산다. 학교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며칠을 기침, 가래에 시달리다가 좀 나았다 싶으면 열흘이 멀다하고 또 감기에 걸린 것 같다고 징징댄다. 어릴 적 감기에 걸리면 어머니는 ‘마이신 세게 먹으면 낫는다’고 말씀하시곤 했다. 그 시절엔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지금처럼 체계적인 때가 아니라 ‘마

2025-03-27 18:50
‘소상공인 퇴직금’ 담보로 ‘영끌’…2월 노란우산공제 대출 사상최대

공제계약대출 규모 2월에만 9245억 원…연내 10조 원 넘어설 듯폐업공제금 지급액도 역대 최고…지난달까지 3393억 원 지급 ‘소상공인의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 납부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공제계약대출(납부부금 내 대출) 규모가 지난달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다.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돈맥경화’가 어느 때보다

2025-03-27 13:18
尹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신속 촉구 결의안 野 주도 법사위 통과

與 퇴장 속 野 주도 의결…국회 전원위 소집 요구도 계획코로나 피해보상 특별법·의료인력 추계위법도 통과'전북 숙원' 대도시권 광역교통법도 野 단독 처리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신속히 지정해달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이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피청구인

2025-03-26 14:10
GC녹십자 美 관계사 큐레보, 1억1000만 달러 규모 시리즈B 투자 유치 성공

GC녹십자는 미국 관계사 큐레보(Curevo Vaccine)가 대상포진 백신 ‘아메조스바테인(Amezosvatein, 프로젝트명 CRV-101)’ 개발을 위한 1억1000만 달러(1594억 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자금 조달은 백신 투자 경험이 풍부한 유럽 생명과학 전문 벤처캐피털 메디치(Medicxi)의 주도로

2025-03-18 13:12
1월 생산·소비·투자 동반 감소…코로나19 이후 최악 경기 [종합]

올해 1월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동반 감소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2개월 만이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월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2.7% 감소했다.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도 각각 0.6%, 14.2% 줄었다. 생산은 상대적으로 제조업 등 광공업에서 부진한 모습이다. 광공업생산은 기계장비(-7.7%), 전자부품(-

2025-03-04 09:37
[베스트&워스트] 엠오티, 로봇용 배터리 제조장비 수혜 기대감 ↑…모티브링크 상장 2주차 내리막

코스닥은 지난 한 주(24~28일)간 30.69포인트(3.96%) 내린 743.96으로 마감했다. 이 기간 개인은 9798억 원어치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552억 원, 4079억 원어치 순매도했다. 2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한 주간 가장 높은 상승률 보인 종목은 엠오티로 58.06% 상승했다. 이차전지 생산 자동화장비

2025-03-01 09:00
경제위기도 아닌데…사업체 종사자 4년여 만에 '마이너스'

사업체 종사자가 4년여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고용노동부는 2일 발표한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2024년 12월 근로실태)’에서 지난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가 1989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만2000명 줄었다고 밝혔다. 사업체 종사자가 준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었던 2021년

2025-02-27 12:00
주형환 "올해 출생아 25만 명, 합계출산율 0.79명 예상"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은 26일 “혼인 건수, 임신·출산 바우처 지원실적, 주민등록통계 등 다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출생아 수는 25만 명대, 합계출산율은 0.79명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4년

2025-02-26 15:00
작년 합계출산율 0.75명…9년 만에 반등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했다. 통계청은 26일 발표한 ‘2024년 출생·사망통계(잠정)’와 ‘2024년 12월 인구동향’에서 지난해 출생아 수가 23만8343명으로 전년보다 8315명(3.6%) 증가했다고 밝혔다.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0.03명 늘었다. 출생아와 합계출산율 모두 2015년 이후 9년 만의 반등이다. 지난해 2분기

2025-02-26 12:00
중국서 신종 코로나 발견?…‘코로나19 시절’ 재공포감 [해시태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출몰?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시절이 흠칫 떠올려지는 이름이죠. 모두에게 지독하고도 괴롭고, 아팠던 기억을 남긴 그 이름이 다시 언급됐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1일(이하 현지시간) 중국 연구진이 사람에게 전파 가능성이 있는 신종 박쥐 코로나바이러스를 발견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매체에 따르면 중

2025-02-25 17:11
[급등락주 짚어보기] 알리코제약,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견 소식에 上

25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상한가 혹은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없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는 원풍물산, 한울소재과학, 스타코링크, 알리코제약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스타코링크는 29.85% 오른 609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일 장 종료 후 80억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공시했다.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것

2025-02-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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