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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시간의 비일관성

필자 주변엔 흡연자들이 많다. 이들은 살면서 한 번 이상은 금연을 시도했다. 하지만 열에 아홉은 실패를 경험한다. 다시 담배를 필 때마다 그들은 주로 이런 말을 한다. “안 피워서 스트레스 받는 게 건강에 더 나쁘다.” 얼추 맞는 얘기다. 당장 업무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하루를 버텨내기 위해서는 싼값에 도파민을 분비할 수 있는 담배 한 대가 효율적인

2023-09-18 05:00
이투데이 독자委 “뉴스 소비패턴 변화 맞춰 생존 전략 세워야”

본지 독자위원회는 15일 서울 논현동 이투데이 사옥 8층 회의실에서 2023년 3분기 정례회의를 열고 뉴스 소비 패턴 변화에 맞춰 생존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날 회의는 △심층분석·기획 기사 평가 △다각화된 독자 위한 다양한 채널 확보 △온라인 콘텐츠 강화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회의에는 김경식 위원장(고철연구소 소장)을 비롯해 이준석(

2023-09-17 09:00
[유주선 칼럼] 동물보호 관련 독일의 법과 정책이 주는 함의

독일은 2002년 연방기본법을 개정하면서 환경보호에 동물보호를 추가했다. 이제 국가는 불필요한 고통과 상해로부터 동물을 보호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민법의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동물과 관련된 민법 규정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 민법 제90a조를 신설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별도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 동물에 대해 특별한

2023-09-16 10:00
[이승현 칼럼] 누가 저들을 불법 사금융에 내몰았나

법정금리 제한에 조달비용은 급증‘서민대출 비상구’ 대부업체 문턱↑시장원리 거스르면 ‘역풍’ 깨닫길 ‘불법 사금융’의 시대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상담 및 신고 건수는 6784건이다. 2019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2022년 한 해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 가운데

2023-09-12 05:00
[데스크 칼럼] 밸런스 게임: 자생오랑캐로 살기, 토착왜구로 살기

하필 오랑캐와 왜구 사이 그 어디쯤을 고른 단군의 위치선정 때문에 한반도는 선택을 강요받는 역사를 반복해왔다. 후손들이 처한 지금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 현 정부는 자발적 오랑캐의 수모를 감내하던 시절을 끝내고 토착왜구라는 비난을 감수하는 길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어떤 선택이 옳았는지는 22세기 쯤은 되어야 제대로 판가름 나겠지만, 지나간

2023-09-11 05:00
[생활 속 법률 - 상속] 독거노인이 유언장도 없이 사망한다면

얼마 전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에서 가수 이상민 씨는 “내가 죽으면 정리해 줄 사람이 없다”, “돌연사 하게 되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써놨다”라고 하였다. 이혼하고 자식 없이 혼자 사는 자신이 갑자기 죽을 때를 대비해 유언장을 써두었다는 것이다. 결혼을 한 번도 하지 않았거나, 이혼을 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다.

2023-09-09 10:00
[데스크 칼럼] 누가 그들을 거리로 내몰았나

‘공교육 정상화’에 국민 공감 커국회도 교권보호에 법적 뒷받침‘악성민원’ 학부모 의식 바꿔야 ‘공교육 멈춤의 날.’ 검은 옷을 입은 교사들이 향한 곳은 학생들이 있는 교실이 아니라 집회 현장이었다. 날 선 눈빛과 날카로운 외침이 가득한 여느 집회 현장과 달리 이들의 집회에는 슬픈 눈물과 무거운 침묵이 가득했다. 사상 유례없는 교사들의 집단 행동에 수업권

2023-09-06 05:00
[오정근 칼럼] 다시 ‘문제는 경제’다

수출·소비·투자 등 전방위 난국과감한 규제혁파·카르텔 타파해기업활동 개선 특단대책 마련을 총선이 8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정권교체 2년여 만에 국회의 여소야대를 바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입각한 국정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지금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입법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난 정부 동안 안보위기 경제추락 등 국가 파

2023-09-05 05:00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 인사이트’ 제3호 발간

한국 딜로이트 그룹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가 ‘기업지배기구 인사이트(Insights)’ 제3호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내·외부 전문가 기고 △CCG(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아젠다-국내·글로벌 △데이터 포인트-통계분석 △주요 규제 동향 △ FAQ 등을 다뤘다. 전문가 기고

2023-09-04 11:25
[데스크칼럼]제조업 빈자리 금융이 메울 때다

한국경제가 세계경제와 딴판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만2142달러로 전년 대비 8.2% 감소했다. 주요국 중 세 번째로 많이 줄었다. 올해 1, 2분기 성장률도 0%대에 그쳤다. 연간 전망치도 1.4%(한국은행·국제통화기금(IMF))로 잠재성장률 2%를 밑돌고 세계 경제성장률(IMF 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성장

2023-09-04 09:55
[데스크칼럼] 2008년 그 해, 그리고 IFA 2023

2008년 쓴 칼럼이 생각난다. 제목은 ‘부러운 화웨이의 열정’ 정도로 기억한다. 당시 해외 전시회에서 만난 대기업 한 임원의 목격담을 토대로 썼던 글이다. 칼럼 내용은 전시 부스의 칸막이 뒤편에서 50여 명의 화웨이 직원들이 햄버거로 끼니를 때우는 모습에서 10년 전 자신(혹은 우리 기업)을 봤다는 얘기였다. 우리가 가졌던 열정을 10년 뒤 중국 기업에

2023-09-03 18:21
[임수희 칼럼] 나쁜 면접교섭을 피하는 방법

임수희 수원지방·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칼럼 # 정남씨 이야기 “도대체 애를 어떻게 보는 거야? 한 달에 겨우 두 번 보는데, 한 끼는 치킨에 한 끼는 피자, 아니 애 엄마가 밥해 먹일 줄도 몰라? 게다가 꼬질꼬질하게 애 꼬락서니가 이게 뭐야? 씻기지도 않고 재우면 어떡해? 팬티 매일 자기 전에 갈아입히라고 했어, 안했어? 양치질도 안 시켰지? 넌

2023-09-02 10:00
[데스크칼럼] 기후재난,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인가

최근 국내에 번역 출판된 그레타 툰베리의 ‘기후책’은 그 표지부터 지구 온난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영국 레딩대학교 기상학 교수인 에드 호킨스가 고안했다는 ‘가열화 줄무늬’를 그대로 차용했다. 뒤표지 맨 왼쪽부터 앞표지 맨 오른쪽까지 가느다란 세로줄로 1638년부터 2021년까지의 지구 온도 변화를 단순하게 표현한 것이다. 파란색 줄은 상대적으로 추운 해

2023-08-29 06:00
[김정래 칼럼] 교권 회복, ‘학생인권조례’부터 폐지해야

획일적 평등으로 교권약화 초래학생권리에 따른 의무 부여해야서울시의회 조례 폐지 앞장서길 서울 한 초등학교 여교사의 극단적 선택은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교권 침해 사례 폭로와 연이은 교사들의 길거리 시위 등 사회적으로 일파만파 영향을 주었다. 문제의 핵심은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의 갑질에 가까운 요구로 정당한 교권이 부당하게 침해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

2023-08-29 05:00
[데스크칼럼] 시진핑의 서툰 경제 운용에 멍드는 전 세계

中 리스크에 ‘제2 금융위기’ 우려금리결정·부동산 등 대책 ‘낙제점’ 각국, 中 ‘좌충우돌’ 행보 주시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상하고 서투른 경제 운용이 중국은 물론 전 세계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도 올해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데 실패한 것은 물론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중국은 디플레이션에

2023-08-28 05:00
조국, 신작 ‘제목 표절’ 논란에…“황당 주장, 신당의 노이즈 마케팅”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신간 에세이집 ‘디케의 눈물’ 제목이 표절이라는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조 전 장관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신당 ‘새로운 선택’ 대변인이 나의 신간 ‘디케의 눈물’이 금태섭 변호사의 ‘디케의 눈’을 훔쳤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이를 언론이 나른다”라며 “나의 신간 제목은 2010년 한겨레 칼럼에서 뽑아온 것”이라고

2023-08-25 08:43
[플라자] 국제논란 이어지는 오염수 방류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물탱크에 계속 쌓이는 오염수를 둘러싸고, 일본 정부가 국내외 반대가 아직 심한 가운데 24일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일본 국민의 이해가 충분히 깊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오염수 방류로 인해 후쿠시마현 주변의 어업뿐만이 아니라 관광 등 폭넓은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2023-08-24 05:00
[조동근 칼럼] 미·중 투키디데스 함정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中 팽창주의, 美와 충돌 불가피자유·시장경제 발전시켜온 한국이익 아닌 가치지향 외교 펼쳐야 미·중 패권경쟁은 ‘투키디데스 함정’에 비견된다. 기존 패권국과 신흥 강대국 간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함정’에 비유한 것이다. 패권 경쟁은, 도전국의 의도와 관계없이 ‘패권국의 지위가 위협당하고 있다’는 인식에 의해 추동된다. 이처럼 쫓기는 쪽의 초조감에 방점을

2023-08-22 05:00
[데스크칼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코로나로 3년간 멈췄던 일상이 우리 곁에 돌아왔다. 마스크를 벗고 버스와 지하철을 탄다. 극장에선 팝콘에 음료수를 먹으며 영화를 본다. 웃음기 가득한 얼굴로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눈다. 우리는 거리 곳곳에서 되찾은 웃음과 행복에 감사했다. 하지만 매일 같이 타던 버스와 지하철이, 늘 가던 거리와 상점 곳곳이 지금은 공포와 두려움의 장소로 변하고 . 최근 연이

2023-08-21 05:00
[유주선 칼럼]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무효’ 규정의 개정 필요성

‘사망보험 계약금지’ 개정안 발의태풍 ‘힌남노’ 희생자 유가족 중15세 미만 청소년엔 보험금 못줘“獨‧日처럼 ‘연령제한’ 삭제 검토”사망보험금지 ‘12세’로 낮출 수도 우리 상법은 정신능력이 온전하지 못한 자들을 사망보험의 악용으로 인한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고자 제732조에서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이하 ‘15세 미만자’라 함)의 사

2023-08-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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