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보수 성향 유튜버 10명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한 데 이어, 일반 국민이라도 카카오톡으로 내란선전과 관련된 뉴스를 퍼 나르거나 댓글을 단다면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혀 논란입니다.
한 정당이 견해를 달리하는 국민을 비판할 순 있겠지만 이를 죄로 엮어서 고발까지 하겠다는 점에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고품격 시사강의 '
與野 ‘가짜뉴스 공방’, 진흙탕 싸움 양상고소·고발전으로 비화정치권 협치·소통 실종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여야 간 기싸움과 고발전이 격화되고 있다. 정치권에 소통과 협치가 사라지면서 국회가 한동안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정치권 안팎에선 민주당이 ‘민주파출소’를 운영하는 등 가짜뉴스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전체주의적인 카톡 계엄령을 선포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내란 몰이가 이제 대통령을 넘어서 평범한 우리 국민, 청년을 향하고 있다”며 “카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