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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 - 이혼] 아이를 낳는 데 부부 모두의 동의가 필요할까

최근 배우 이시영 씨가 전남편과 이혼 전 시험관 시술로 냉동 보관하던 배아를 이식해 둘째를 임신했다고 밝혀 논란이 벌어졌다. 임신한 것은 축하할 일이지만, 이 과정에서 전 남편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 때문이다. 이 씨 전 남편은 둘째 임신에 반대한 것은 맞지만, 아빠의 책임은 다하겠다고 했다. 생명윤리법 제24조는 배아를 생성하기 위해 난자 또는 정자를

2025-08-23 10:00
[이법저법] 알바생 처음 고용하는데, 어디까지 챙겨야 하나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25년간의 직장 생

2025-06-28 08:00
손보협회, 법정후견인 선임 보호 아동에 2000만 원 지원

손해보험협회는 서울가정법원 등과 법정후견인 보호를 받는 아동ㆍ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손보협회는 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의 새희망힐링펀드 재원을 활용해 2000만 원을 기부한다. 부모가 없거나 학대, 방임 등 사유로 친권이 상실돼 서울가정법원이 법정후견인을 선임해 보호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들에게

2025-04-28 17:03
'징맨' 황철순, 출소 후 아내 폭행?…양육비 미지급 논란까지…"사실무근, 매달 700만원씩 지급"

유명 스포츠 트레이너 황철순이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24일 황철순의 법률 대리를 맡은 노바법률사무소 이돈호 변호사는 “A씨 측이 제기한 ‘출소 이후 상해’와 관련한 혐의는 사실무근의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대리인은 “과거 원만하게 마무리된 사건에 대해 그 선후 관계를 뒤섞어 혼동을 유발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행위”라며 A씨

2025-04-24 18:45
전직 여가부 차관의 일침…"혼외자 표현 적절치 못해, '아이' 중심적 사고해야"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아이를 출산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혼외자'라는 표현이 자주 오르락내리락하는 가운데 이 같은 표현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희경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혼외자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은 "혼외자가 혼인외 출생자라는 것의 줄임말이고,

2024-12-03 16:16
"정우성 양육비, 일반인과 수익 달라…월 500만 원도 가능"

배우 정우성(51)이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이 자신의 친자가 맞다고 인정한 가운데 양육비에 선정 방식에 대해 "협의 시 월 400~50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미루 변호사는 2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해 "정우성과 같이 많은 수익이 있는 경우는 더 높은 금액으로 양육비 책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

2024-11-26 08:35
'이혼 소송' 박지윤ㆍ최동석, 진흙탕 싸움 속 잔잔한 일상…"행복하자"

방송인 박지윤이 이혼 소송 중 근황을 전했다. 9일 박지윤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쏜살같이 지나 가버린 가을”이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자녀들과 일상을 보내고 있는 박지윤의 모습이 담겼다. 특히 첫 사진으로는 ‘행복하자’라고 적힌 커피잔을 공개해 현재의 바람을 드러냈다. 이는 이후 약 2주 만에 업로드된

2024-11-10 13:09
율희, 최민환에 양육권 소송 건 진짜 이유…"3일 만에 이혼, 바로잡을 것"

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전남편인 밴드 FT아일랜드 멤버 최민환을 상대로 양육권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을 전했다. 5일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이제 혼자다'에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자문하는 율희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율희는 "세 아이에게 떳떳한 엄마로 살아갈 것"이라며 "제 삶도 열심히 살 거고, 아이들 곁에 있을 수 있게 열심

2024-11-06 08:23
돌싱글즈6, 자녀 공개에 눈물바다…로맨스도 무르익는다

'돌싱글즈6'에 자녀와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면서 또 한 번 싱글 하우스가 요동쳤다. 24일 방송된 MBN '돌싱글즈6' 7회에서는 4일 차를 맞아 '선착순 1:1 데이트'를 진행하며 서로의 호감도를 키워나가는 모습이 펼쳐졌다. 이날 희영과 진영은 노란 스포츠카를 타고 처음으로 단둘만의 데이트에 나섰다. 데이트 전, 창현과의 러브라인에 마침표를 찍었던

2024-10-25 08:55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이혼을 소재로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부터 이미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온 부부, 또 이혼 후 수년이 흘러 새로운 삶을 꾸린 이들까지, 출연자도 각자의 사연도 다채롭죠. 이혼은 과거 '금기'와도 같았습니다. 특히 연예계에서는요. 세간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 부부의 경우 이혼을 고려해보기조차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요

2024-09-09 17:04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사회는 선진국, 가정은 후진국

한국의 아동 인권은 양면성을 지닌다. 사회에서 아동 인권은 선진국에 진입했지만, 가정에서 아동 인권은 여전히 후진국에 머물러 있다. 극단적인 사례가 아동학대다. 사회적 아동 인권 보장의 출발은 ‘근로기준법’이다. 1953년 제정법에 아동 노동착취를 금지하는 ‘최저 연령’ 조항이 들어갔다. 당시 13세였던 최저 연령은 15세까지 상향됐다. 1961년에는

2024-08-30 06:00
서금원, '저소득층 아동보험2' 개편…저소득 한부모가족 23만 명 의료비 지원

대상ㆍ지원내용 확대…만 14세 미만 → 18세부양자 암 진단비 보장항목 등 추가로 혜택↑ 서민금융진흥원이 한부모가족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아동보험2'의 대상을 기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또, 부양자 암 진단비 보장항목 등을 추가해 혜택의 폭을 넓혔다. 서금원은 해당 상품을 개편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보장내역을 강

2024-08-20 09:43
[노무, 톡!] 청소년 노동인권 챙기기 -처음 알바를 시작하는 고2 다정이에게

다정아, 안녕? 노무사로 일하고 있는 정화 이모야. 네가 네 힘으로 핸드폰을 새로 장만하려고 주말마다 카레 전문점에서 홀서빙 알바를 한다는 얘기를 엄마에게 들었다. 부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 돈을 벌어보겠다는 네 생각에 적잖이 놀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만 17살, 고등학교 2학년인 너에게는 ‘학교가 아닌 첫 사회생활일 텐데’ 싶어 걱정이 되는구나

2024-07-23 05:00
"아이 계좌 손쉽게 만드세요"…BNK경남은행, '미성년 자녀 통장 개설 서비스' 시행

BNK경남은행이 '미성년 자녀 통장 개설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법정 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미성년 자녀 명의의 입출금계좌를 손쉽게 개설하고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만 12세 이상 자녀의 경우 체크카드 발급도 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부모 중 한 명이 휴대폰인증 및 비대면 실명인증을 한 후

2024-07-19 15:48
쓰레기집서 7남매 방치한 부부, 8세 아들 결국 사망…징역 15년 구형

신장병을 앓고 있는 8세 아들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부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11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A(36)씨와 B(34)씨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 가운데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자녀 C(8)군에게 장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간 유기·방치

2024-07-11 19:34
티아라 출신 아름, 사기 혐의로 고발 당해…경찰 수사

걸그룹 티아라 출신의 아름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았다(사기 혐의)며 고발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광명경찰서는 아름을 사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3건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고소인 3명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총 3700만 원가량이다. 광명경찰서는 3월 아름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을 최초 접수했으며,

2024-06-13 18:36
[임수희 칼럼] 부모가 부모다워야 아이가 제자리를 찾는다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해 모든 합의가 원만히 끝났으니 신속히 조정기일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이혼 사건에서 공들여 권유해도 조정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당사자들이 스스로 조정을 하겠다니 반가운 마음에 빠른 날짜로 조정기일을 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아들 서훈이를 두고 남편을 상

2024-05-25 10:00
[임수희 칼럼] 면접교섭의 장애물 함께 넘기

‘나은이는 왜 면접교섭을 하기 싫어하는 거지?’ 서면을 읽을수록 갸우뚱해지고 점점 더 알 수 없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은이 아빠가 나은이 엄마를 상대로 낸 면접교섭 청구 사건에서 나은이 엄마는 ‘나은이가 면접교섭을 거부한다’는 답변서를 냈습니다. 아이가 면접교섭을 거부한다는 답변은 다른 사건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반응이고, 그렇더라도 법원은 그러한

2024-04-13 10:00
30년 전 구닥다리 ‘가사소송법’, 21대 국회서도 개정안 폐기 수순

30년 넘게 시행된 가사소송법의 전부개정법률안이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만들어진 지 오랜 시간이 지나 사회 현실에 맞춰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이번 회기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요원해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21대 국회 임기는 5월 29일로 약 2개월 남았다. 4월 총선이 임박한

2024-03-13 15:55
[생활 속 법률 - 상속] 내가 죽은 다음 이혼한 전 남편에게 내 재산이 가지 않게 하려면

A 씨는 아버지로부터 꽤 많은 부동산을 증여받아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 몇 년 전 남편과 소송을 해서 이혼을 했는데, 남편은 A 씨가 증여받아 가지고 있는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했고, A 씨는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분할해 주어야 하는 것이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이 수억 원 정도를 분할해줬다. A 씨는 전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이제

2024-03-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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