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은 치매 공공 후견인이 되어 할머니의 생활 전반을 도와드리기 시작했다. 기초생활수급제도를 이용하여 할머니께 필요한 물품과 식료품 등을 구입하고 전달하였다. 방문요양보호사를 신청하여 낮에는 요양보호사의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그렇게 돌봄을 받던 중 갑자기 할머니의 병세가 악화되었고 병원으로 모시려 했지만, 할머니는 절대 병원은 가고 싶지...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 고령자를 위한 복지 제도인 공공후견 사업에 대한 지원과 자문이 대표적이다.
그는 후견이 필요한 데도 공공후견 사업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후견 청구부터 수임까지 직접 지원도 하고 있다. 범죄 피해를 입은 지적장애인에 대한 후견 및 신탁 지원,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씨에 대한 후견 지원, 무연고 독거 치매 노인에...
치매 공공후견 지원도 후견 활동비, 후견인 양성교육, 광역지원단 운영비까지 확대된다.
보건 차원에선 거동불편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일차의료 왕진수가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환자는 왕진료 8만~11만5000원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이 밖에 1형(소아)당뇨 환자가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70%(기준금액 이내)...
복지부는 은퇴노인뿐 아니라 자질을 갖춘 일반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공후견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보다 많은 후견인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 차관은 “치매노인 수가 증가 추세인 우리나라에서 치매국가책임제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치매안심센터 이용자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파악된 만큼, 관련 서비스를...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와 치매전문병동 확충,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 등 치매관리체계 구축에 2366억 원이 들어가고,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에는 729억 원이 쓰인다.
노인일자리 예산은 30% 늘어난 8220억 원으로 책정됐다. 노인일자리는 지역아동센터 학업보조, 보육시설 등에서의 식사보조·환경정리 등을 중심으로 10만개가 더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20일 치매공공후견제도 시행에 맞춰 후견인 후보자의 요건 등을 정한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1일 국무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모법 개정으로 20일부터 치매공공후견제가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치매공공후견제도는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아울러 9월 20일부터 중증치매 독거노인에 대해 공공후견제도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중증치매, 저소득, 독거 등 취약계층 노인들은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후견인이 정신적 제약이 있는 노인들의 의사결정을 돕는다.
이 밖에 인플루엔자에 대한 국가예방접종 지원이 확대된다. 현재는 생후...
한편 복지부는 지난 달 초 2018년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고, 기존의 노인복지 인프라를 활용하는 치매 노인 공공후견제도 시행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혼자 사는 저소득층 중증 치매 노인에게 퇴직한 노인이 후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치매 노인 공공후견제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치매국가책임제'의 하나로, 치매 노인의...
저소득·독거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를 도입하고, 무연고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체계를 강화한다.
복지시설과 주택을 복합 건축하는 공공 실버주택 확대 등을 통해 독거노인의 보건․복지서비스 접근성 및 삶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독거노인의 정주(定住)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유관부처, 지자체 및 민간과 협력하여 세대공존 주거공간 등 공동주택사업...
보건복지부는 13일 2018년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고 기존의 노인복지 인프라를 활용하는 치매 노인 공공후견제도 시행방안을 논의했다.
국가치매관리위원회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운영된 민·관 회의체로, 정부와 치매에 관한 전문가, 유관단체들이 함께 모여 치매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논의해왔다.
치매 노인 공공후견제도는 정부가...
현행 공공후견 지원제도는 원칙적으로 발달장애인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후견인 보수를 지원해주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관리·감독하는 방식이다. 결국 법원은 치매 노인에 대한 후견 신청이 들어오면, 보수 없이 전문가 후견인에게 '청탁'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국선 후견인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의사결정능력에 제한이 있는 저소득ㆍ독거ㆍ중증 치매노인에 대해서는 재산관리, 의료ㆍ요양서비스 이용 등에 대해 본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공후견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치매가족을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치매가족의 여행ㆍ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치매환자ㆍ가족 대상 여행바우처 지원사업을 2017년부터 추진한다.
온라인...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를 통해 의사결정 무능력자의 능력에 따라 통장의 관리, 각종 계약의 체결, 공공서비스 이용 신청, 의료행위의 동의, 우편물의 관리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성년후견제는 가정법원의 권한 부여에 따라 후견인이 개입하는 범위를 다양하게 결정할 수 있다. 후견인이 선임돼도 당사자가 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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