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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부동산 대책’ 후속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이르면 5월 시행

아울러 개정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층수 제한을 2종 일반주거지역에 한해 현재 7층 이하에서 15층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채광창 높이 제한 기준도 2분의 1 범위 내에서 완화해 층수 증가 없이도 개발 면적을 늘릴 수 있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이주수요 증가로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올해 계획한 매입·전세임대 물량을...

2015-01-20 12:09
[데스크칼럼] ‘부동산 3법’ 이 뭐길래

재건축 때 보유 주택수만큼 새 주택을 주려던 것도 3가구까지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야당은 전·월세 상한제 대신 세입자에게 1년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자는 선으로 물러섰다. 그런데 부동산 3법을 들여다보면 정부와 여당의 주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몇 년간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분양가 상한제의 필요성이 의심받고는 있다. 하지만 이는 선분양제를 택한 현...

2014-12-01 11:46
취업준비생 등에 720만원 한도 저금리 월세대출

다세대ㆍ연립주택을 준공공임대로 쓰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층수 제한을 완화(4층→5층)해주고 준공공임대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이번 대책에는 공공임대리츠(부동산 투자회사) 방식으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을 2017년까지 5만가구에서 6만가구로 1만가구 늘리기로 하는 방안도 담겼다. 준공공임대주택의...

2014-10-30 14:00
한국 최초 고급 아파트, 워커힐아파트 재건축 본격 추진

워커힐아파트는 최근 소형평형 의무화가 폐지되고 아차산 고도제한과 2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한 18층 층수 제한이 동시에 풀림에 따라 병풍식에서 탈피해 높고 슬림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준비위원회는 이처럼 재건축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올해 초 단지 내에 사무실을 오픈하고 재건축 동의서를 받아 1단지 11개동 432세대 가운데 67...

2014-10-16 17:15
제2롯데월드 추진일지…1988~2014, 부지 매입부터 저층부 승인까지

건축제한) ◇2008년 △12월 롯데, 서울시에 신축협조 요청 이후 서울시는 행안부에 조정위 상정 요청 ◇2009년 △1월 조정위, 동편 활주로 3도 변경 조정, 비용부담은 공군-롯데간 협의 △3월5일 조정위, 비행안전 검증 단기용역 실시 (김은기 공군참모총장 돌연 경질) △3월25일 조정위, 비행안전성 문제없음 결론, 국방부 수용 △3월27일 조정위, 민간위원...

2014-10-02 11:18
“경전철로 강북구 교통 해결… 강북의 요지로”

그동안 건물의 높이는 이중규제로 5층 20m(층수와 높이)로 제한했지만 현실화를 통해 20m 높이 기준으로만 관리하게 된 것이다. 또한 지난해 미아사거리 일대가 상업지역으로 확대 지정되면서 이를 계기로 역세권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도 했다. 현재 미아사거리역 일대 강북6구역은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돼 지하 5층, 지상 13층 규모의 복합빌딩...

2014-07-02 10:46
봉천 4-1-2 구역 재개발·삼성동 홍실아파트 재건축된다

홍실아파트는 1981년 6개동 384세대, 12층 규모로 준공됐으며, 2002년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아파트 최고층수의 조정이 불가피하다. 애초 계획은 아파트 총 457세대, 4개동, 최고층수 30층이었으나, 이 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초등학교가 근처에 있는 점을 감안해 건축물의 최고 층수는 25층으로 제한됐다.

2014-05-19 09:28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재건축과 수익성 따져보니

단 높일 수 잇는 층는 제한된다. 지은 지 15년이 넘은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15% 내에서 가구수를 늘릴 수 있고 15층 이상은 최대 3개층, 14층 이하는 2개층까지 층수를 높일 수 있게 된다. 수도권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아파트는 경기도 성남 분당, 안양 평촌 등에 집중돼 있다.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에 형성된 이른바 1기 신도시들이다. 그동안...

2014-04-23 18:46
‘병원+미술관’·’터미널+호텔’ 가능해진다…입지규제최소지구 도입

지구로 지정되면 기존의 획일적 입지규제에서 벗어나 층수제한, 용적률, 기반시설설치기준 등의 제한사항이 완화되거나 면제된다. 싱가폴(마리나베이)과 일본(도시재생특구) 등 유사한 외국의 성공사례가 있다. 박기풍 국토부 1차관은 “현재의 용도지구 컨셉은 특정 용도지역에 들어갈 수 없는 것들이 정해져 있는 칸막이 개념”이라며 “입지규제 최소지구가...

2014-02-19 10:00
[갑오년 부동산 이젠 달리자]취득세 인하… 전세보증금 9500만원까지 보호

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을 개정해 2014년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 분부터는 지자체에서 부과·징수토록 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제도상 성년 기준 만 19세로 낮춰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주택청약 가능 연령이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지난 2013년...

2014-01-02 11:01
201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을 개정해 2014년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 분부터는 지자체에서 부과·징수토록 할 계획이다.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더라도 현재 납세의무자의 세부담과 지자체 세입에는 변화가 없다. ◇주택공급 제도 상 성년 기준 만 19세로 낮춰져...

2013-12-16 17:53
초고층 제한…한강변 아파트 “신규 분양 반갑다”

올해 분양을 앞둔 한강변 아파트는 대부분 최근 서울시가 제시한 층수 제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기 전 이미 건축심의를 받아놓은 곳들이라 용적률이 비교적 높게 적용됐다. 용적률을 높게 적용 받으면 단지 내 녹지공간이 늘어나고, 층수도 높아져 조망권 확보에도 유리하다. 부동산뱅크 장재현 팀장은 “서울시의 층수 규제로 현재 분양에 임박한...

2013-06-10 15:33
[일문일답]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도시과밀 문제 없나

- 저층일수록 같은 층수의 증축에도 구조에 더 큰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20층의 경우 3개층 증축시 하중이 15% 증가하지만 10층은 3개층 증축시 30% 증가한다. △ 2~3개층 수직증축을 예외 없이 전부 허용하는 것인가. - 법령에서 허용하는 수직증축 범위(2~3개층)는 증축이 가능한 최대 허용범위를 규정한 것이다. 건축물별 수직증축 허용범위는 자중감소 가능성, 지반상태 등...

2013-06-06 11:00
GS건설, 프리미엄 갖춘 ‘공덕자이’ 분양 실시

정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85㎡초과 주택 가점제 적용 폐지, 85㎡이하 주택 가점 비율 축소, 유주택자에 대한 청약제한 완화 등 유주택자의 당첨 확률을 높아져 넓은 집으로 옮기려는 수요층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GS건설 측은 기대했다. 이 아파트의 장점은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춘 입지여건이다. 지하철5호선 애오개역, 2호선 아현역이...

2013-06-04 17:41
‘판교 알파리움’ 내달 3일 본격 분양

단, 가구당 분양가격은 층수와 모델 타입에 따라 다르다. △96㎡(161가구)은 5억9840만~7억2900만원, △110㎡(111가구)은 6억9540만~8억3650만원, △123㎡(103가구)는 7억9360만~9억5460만원, △129㎡(359가구)는 7억9470만~9억9510만원, △142㎡(189가구)는 9억2680만원~11억1480만원, △복층으로 구성된 펜트하우스 203㎡(8가구)는 16억8310만원이다.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2013-05-29 10:19
잠원 한신18차 최고 33층 높이로 재건축 ‘시동’

지난 1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됐던 계획안에서 한강변 스카이라인 등 주변 경관을 고려한 층수가 조정돼 이번에 통과됐다. 이 단지는 소형주택 도입에 따라 용적률 52.15%를 완화받아 법적상한용적률 299.47%를 적용받는다. 최고층수는 33층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한신18차 아파트는 당초 4개동 258가구에서 6개동 469가구로 건립될 예정이며, 용적률 완화에...

2013-05-02 11:48
그린벨트 규제 완화한다고 하는데 …실효성 의문

지역실정 등에 따라 안전 환경 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면 층수제한이나 건축물 이격거리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기업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증축시 부담시 부담금 50% 감면하기로 하는 한편 공장증축 승인 절차이행기간을 최대 2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대책들이 뼈대만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2013-05-01 10:00
[무너진 100층]무너진 ‘133층의 꿈’… 700억 소송만 ‘활활’

이 사업 공모자인 서울시는 지난달 7일 DMC랜드마크 용지 매매계약 해제와 관련해 이날 공청회를 열고 시행사인 서울라이트타워를 부정당업자로 규정하고 5~7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예정이다. 서울라이트타워는 교직원공제회(20.17%)와 대우건설(10.64%)을 주축으로 만들어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다. 이 과정에서 밀레니엄빌더(1.91%) 등 전략적 투자자(SI)...

2013-04-04 11:31
한강변 최고층수 지역별 차등화한다

최고 층수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중층주택 중심 주거지역)은 25층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중고층주택 중심 주거지역)은 35층 이하, 상업·준주거·준공업+저층부 비주거 용도 포함 건축물은 40층 이하로 제한된다. 또 중심지와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이상, 저층부 비주거 용도를 포함한 복합용 건축물은 50층 이하를 적용한다. 복합건물이란 공공·편의·근린상업 등...

2013-04-02 13:31
서울 여의도 60층까지 허용하나

서울시 여의도 일대 재건축 허용 층수가 최대 60층까지 조정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저층관리구역의 규제가 완화돼 이 지역에서도 35층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강변 기본관리 방향’을 확정해 내주 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박원순 시장이 취임 후 전문가들을 통해 준비한 ‘한강변 기본관리 방향’은...

2013-03-2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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