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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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자립준비청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추진법 통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이 대표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제22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복지법'상 자립지원 대상자인 자립준비청년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 군 복무자·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 가구 등에 한정됐던 이자 면제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2025-10-27 10:29
여야, 합의한 민생법안 76건 처리…응급의료법·상가임대차법 통과 [종합]

26일 일요일 본회의서 여야 합의 법안 처리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상가 관리비 투명화법 통과국회기록원 설립법 통과…민주주의 아카이브 구축 국회가 26일 국정감사 기간 중 일요일 본회의를 열고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상가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76건을 일괄 처리했다. 여야는 앞서

2025-10-26 18:46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공급망안정화법·이태원참사방지법 등 포함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밀린 민생 법안들을 일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학교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도 정당하게 생활 지도를 한 점이 증명된 교사는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후 교권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자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2023-12-08 17:14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고객과 유관기관 관계자를 통해 현장의 소리 듣다

한국장학재단은 30일 서울 중구 의주로 소재 바비엥 회의실에서 학자금대출 고객 및 유관기관 관계자 30명을 초청하여 애로사항 등 현장의 소리를 듣고 제도개선 방안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학자금대출제도 도입 후 시행 성과 등을 소개 후 고객의 불편사항 및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2015-10-30 17:57
국회법 정부 이송, 결국 보류…공무원연금법안 등 58건은 이송

국회는 11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포함해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58건을 정부에 이송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던 정부 시행령의 국회 수정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은 일단 이송을 연기했다. 당초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이송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강제성을 낮추도록 문구를 조정한 중재안을 야당에서 수용하

2015-06-11 15:58
[공무원연금 어떻게 바뀌나]연금법 묶여 국회 문턱 넘은 법안은?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도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과 함께 발이 묶였던 60여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흡연 억제와 금연 유도를 위해 담뱃갑에 경고그림·문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개정안에는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

2015-05-29 08:55
공무원연금 개혁안, 제출 7개월 만에 본회의 통과

국회는 29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재직 중 연금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 후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10월28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한 지 7개월 만이다. 표결 결과 246명이 참여해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됐다. 개

2015-05-29 0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