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개인이 앞으로 2년간(2025년 12월까지)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을 사들이면, 해당 주택을 취득세와 양도세, 종부세 산정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대상은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의 아파트 제외한 주택(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빌라 등)을 최초 구입 때 적용한다.
이 경우 신규 취득하는 해당 주택부터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주에서 제외해 기존...
A면세점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지분 제한이 없던 2014년에 중견기업(당시 B사 지분 70%) 자격으로 면세점 특허를 최초 취득했다.
그러다 대기업이 최다출자자일 경우에는 면세점 특허를 받지 못하도록 관세법이 개정되자 2019년에는 A면세점에 대한 B사의 지분율을 70%에서 45%로 하향 조정해 최다출자자 조건을 회피하고 중소기업 자격으로 면세점 특허를...
제한하지 않는다.
올해부터 일반기능인력(E73) 비자로 새롭게 도입되는 항공기•항공기부품 제조원 부문과 송전 전기원 부문은 연간 300명 이내로 취업비자를 발급할 계획이다.
준전문인력(E72) 비자로 신규 도입되는 요양보호사 분야의 경우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력으로 한정하고 비자 발급 총량은 추후 확정한다.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를 취득할...
땅 사용에 제한을 받게 된 A씨는 도로예정지를 제외한 나머지 땅을 분할하는 형식으로 제3자에게 처분해 자신의 수익권을 최대한 확보했다.
그러나 관악구는 A씨가 사망하고도 한참 뒤인 2020년 6월에 들어서야 실제 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실시계획을 낸다. ‘도로를 내겠다’고 지정고시한지 무려 27간 실제 공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해당 땅은 방치되면서 사실상...
근속 및 성과 달성 등을 조건으로 양도제한이 해제되는 주식을 임직원에게 무상 교부하고, 미달성 시 부여를 취소하는 주식 기반 보상 제도로, 벤처 업계에서는 Restricted Stock Unit(RSU) 등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벤처기업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운용하고 있으나, 기업의 성장이 정체되거나 주식시장이 침체한 경우 인재 유인 수단으로는...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운전자는 면허 취소 이후 다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운전자는 장치를 통한 음주측정을 통과해야 차량의 시동을 걸 수 있다. 만약 장치를 손상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고, 미설치 차량은 운전하면 1년 면허 취소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더불어 해당 증권사는 투자자로부터 매수한 ETF에 대한 헤지를 위해 공매도 주문을 제출 중이며, 공매도가 금지된 11월 6일부터 동월 10일까지 유동성 공급 과정에서 취득한 ETF에 대한 헤지 목적으로만 공매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례로 공매도 금지 후 5영업일 간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공매도 대금은 관련 ETF 매수대금보다 낮게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에 따르면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 △회계기간 내 집행되지 않은 금액 △집행 후 잔액에 해당하는 잔여 정부 보조금 등은 취득 자산에서 차감하거나, 부채로 표시하도록 돼 있다.
수탁사업의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과 '2022회계연도 계정과목 해설 및 계정체계'에 따라 정부 보조금과 동일한...
기술 취득을 위한 아웃바운드 딜을 지속적으로 검토 중으로 크로스보더 M&A는 계속 수요가 존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센터장은 “올해 제한적이긴 했지만 출자자(LP)들이 사모펀드에 자금 공급을 해 신규 펀드를 조성하는 대형 사모펀드들이 있었고, 올해 투자를 많이 하지 못한 사모펀드들의 바이아웃딜이 올해보다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날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최근 '중국의 수출 금지 및 수출 제한 기술 목록'을 수정해 발표했다. 기술 항목을 기존 164개에서 134개로 축소됐고, 34개의 기술 항목이 삭제됐으며 4개의 새로운 항목이 신설됐고 37개가 수정됐다.
여기에는 희토류외에 라이다 등이 포함돼 있다.
이같은 소식에 주식시장에서는 희토류 대체...
상법에 정의된 자사주 취득 및 처분 방법을 제외하고 부여 대상 및 방법에 별다른 제한이 없어서 기업의 상황에 따라 맞춤으로 주식 보상 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대로 아직 보편적인 주식 보상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지는 못하므로 별다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단점도 상존한다. 최근 국회에서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기...
금감원은 최근 기업들이 임직원에 대한 보상 수단으로 성과조건부 주식, 양조제한조건부 주식 등 주식기준보상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대주주 지분 확대에 활용될 수 있고, 투자자가 관련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등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공시서식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기업들은 사업보고서 ‘임원의 보수 등’ 항목에 주식기준보상...
완성차 ADAS 시스템에 안정적인 운전성을 제공하고, 지능형 속도제한 장치(ISA)의 기반이 되는 전국 제한속도, 능동형주행보조(PDA)를 위한 곡률, 경사도, 고도 정보, 차선유지보조(LKA)를 위한 차선 정보 제공 등이 가능하다.
특히 ADAS 콘텐츠 중 가장 높은 구축 비용이 발생하는 도로 중앙선 자동 구축을 통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경쟁력으로 꼽는다. 내년까지...
지난 일대일로 정상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은 제조업 영역의 외국인 투자허가 제한 조치 전면폐지를 강조했고, 제6회 상해국제수입박람회 리창 총리의 개막실 연설에서도 중국시장 진입조건 완화와 제조업 분야의 외자진입 제한 등 관련 정책을 철폐하고 법에 따라 외국인투자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둘째, 미국의 제재와 압박에도 중국 중심의 공급망...
또한, 수족관 검사관의 자격요건과 역할 등도 세부적으로 규정해 인원은 40인 이내, 수의사·수산질병관리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자 등으로 한정했다.
전시 목적으로 수족관에서 신규 보유가 금지되는 동물을 ‘고래목’으로 명시했으며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이 포함된 교육프로그램을 금지하고 사전에 허가를 받은 때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전문의 자격 취득에 병역을 필해야 하는 남자의 경우 14∼15년 소요되므로 의사 지망생에게 공적 의무만을 강조한다는 것은 전체주의 발상으로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진다. 자유사회에서 의사들도 자기애에 기대야 한다(▶본지 2023년 11월 13일자 칼럼 참조).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를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다. 허상에 가까운 공적 가치를 내세워 공공의대 설립...
산업 분야 제한 없이 혁신성과 사업성 등을 중점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참가 사업자 지원 분야에 따라 최대 3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빗썸이 함께해 온 가상자산 시장
빗썸은 2013년 12월 엑스코인이라는 이름으로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시작하고 난 뒤 2015년 7월 빗썸으로 거래소 명을 변경했다. 2017년 6월에는 비트코인 일일 거래량이 7100억 원에 달하기도...
앞서 유승준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2002년 1월 공연을 위해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잃었다. 법무부는 즉각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2차 소송을...
앞서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석 달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입국을 제한받았다. 39세였던 2015년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유승준은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 “규제도 스마트하게 해야”대기업 참여 가능 사업비 700억 원 방안도 검토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이나 12월 초에 대기업 공공 소프트웨어(SW) 참여제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2차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대기업을 공공 시장에서 원칙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