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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전환 발목 잡는 금산분리 딜레마 [규제 만능주의의 그늘中-②]
    디지털 전환 발목 잡는 금산분리 딜레마 [규제 만능주의의 그늘中-②]
    생산적 금융 드라이브 속 금산분리 개편 ‘시험대’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10개월째 제자리 선의는 언제나 명분이 된다.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말로 시작된 규제는 많았다. 그러나 충분한 숙의와 영향 평가 없이 속도를 낸 법안들은 시간이 흐르며 다른 질문을 남겼다. 보호를 목표로 한 규제가 과연 의도한 효과를 냈는지, 아니면 시장의 균형을 흔들고 또 다른 왜곡
    2026-02-24 05:00
  • 금융사 10곳 중 9곳 “비금융업 칸막이 규제로 경쟁력 약화”
    금융사 10곳 중 9곳 “비금융업 칸막이 규제로 경쟁력 약화”
    상의, 210개 금융회사 대상 조사비금융업 영위 기업 40%에 불과외국은 여행·유통업 등 영위 가능 # A은행은 별도의 플랫폼을 만들어 중소기업 상품을 직접 판매해 고객 저변을 확대할 것을 희망한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부수 업무에 포함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막혀 있는 상태다. 반면 일본의 야마가타은행은 2020년
    2025-03-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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