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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전문의 “소아성애 의심되는 김근식, 재범 가능성 높아…화학적 거세 고려”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김근식이 출소를 하면 재범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정신과 전문의의 분석이 나왔다. 전문의는 심리치료와 함께 성충동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게 가장 강력한 치료라고 제시했다. 국립법무병원(옛 치료 감호소)에서 지난해 말까지 4년간 정신과 전문의로 근무했던 차승민 정신과 전문의는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

2022-10-14 15:40
‘미성년자 성폭행’ 김근식 출소 D-3…법무부‧경찰 ‘출소 후 종합 관리대책’ 발표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이 곧 출소한다. 법무부와 경찰은 14일 “김근식의 주거지 정보를 공개하고 빈틈없는 관리감독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경찰은 이날 공동으로 자료를 내고 ‘김근식 출소 후 귀주지 등 종합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2022-10-14 15:33
‘성폭행범’ 김근식, 출소 후 의정부 간다…시 의원·시민들 “시설 근처 초등학교만 2곳” 반발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인 김근식이 오는 17일 출소 후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갱생시설에 입소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최정희 시의장은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근식이 의정부에 있는 갱생시설인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입소 예정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과 최 의장은 오영환·

2022-10-14 15:08
의정부 시장 “김근식, 갱생시설 입소 예정…지정 철회 요구할 것”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오는 17일 출소 이후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갱생시설인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입소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김동근 의정부 시장이 밝혔다. 이날 김동근 의정부시 시장과 최정희 시의회 의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이 의정부에 있는 갱생시설인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입소 예정인 것으

2022-10-14 13:24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17일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 공개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의 신상정보가 출소 당일인 17일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다. 여성가족부는 14일 이름, 나이, 사진,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 키와 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김근식의 신상정보 8개 요소를 출소 당일인 17일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

2022-10-14 09:37
“왜 안 만나줘” 직장 동료 女공무원 살해한 40대 男…징역 30년 선고

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13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직장 동료인 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44)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한 전자발찌 부착 15년도 함께 명령했다. 안동시청 산하기관 공무직 직원인 A씨는 지난 7월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출근하던 50대 여성

2022-10-13 22:36
법무부, ‘낙동강변 살인사건’ 항소 포기…“신속한 피해 회복 위해”

정부가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 13일 법무부는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김동빈)는 지난달 28일 강도‧살인 누명을 쓰고 21년간 복역한 피해자 장동익 씨, 최인철 씨와 가족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청구에

2022-10-13 18:13
[마음 상담소] 죄와 병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씨는 2년 전 많은 사람의 우려 속에 출소했다. 그리고 최근 김근식 씨도 15년간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를 앞두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이들의 사회진출을 걱정하고 재범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큰 죄를 저질러 국가로부터 징벌을 받았는데 징벌 이후의 조치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 누구도 담보할 수 없다. 이들의 행동은 징

2022-10-12 05:00
‘미성년자 성폭행’ 김근식 출소 코앞인데…전자발찌 '잔혹범죄' 막을 방법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접근금지대상을 찾아가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 스토킹과 전자발찌 훼손으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이들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전자발찌 착용자를 감독하는 관리감독관의 절대적인 수가 부족한 것이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미성년자

2022-10-11 16:58
마약에 취해 노인 살해한 40대, "관세음보살이 시켜"…1심서 징역 35년 선고

마약에 취한 채 강도 살인을 저지른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는 강도살인 및 마약류 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계 중국인 A(42)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2022-10-06 22:50
[논현로] 형사사법·재활치료 연계한 마약 퇴치 예산편성

최근 마약 사범을 다룬 넷플릭스 시리즈 ‘수리남’의 인기와 유명 연예인의 필로폰 투약 검거로 마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21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은 1만6000명이 넘었다. 전문가들은 마약류 범죄는 암수범죄(hidden crime)이기 때문에 실제 단속 건수의 28배 이상인 50만 명에서 100만 명까지도 추정하고

2022-10-05 05:00
‘미성년자 11명 성폭행’ 김근식, 17일 출소 임박…아동 등교 시간 ‘외출 금지’

미성년자 11명을 폭행한 혐의로 15년 복역 후 이달 17일 출소예정인 김근식(54)이 아동·청소년들의 등교 시간에는 외출할 수 없게 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6일 김근식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준수사항 중 외출 금지 시간을 오후 10시~오전 9시로 늘려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2022-10-02 14:11
‘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쓰고 21년 옥살이…국가가 72억 배상

‘낙동강변 살인사건’으로 21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72억 원 배상 판결이 나왔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동빈)는 누명을 쓰고 복역한 장동익 씨(64)와 최인철 씨(61) 및 그 가족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장 씨에게 약 19억 원

2022-09-29 00:11
[피플] “정책 만든 눈으로 사회약자 도와야죠”…변호사 새출발한 법무부 인권국 '3인방'

법무부는 인권옹호 주무부처다. 수감된 수용자가 인권침해를 받는지, 범죄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호‧지원을 받는지 등을 점검하고 살펴본다. 이 모든 정책은 법무부 ‘인권국’에서 만들어진다. 최근 법무부 인권국을 떠나 변호사로 새출발한 '3인방'이 있다. 인권국에서 인권구조과장‧인권정책과장‧여성아동인권과장을 지낸 김종현(사법연수원 38기)‧정소연(39기)‧김연

2022-09-25 10:03
신당역 20대 女역무원 살인 충격…사법당국, 스토킹범죄 대응 강화

尹 “발붙일 수 없게 해야…법무부에 제도보완 지시”법무부, ‘스토킹 처벌=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키로대검, 스토킹전담검사에 구속영장·잠정조치 철저 지시16일 서울중앙지법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여부 주목 최근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스토킹 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가해자가 피해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사법 당

2022-09-16 18:13
[오코노미] “남의 나라 얘기 아냐”...‘수리남’으로 보는 마약 범죄

오코노미는 넷플릭스와 왓챠 등 OTT(Over The Top) 서비스에 있는 콘텐츠를 통해 경제와 사회를 바라봅니다. 영화, 드라마, TV 쇼 등 여러 장르의 트렌디한 콘텐츠를 보며 어려운 경제를 재미있게 풀어내겠습니다. 남미 북부에 위치한 인구 58만의 작은 나라 수리남. 국토의 절반이 밀림이고, 한때 국민의 절반이 마약 산업과 관련 있다고 할 정도

2022-09-16 16:05
[종합] ‘미성년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출소후 ‘치료감호’ 가능해진다

법무부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확대를 추진한다. 곧 출소를 앞둔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도 다시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치료감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계획을 밝혔다. 직접 브리핑에 나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소아성기호증을 가진 아동성범죄자가 치료를 받지 않고 재범위험성이

2022-09-15 16:06
‘미성년성폭행’ 김근식 출소 코앞…법무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이 출소를 한 달 앞둔 가운데, 법무부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확대를 추진한다. 법무부는 1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치료감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계획을 밝혔다. 현재 전자감독 중인 아동 성범죄자 중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는 492명, 13세 미만인 경우는 251명이다. 법무부는 “우

2022-09-15 14:30
[랜선핫이슈] 담 넘어 성추행 시도한 구청 공무원·불어난 한강물에 야외무대 갇힌 시민들 外

“담 넘어 성추행 시도” 구청 소속 공무원 구속 추석 연휴 기간 남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추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12일 서울서부지법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서울의 모 구청 소속 공무원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담을 넘어 성추행을

2022-09-13 09:35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 김근식 내달 만기 출소…10년간 전자발찌 부착 결정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54)이 다음 달 출소하는 가운데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다. 2일 법무부는 “일부 언론에서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능하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김근식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1대 1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정하는 등 24시간 밀착 관리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2022-09-0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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