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미신고아동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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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12월 출생 미신고 아동 45명 중 18명은 숨지거나 유기돼

경찰은 현재 12명의 아동의 소재·안전을 수사 중이다.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1명에 대해선 수사를 종결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출생 미신고 아동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인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7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라며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2024-04-30 14:04
“사주 별로네”…미혼모에 돈 주고 신생아 5명 매매한 부부 실형

이들의 범행은 관할 구청이 지난해 7월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를 하다 일부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 측은 “여자 아기를 키우면 결혼 생활이 행복할 것이라는 강박에 시달리다가 그랬다. 실제 양육할 목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주장했다. 사회 상규에 반할...

2024-03-29 15:46
정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착수…"태어난 모든 아동 보호"

앞서 정부는 수원 아동 사망사건 이후 출생통보·보호출산제 병행 도입을 추진했다. 출생통보제는 출생 미신고를 방지하려는 방안이며, 보호출산제는 출생통보에 따른 ‘의료기관 밖’ 출산을 방지하려는 방안이다. 국회는 6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10월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2023-12-22 10:00
돈 주고 대리모 산 60대 남, 세 아이 모두 대리 출산…인천서도 수사

이들의 범행은 정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B씨는 브로커를 통해 D군을 비롯해 모두 3명의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은 B씨를 비롯해 다른 대리모 E(30·여)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에게서 D군을 얻은 B씨는 “아기를 더 갖고 싶어 대리모를 구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2023-12-07 00:03
“친부 누군지 몰라” 자수…두 아들 살해한 ‘비정한 친모’

A씨는 지난 9일 오후 8시 40분께 인천경찰청을 찾아 “2012년에 낳은 출생미신고 아동과 관련해 왔다”며 자수했다. 지난 6월 2015∼2022년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1차 전수 조사에 이어 최근 인천시 연수구청이 2010∼2014년 출생 미신고 아동을 추가로 전수 조사하자 압박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구청에서 최근 2차례 전화를 받았다”며 “큰아들이...

2023-11-14 09:26
"펜타닐 투약해도 의사면허 유지…치매·조현병 치료 중에도 의료 행위"

이번 감사는 감사 순기에 따른 정기 감사로, 복지부의 의료인 관리 실태와 출생 미신고 아동의 관리에 초점을 두고 시행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의료인이 '의료법'상 결격 사유인 정신질환·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도 판정 절차가 없다는 사유로 방치된 것이 다수 확인됐다. 의료법 등 관련 법 규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와 '마약류 중독자'는 의료인...

2023-10-19 14:00
신생아 5명 돈 주고 데려와 학대·유기…"딸 갖고 싶어서"

수사 당국은 7월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결과 일부 아동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행정기관의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에 착수했고 이후 이들의 아동 매매 정황을 포착했다. 피해 아동 5명 중 4명은 복지기관을 통해 입양되거나 보육원에 입소했고, 1명은 학대피해아동센터로 분리돼 보호받고 있다.

2023-10-17 06:36
인천광역시, 위기임산부에 원스톱 서비스 지원

최근 출생 미신고·영유아 유기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인천시는 위기 임산부를 보호하고 위기아동이 원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논의를 지속해왔다. 보건복지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위기아동의 수는 전국적으로 2267명이다. 그 중...

2023-10-03 11:06
서울시, ‘위기 임산부’ 지원 나선다…전화·카톡 24시간 상담

경우 ‘아동복지센터’로 연계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단은 연계 이후에도 일대일 맞춤형 관리를 통해 산모와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출생 미신고 및 영아유기 문제를 미리 방지하려면 위기임산부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노력이 최우선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위기임산부가...

2023-09-19 11:15
이기일 차관 "빌라 등 거주 위기가구 상세주소, 올해 중 지자체 통보"

여성과 함께 있었던 3~4세로 추정되는 자녀는 출생 미신고 상태였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주민과장, 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 위기가구발굴지원팀장, 전주시 생활복지과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다가구 주택의 동·호수 기입을 강화하고, 위기정보 제공기관들이 보유한 상세주소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하는 방안을...

2023-09-15 14:20
복지위 문턱 넘은 '한국형 보호출산제'…'병원 내 출산' 유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보호출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보호출산제는 산모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출생신고를 대신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출생 미신고 방지를 목적으로 한 출생통보제와 함께 추진됐으나, 6월 30일 본회의에선...

2023-08-26 05:00
출생 미신고 아동·보호자 정보,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에 연계

출생 미신고 아동·보호자 정보가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에 자동 연계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는 주민등록번호 없이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상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과 아동 보호자의 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2023-08-21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1~25일)

(세종청사) △출생미신고 아동 조기발견 체계 구축(석간) 22일(화)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예결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예결소위(국회) △2022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환급 23일(수) △복지부 1차관 10:00 법안2소위 예결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법안2소위 예결소위(국회) 24일(목) △복지부 1차관 10:00 법안1소위...

2023-08-20 16:28
올해 출생 미신고 아동 144명 중 7명 숨져

출생신고 예정 아동들의 신고 지연 사유는 친생부인의 소 등 혼인관계 문제가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해외 출생신고는 보호자 중 1명이 외국인으로, 외국에서만 출생신고한 사례다. 6명은 병사 등으로 숨졌다. 지자체가 사망신고 또는 사망진단서로 아동의 사망을 확인했다. 24건에 대해선 지자체 차원에서 아동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2023-08-16 16:32
생후 3일 된 영아 살해 후 냉장고에 유기한 40대 친모…경찰 수사에 자수

A씨의 범행은 거제시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안전 여부를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지난 4일 A씨에게 연락해 아이의 소재를 물었지만 “입양 보냈다”라고 말한 뒤 잠적했다. 이후 18일 경북 청송경찰서에 자수했다. 자수한 A씨는 “최근 영아 살해 사건들이 자주 보도되면서 죗값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7-26 19:19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생사 미확인 등 814명[종합]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249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2123명(2015~2022년생)을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1028명의 확인을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771명은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입양 등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2명은 사망진단서...

2023-07-18 10:51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1025명 생존 확인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249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814명은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2123명(2015~2022년생)을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1028명의 확인을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771명은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입양 등 형태로...

2023-07-18 10:00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체계 강화"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12일 “최근 통과된 출생통보제와 관련해 입양사실 확인, 피해아동에 대한 법률지원 등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2024년까지 출생 미신고 사유별 지방자치단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의료기관...

2023-07-12 15:00
“장애아동 출생하자 방치해 사망”...친부·외할머니 살인 혐의 영장

C씨에게 "아이가 아픈 상태로 태어나 이내 사망했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언급한 장소를 중심으로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용인시로부터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A씨 등의 이 같은 혐의를 밝혀냈다.

2023-07-07 15:33
인천·용인에서 또…영아 사체유기 친부모들 잇따라 긴급체포

경찰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를 벌이던 중 "아이가 출생 다음날 갑자기 사망해 (장례없이) 땅에 묻었다"는 A씨의 진술을 확보한 인천 미추홀구의 수사의뢰를 받고 전날(5일) 오후 A씨를 긴급체포했다. 사체유기죄 공소시효는 7년으로, A씨는 다음 달 7일까지인 공소시효를 한 달 가량 앞둔 상태였다. A씨가 딸을 매장했다고 진술한 텃밭은 경기...

2023-07-0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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