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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 뒤 생산가능인구 1000만 명 감소…인구소멸 위기 가속화
    20년 뒤 생산가능인구 1000만 명 감소…인구소멸 위기 가속화
    한편 저출산ㆍ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여성가족부의 정책적 기능을 전환, '인구부'로 확대ㆍ개편 움직임이 보인다. 여가부 관계자는 "저출생 대책 발표 시, 총선공약사항으로 여당은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야당은 '인구위기대응부' 신설을 제시했다"라며 "정부조직 개편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국회의...
    2024-05-06 13:20
  •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또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권자·기간 ·대상연령 확대, 배우자 출산·난임치료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의 기간 확대,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배우자출산휴가 신청시 자동으로 개시되는 제도 등 저출산 대책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민주당의 총선 노동공약은 영세사업장을 포함한 기업 전반 및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국민에게 미치는 실질적...
    2024-04-29 05:00
  • "결국 '출산'을 바라보는 조직문화 변해야 한다"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2]
    "결국 '출산'을 바라보는 조직문화 변해야 한다"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2]
    한편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여성가족부의 정책적 기능을 전환해 ‘인구부’로 확대·개편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가부 관계자는 “저출생 대책 발표 시, 총선공약사항으로 여당은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야당은 ‘인구위기대응부’ 신설을 제시했다”라며 “정부조직 개편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국회의 논의사항을...
    2024-04-26 05:00
  • 오늘부터 사흘 간 금융노조 위원장 선거…'노동시간 단축' 공통 공약
    오늘부터 사흘 간 금융노조 위원장 선거…'노동시간 단축' 공통 공약
    이 밖에도 두 후보는 공통적으로 임금피크제 폐지,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저지 등의 공약들을 전면에 내세웠다. 김 후보는 △청년채용을 통한 인력 확충 △출산율 감소 극복을 위한 종합지원책 마련 △직무성과급제 도입 저지 및 공공기관 자율교섭 쟁취 △지방은행 생존과 성장을 위한 경쟁력 강화 등 10대 비전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대정부 산별투쟁 강화...
    2024-04-22 13:48
  • 김종인 “尹, 개헌이 유일한 돌파구...국민의힘 이대로 가면 소멸” [인터뷰]
    김종인 “尹, 개헌이 유일한 돌파구...국민의힘 이대로 가면 소멸” [인터뷰]
    김 전 고문이 몸담았던 개혁신당도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를 총선 공약으로 띄웠다. “전략 없던 국민의힘, 패배 자초” -이번 총선을 어떻게 봤나. “국민의힘이 패한 가장 큰 원인은 집권당이 된 다음에 4년 전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다. 당이 국민을 상대로 이렇다할 정책 하나 내놓은 게 없다. 민생이 어렵다는 걸 당이 몰랐나. 지난 대선 때 내가...
    2024-04-18 16:15
  •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22대 총선에서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함에 따라 정부·여당의 정책 추진 동력이 타격을 입었지만, 여야 모두 총선 1호 공약으로 제시한 '저출산' 관련 대책들과 이를 총괄하고 집행하기 위한 인구 전담 부처 신설 추진은 조만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재 저출산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안으로 전담 부처를...
    2024-04-17 13:42
  • 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은…민생ㆍ저출생ㆍ경제재생 ‘3生’
    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은…민생ㆍ저출생ㆍ경제재생 ‘3生’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 원씩 국가가 대출해주되 출산 아동 수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결혼 출산 지원금 지급’(3.8%) 공약이 2위를 차지했다. 이어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수당 지급을 골자로 하는 ‘우리아이 키움카드 바우처’(3.5%) 공약에 3위에 올랐다. 세액공제, 가계부채 등 실질소득 증대를 위한 민생 공약 역시 상위권을 차지했다....
    2024-04-04 12:00
  • 與 ‘국회 세종시 이전’ 野 ‘25만원 지원’...포퓰리즘 경쟁[제 점수는요]
    與 ‘국회 세종시 이전’ 野 ‘25만원 지원’...포퓰리즘 경쟁[제 점수는요]
    한 위원장은 해당 공약을 제안하면서도 예산과 재원 등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세수도 부족한 상황에서 지원을 늘리는 것은 재정 부담이 될 수 있음에도 총선 표심을 위해 무리하게 정책을 꺼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지점이다. 또한 다자녀 정의를 바꿔 출산을 장려하는 성격의 정책이란 점에서 기존 정책의 한계를 되풀이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결혼...
    2024-04-01 13:43
  • "세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與, 저출산 해결 공약 발표
    "세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與, 저출산 해결 공약 발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공약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특위는 먼저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소득 구분 없이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고,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대학 등록금 면제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필수 저출산 대응 정책의...
    2024-03-25 14:46
  • 한동훈 “세 자녀 이상 가구, 자녀 대학등록금 면제”
    한동훈 “세 자녀 이상 가구, 자녀 대학등록금 면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55명으로 전국 0.72명과 비교해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이 같은 추가 저출산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저희는 (앞선 저출산 대책) 1·2호 공약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과 부모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왔다. 이후 피드백을 반영해서 보다 과감한 네 가지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먼저 저출산 대응 정책에서 ‘소득 기준’을...
    2024-03-25 11:24
  • [논현로] ‘저출산의 늪‘ 3대 개혁이 탈출구
    [논현로] ‘저출산의 늪‘ 3대 개혁이 탈출구
    노동·교육·연금개혁 조기 마무리해청년층 ‘더 나은 미래’ 희망 살리고노력 대가 누리는 사회 정착시켜야 2023년 들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사상 최저 수준인 0.72명까지 떨어지며 OECD 최하를 기록하는 것은 물론 가까운 장래에 국가소멸의 위기감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가 2005년부터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을 발족시키고,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총...
    2024-03-15 05:00
  • 예식비용 공개, '결혼 준비' 청년에 도움…청년패스, 재원 마련이 관건 [제 점수는요]
    예식비용 공개, '결혼 준비' 청년에 도움…청년패스, 재원 마련이 관건 [제 점수는요]
    청년·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을 대략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국 주요 도시의 철도를 지하화함으로써 확보되는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통합 개발하고, 철도로 단절되고 노후화된 구도심은 용도규제 특례를 적용해 정비·개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한편, 철도 지하화 사업은 공사 기간, 지상 부지 조성 등을 합쳐 사업 기간만 총 13년...
    2024-03-03 14:30
  •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여야는 앞다퉈 저출산 대책을 공약으로 내놨다. 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일과 육아 병행’, 민주당은 ‘출산 장려’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한날한시 공개했다. 2030세대로서 결혼·육아 정책의 최종 이용자(수혜자)가 될 기자가 해당 공약들을 직접 들여다봤다. ◇ “민폐 아냐, 여전히 동료”…육아동료수당·유연근무 기대(★★★★) ‘부모’인 동시에 계속...
    2024-02-25 15:42
  • 與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인상"
    與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인상"
    국민의힘은 23일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아동 양육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비양육 부모로부터 미지급된 양육비를 정부가 부모에게 먼저 지급한 후에 채무자에게 추징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정·위기임산부 당당하게 아이키우기'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2024-02-23 10:16
  • 與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 공급 확대…청년 기준 39세로 상향"
    與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 공급 확대…청년 기준 39세로 상향"
    국민의힘은 22일 청년 연령 기준을 34세에서 39세로 상향해 정책 혜택을 확대하고, 도심 철도 지하화 주변 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구로구 오류역 문화공원과 행복주택을 방문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 모두 행복 2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2024-02-22 15:30
  • 홍익표 "尹정부 2년만에 경제·민생 파탄…민주당에 힘 모아달라"
    홍익표 "尹정부 2년만에 경제·민생 파탄…민주당에 힘 모아달라"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선 "아빠 출산휴가를 1개월로 확대하고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유급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하자는 국민의힘의 공약은 민주당 공약과 대동소이하다는 점에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양당 사이 정책에 큰 이견이 없으니 약속만 하지 말고 신속히 행동으로 옮기자고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홍...
    2024-02-20 10:13
  • [사설] 野 ‘주 5일 공짜점심’, 與 ‘7일’…무책임하지 않나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그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서 무상 제공하는 점심을 주 7일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지난해 12월 21일 ‘주 5일 점심 제공’을 골자로 하는 3호 공약을 내걸었다. 결국 야당이 ‘주 5일’을 베팅하자 여당이 ‘5일 받고, 2일 더’를 외친 형국이다. 총선을 도박판으로 아는 것인가. 무책임 정치의 극치를...
    2024-02-08 05:00
  • [정책에세이] 역대 최저 출산율, 저고위 부위원장 교체로 해결?
    [정책에세이] 역대 최저 출산율, 저고위 부위원장 교체로 해결?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 교체설의 명분은 성과 부진이다. 일부에선 홍석철 상임위원, 조영철 민간위원의 사퇴도 김 부위원장의 리더십 내지는 역량과 연관 짓는다. 그런데, 성과가 부진하니 부위원장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적어도 저고위의 성과가 실제로 부진한지, 성과가 부진하다면 부위원장 교체로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저고위...
    2024-02-04 12:00
  • 이준석 “시니어 아미 얼토 당토…여성복무제 받아들이면 될 일”
    이준석 “시니어 아미 얼토 당토…여성복무제 받아들이면 될 일”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시험에서 한두문제 더 맞는 것이 아닌 국가를 위해서 1∼2년간 군 복무 할 수 있는 진정성과 성실성을 가진 것을 지원 자격으로 두는 것”이라며 “여성 징병제나 이에 따른 출산 면제가 있다면 이스라엘식 병역 제도인데 우리는 이에 미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녀 갈라치기’ 지적에 대해선 “어떤 부분이...
    2024-02-02 16:51
  • [함인희의 우문현답] 60년 전 가족계획 성공서 배운다
    [함인희의 우문현답] 60년 전 가족계획 성공서 배운다
    최근 선거를 앞두고 양당의 선심성 공약이 물밀 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저출산 이슈가 워낙 뜨겁다보니, 각 당에서 저출산 대책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지만, 결과는 두고 볼 일이다. 그래도 임신과 출산을 담당하게 될 세대에게 한 번만 물어보자. ‘아빠 육아휴가 1개월 의무화’(국민의힘 정책)하고 ‘신혼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 대출’(민주당 정책) 해주면 정말...
    2024-02-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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