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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별 기관구성 다양화 필요⋯지방의원 정당 공천제 개혁해야"

지방의회 신뢰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강력한 외부 통제와 의정활동 공개 강화가 제시됐다. 궁극적으로는 정당 공직후보자추천제(공천제) 개혁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투데이와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 한국자치입법전문가협회가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신뢰 위기의 지방의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지

2026-03-26 16:21
李대통령 5개 재판 계속될까 멈출까⋯18일 파기환송심 주목

현직 대통령 재판 가능?…헌법 제84조 해석 놓고 의견 분분민주당 법 개정 추진⋯야권·검찰 반발, 헌재로 번질 가능성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형사재판 진행중인 대통령이 탄생했다. 이 대통령은 2주 뒤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는데, 현직 대통령 재판이 계속돼야 하는지를 두고 법

2025-06-04 14:48
野, 내년 재보궐에 ‘현역 출마 제한’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 현역 시·도의원의 출마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구로구와 충남 아산시, 경남 거제시, 경북 김천시 등 4곳의 재보궐선거가 내년 4월 치러진다. 김 대변인은 “현역 의원이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면 또

2024-11-29 14:51
민주 공관위 “86·올드보이 페널티 없다...50만 국민참여공천”

“‘올드보이’ 출마 제한은 없다...개별 평가받아야”“도덕성, 5대 혐오범죄 기준으로 평가할 것”‘성범죄·음주운전·직장갑질·학교폭력·증오발언’“사법리스크, 대법원 유죄 판결 전까진 무죄추정원칙”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으로부터 듣는 공천”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올드보이’ 출마 제한, ‘586’ 용퇴론 등에 대해서는

2024-01-21 17:24
미 연방대법원, 트럼프 대선 출마자격 내달 8일 변론

연방대법원이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고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을 부추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여부를 심리한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5일(현지시각)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지난달 19일 판결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소와 심리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출마 자격을 제한한 콜로라

2024-01-06 14:16
민주 총선기획단 첫 회의 “윤석열 정권 폭정 심판”

더불어민주당 22대 총선기획단이 6일 첫 회의를 열고 “유능한 민생 정당,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 끊임없이 혁신하는 정당이 되겠다”며 출범을 공식화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인 12월 말까지 활동할 예정인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매주 1회 정기회의를 열고, 총선 기본전략 수립을 포함한 총선 정책 발굴 및 홍보, 선거기구 활동 점검 및 선거대책위

2023-11-06 14:08
김은경 “민주당, 혁신안 수용 안하면 기사회생 어려울 것”

“현안 바쁘다고 혁신 소홀해선 안 돼”“당, 혁신 시급 체감하나 마지막 힘겨루기 하는 듯”21일, ‘꼼수탈당 방지’ 포함 윤리정당 방안 발표당원‧국민 목소리 듣는 전국투어...17일 제주부터자체 홈페이지 내 혁신 제안 접수, 5일간 1130건 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2일 출범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이 혁신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2023-07-12 17:43
법무부, 검사 선거출마 제한 ‘윤석열 방지법’에 “반대”

법무부가 검찰청 검사들의 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는 최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검사는 공직선거법 49조에 따른 후보자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한

2023-04-05 14:48
메아리 없는 이재명의 '국회의원 4연임 금지' 드라이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쇄신안으로 제시한 국회의원 4연임 금지 제도화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거듭 강조했음에도 법안 심의 주체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여야 모두 미온적인 분위기다. 의원 4연임 금지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정당혁신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의원까지 소급해 적용토록 법안

2022-02-03 17:05
與, 최재형 뜨자 일제히 공세…“野, 오죽 인물 없으면 우리 출신을”

28일 최재형 감사원장이 사의를 표하며 대권 도전 선언에 임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일제히 공세를 펼쳤다. 우선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기획단 공동단장인 강훈식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최 원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우리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로 보장한 임기를 그만두고 나온다. 야당에서 대선주자라고 자꾸 이야기하기 때문”이라며

2021-06-28 11:33
이재명·윤석열 때려 이목 끄는 與대권주자들

27일 여권 후발주자들이 여야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판하며 이목 끌기에 나섰다. 먼저 이 지사에 대해선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섰다. 각각 ‘반(反) 이재명 연대’ 가능성을 제기하고, 정책 및 확장성 지적을 내놨다. 정 전 총리는 이날 MBN에 출연해 ‘반 이재명 연대’ 관련 질문에 “벌

2021-06-27 16:50
대선마다 등장하는 개헌…“與 제안, 모두 불가능”

정세균ㆍ이광재 "4년 중임제"…이낙연 측 최인호 "2032년부터 4년 연임제"양승조 "대선후보 연석회의 열자"…전용기, 피선거권 연령 '원포인트 개헌' 추진박병석 주도 국민통합위, 개헌론 준비…의원내각제 초점"대통령제 문제로 개헌론 제기됐는데 임기 늘어나는 4년 중임제가 되겠나" 대선이 다가올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건 개헌론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2021-06-16 18:28
[정치권 세대교체 빅뱅] 불공정·꼰대 정치에 신물 ‘36세 0선’ 이준석 신드롬

40세 미만 대통령선거 출마 제한'만 25세' 일반 피선거권도 문제젊은 정치인 중심 '개헌' 움직임 ‘36세 제1야당 대표 가능성’.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 했던 현상이다. 정치권을 넘어 온 국민의 ‘정치권 세대교체’ 열망이 얼마나 높은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내건 가치,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가

2021-06-10 05:00
대법, ‘윤석열 출마제한법’ 입법 추진에 “차별 논란 가능성”

검사, 판사가 퇴직한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입법 추진과 관련해 대법원이 “차별 논란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22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법원행정처는

2021-02-22 10:42
룰라 전 브라질 대통령, ‘옥중 출사표’ 던져…1만 지지자 거리 행진으로 화답

수감 중인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10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노동자당 공식 후보로 등록했다.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글레이지 호프만 브라질 노동자당 대표는 이날 옥살이 중인 룰라 전 대통령을 대신해 후보 등록을 하고 “오늘은 매우 중요한 날”이라며 “룰라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등록을 하러 왔다”고 말

2018-08-16 09:45
교총, 교육감직선제 위헌 소송 청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육감직선제에 대해 위헌 소송을 청구했다. 이들 단체는 1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앞에서 ‘교육감직선제 위헌 소송 청구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 학부모, 교원, 교육감 출마자 및 포기자 등 총 2451명의 대규모 청구인단과 함께 교육감직선제 위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헌법

2014-08-14 14:02
선관위, ‘떡 선물 의혹’ 김학용 조사

새누리당의 4·11 총선 공천이 확정된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이 지난 설을 앞두고 출향인사들에게 떡을 선물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기도선관위와 안성시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안성시 선관위 관계자는 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학용 의원이 떡을 돌린 사실을 인지하고 도 선관위와 함께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한 출향인사는 지난

2012-03-06 11:11
김충환法, 비판여론에 슬그머니 ‘후퇴’

국회의원의 당선무효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선거법개정안이 여론의 직격탄을 맞자 슬그머니 후퇴하는 양상이다. 한나라당 이경재·고승덕, 민주당 홍영표, 선진당 임영호 의원 등은 4일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대한 공동발의를 철회했다. 이들은 “보좌진이 법안 발의에 서명해 준 사실을 (언론을 통해) 뒤늦게 알았다”면서 “법안내용과 내 소신은

2011-04-05 09:18
서갑원 의원 상실…순천 보선 벌써부터 후끈

서갑원 의원 상실…순천 보선 벌써부터 후끈 전남 순천이 지역구인 민주당 서갑원 의원이 27일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4월 27일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일부 정치인들은 오래전부터 서 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예상하고 정치적 행보를 해온 상황인데다 이날 보선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선거 열기가 후끈

2011-01-27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