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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임대차보증금’ 채권신고→선순위 권리자 행세…대법 “경매방해”

공정한 자유경쟁 방해할 염려“경매의 공정 해하면 성립해” 허위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신고해 배당받을 선순위 권리자로 행세한 이상, 경매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발생했으므로 경매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경매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법률적으로 경매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025-01-30 09:00
[마감 후] 멈춰 선 公共…민간도 불안

공공(公共) 부문이 멈춰 선 게 매우 걱정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관료 중심이고 민간이 주도하는 사회가 아니라서 이 상태가 오래되면 결국 민간 부문도 지장을 받게 될 텐데요. 대형 로펌을 책임지는 고위 경영자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들은 말이다. 그는 “공무원들이 직권남용죄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될까 두려워 전혀 나서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탄했다. 법률

2024-08-01 06:00
'땅콩회항' 실제 처벌 가능할까… '고성 질책', '운항 어려움' 입증된다면 처벌가능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법 위반 여부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제 처벌이 가능한 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조 부사장은 뉴욕발 인천행 항공기에서 승무원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을 앞둔 비행기를 게이트로 후진시켜 수석 승무원인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2014-12-10 0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