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녕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7건

최신순 정확도순

[여의도 4PM] 尹, 한동훈 사퇴 요구설은 오해?…"선 긋는 작업 중"

'윤한관계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이 말은 덕담일까요? 경고일까요?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 4PM'에서 풀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ㆍ최진녕 변호사

2024-05-13 15:45
[여의도 4PM] "김건희 특검? 적용할 법이 없다"

그런데 처벌이 쉽지 않을 거라는 게 법조인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적용할 '법'이 없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속풀이 정치토크쇼 '여의도 4PM'에서 확인하시죠.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ㆍ최진녕 변호사

2024-05-13 15:40
[여의도 4PM] 軍수사심의위원이 본 '채 상병' 수사기록…"野 주장과 다르다"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더해서요. 총선 이후 여야가 협치를 약속했지만 강대강 대치는 여전합니다. 정국 혼란은 언제쯤 수습될까요? 속풀이 정치토크쇼 '여의도 4PM'에서 짚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ㆍ최진녕 변호사

2024-05-13 15:21
사표 낸 이재명 재판 판사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하여간 자유”

9일 최진녕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에 나와 강 부장판사가 서강대 법학과 동기 단체 대화방에 올린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 단체 대화방에는 40여 명이 있다고 한다. 1971년생 동갑내기인 최 변호사와 강 부장판사는 서강대 법학과 90학번 동기다. 최 변호사가 공개한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강 부장판사는 “어제 주요 일간지에 난대로 2월 19일 자로 명예퇴직을...

2024-01-10 11:01
[단독] “지붕 수리하라” 지시 따르다 추락사…경찰 ‘불입건’에 검찰도 못 들여다본다

유족의 법률 대리인인 최진녕‧이영주 법무법인 씨케이(CK) 변호사는 B 사와 C 대표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천막은 사람이 올라가기에 위험한 상태였다. 경찰불입건결정서에도 ‘노후된 천막’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하지만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는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유족과 변호인들의 주장이다. ‘작업 위치의 높이가 2미터...

2022-05-25 17:02
인수위,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폐지 "인권 후퇴" vs "알권리 보장"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는 "진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권력자 수사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원칙적으로 무죄추정원칙이 관철돼야 하지만 보도 자유·국민 알권리를 위해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무죄추정원칙이 완전히 이뤄지려면 대법원 확정판결이...

2022-03-31 16:18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은 검찰 출신?

최진녕 법무법인 CK 변호사는 “이번 정부 인사에서 유독 검사들이 많이 자리를 채울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출신을 선호한다기보다는 윤 당선자가 검찰 출신인 만큼 주변에 검사들이 많고 인사 때 이들을 먼저 떠올리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출신 인사가 많다고 무조건 나쁘다고 볼 것도 아니고 실력이 있으면 문제 될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2022-03-15 17:02
검찰, 김만배 또 소환…'뇌물 의혹' 곽상도 연결고리 찾기 주력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변호사는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곽 전 의원이 김 씨 등의 부탁으로 김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알선’ 행위를 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 씨에 대한 구속은 22일 만료된다. 검찰이 그 안에 김 씨를 기소하지 못하면 풀어줘야 하는 만큼 남은 일주일 동안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씨 측은 전날 ‘건강상의...

2021-11-16 16:21
'강서구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 정신감정 받는 '치료감호소' 어떤 곳?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출신인 최진녕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지만, PC방 살인의 경우 오히려 형량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고, 잔혹하다는 점에서 정신병이 있더라도 양형기준을 뛰어넘어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경찰 관계자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2018-10-22 16:45
'도박 빚 피소' 슈 측 변호사 "슈는 작업 당한 것…도박죄 성립 단정 어려워", 남편 임효성 심경은?

슈 측 변호인인 최진녕 변호사는 "슈는 집을 팔아서라도 갚겠다면서 강한 변제 의지를 보였지만, 도박 빚 자체가 불법이니 변호인 입장에서 갚으라고 얘기하기 어렵다"면서 "슈가 고소인 두 사람에게 작업을 당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슈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2018-08-08 07:24
역할 커지는 ‘스포츠 중재’ 변호사... 현실은?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녕(48ㆍ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스포츠 중재는 선수 개인이 협회를 상대로 중재를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회에 한번 찍히면 선수 선발 과정 등 여러모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중재 신청을 적극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연호국제법률사무소의 김연호(50ㆍ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 역시 “스포츠 중재를 활용하는 사람은...

2018-01-25 10:05
[오늘의 상한가] 서울전자통신, 투자사의 핀테크 부품 삼성 공급 소식에 ‘上’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최진녕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김태현 변호사, 배승희 변호사,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 소장, 변환봉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등 6명의 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대동기어(종가 2만6650원), 코데즈컴바인(종가 2만7750원), SDN(종가 2245원) 등이...

2016-01-11 15:47
與 6명 인재영입… 박상헌ㆍ최진녕ㆍ전희경 30~40대 젊은 ‘법조인’ 구성

이들은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지낸 최진녕 변호사를 비롯해 김태현 변호사, 배승희 변호사,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 소장, 변환봉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이다. 이들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당의 변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기치를 더욱 굳건히 하여 대한민국 새로운 도약 위해 뛰겠다”면서 “윗세대로부터...

2016-01-10 14:30
새누리 1차 ‘인재영입’ 6명 발표… 법조인 중심 30~40대 구성

영입된 6인방을 살펴보면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지낸 최진녕 변호사를 비롯해 김태현 변호사, 배승희 변호사,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 소장, 변환봉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이다.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전문채널의 시사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인지도를 높여온 이들은 스스로 입당의사를 밝혔고 당에서 이를 수용한 것으로...

2016-01-10 12:12
새누리, 오늘 총선용 1차 ‘젊은’인재 6명 영입 발표

영입 명단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지낸 최진녕 변호사를 비롯해 김태현 변호사, 배승희 변호사,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 소장, 변환봉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등 인지도가 높은 각계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에 투신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2016-01-10 10:45
[법과 사회-기획소송] “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 대기업 정조준한 변호사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지낸 최진녕 변호사는 “기획소송의 특성상 대형 로펌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소송을 기획하기보다는 변호사단체가 공익 소송단을 꾸려서 시장에 유의미한 메시지를 보내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기획소송을 통해 소송 당사자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다. 하지만 소송을 계기로 상대 기업과 업계의...

2015-10-15 10:19
법조계, "김황식 전 총리 원세훈 변호 부적절" 지적 이어져

최진녕 변호사는 "직업적으로 봤을 때 변호사는 살인자라도 변호해야 하고, 어떤 사건이든 수임할 수 있다. 하지만 대법관을 지낸 변호사가 하급심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의 최종심 변호를 맡은 것은 법조계 전체로 봤을 때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전관예우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MB정부...

2015-05-21 09:15